(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중앙은행(central bank)은 화폐의 발행, 기준이자율의 결정, 금융회사의 지불준비금 등으로 통화의 공급과 조절을 담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상승시킬 수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자율(기준이자율)을 조정하여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위험이 큰 국가나 시장의 경우 이자율을 높여서 자본 유출을 방지한다. 따라서 미국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내 이자율도 상승하면서 이자율 하한선이 존재할 수 있다.
국내 물가는 자국의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만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에서 환율에 따른 가격변동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국내외 이자율의 격차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하락하면 물가도 내린다. 어느 국가나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이 우선 과제로 이자율과 환율에 대한 관리를 균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자율과 환율의 결정
이자율(interest rate)은 불확실한 미래의 소비를 위해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포기한 대가로 사회 전체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개방경제 국가는 국제적 자금의 이동에 따라서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만일 이자율이 0이라면 투자위험이 없는 확실한 상황이며, 이자율이 커질수록 불확실성도 커진다.
이자율을 분해하면 예금의 증가율인 명목이자율(nominal interest rate)과 구매력의 증가율인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로 구별할 수 있다. 실제로 거래되는 시장이자율은 화폐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단기이자율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행은 경제적 변동성을 반영하여 기준이지율(콜금리)을 결정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결정한다.
이자율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질이자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합인 피셔효과로 측정할 수 있다. 피셔방정식은 장단기명목이자율차로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수 있다. 완전한 피셔효과는 현실적으로 두 경우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명목이자율이 8%이고 인플레이션율이 5%일 때 실질이자율은 2,86%이다.
과거 환율은 수요자가 은행을 이용하여 외화의 매입과 매도를 요청하면 외환거래소의 거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이자율 인하 혹은 양적완화를 할 경우 국내 화폐가치를 하락시켜서 수출경쟁력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해외투자자들은 국내에서 투자금액을 회수하여 고이자율이나 저위험 시장을 찾아서 해외로 이탈하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유출로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조절의 필요성
중앙은행은 실물경제의 성장에 맞춰서 적정 통화량을 공급할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면서 상품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출감소로 국제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으로 소비가 둔화되면 기업의 이익을 하락시켜서 경기 침체와 실업을 유발한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의 가처분 소득의 크기가 증가시켜서 통화팽창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으로 통화팽창을 제시했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은 노동, 자본 등의 증가된 생산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최종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수요증가 인플레이션(demand-push)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상승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필립스(Philips)는 명목임금의 상승률과 실업율 간에 “0의 인플레이션과 0의 실업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역의 관계(trade-off)를 발견하였다. 립시(Lipsey)는 명목임금의 상승률이 노동의 초과 수요에 비례하지만 노동의 초과 수요가 실업률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명목임금의 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역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플레이션 발생시 채무자가 이득을 보는 이유를 분석하여 보자. 연이자율 8%, 10,000원을 차입했는데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실제 인플레이션이 6%로 예상된다면 차입자의 실질 비용은 10,188.68원이 된다. 또한 만일 실제 인플레이션이 10%라면 차입자의 실질 비용은 9,818.18원이 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편, 완만한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은 주택가격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약간의 상승과 하락을 유지하면서 가계 부담을 완화시키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한다. 그러나 90년대 일본의 경우 부동산의 절대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 파산과 금융시장 혼란 등의 경제불안을 야기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지대(rent)가 형성되면 이익을 지키려는 소유주와 임대인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는 90년대 주택의 절대가격을 하락시키지 않고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거품을 조절하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택의 절대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가격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제침체와 금융시장의 혼란과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지나친 가계부채는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려서 이자율 상승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자산가치 하락과 이자비용의 증가라는 이중고를 지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서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가 인위적으로 금융시장을 압박하여 시장의 통화조절 기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정치 목표가 장기적인 물가안정을 훼손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전)동부증권 자산관리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
•(전)(주)선우 결혼문화연구소장
•덕수상고, 경희대 경영학사 및 석사, 고려대 통계학석사,
리버풀대 MBA, 경희대 의과학박사수료, 서강대 경영과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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