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4.1℃
  • 맑음강릉 20.1℃
  • 맑음서울 15.4℃
  • 맑음대전 14.5℃
  • 맑음대구 18.8℃
  • 맑음울산 16.8℃
  • 맑음광주 15.6℃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5.6℃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4.2℃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1997년 ‘금모으기 운동’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금(gold)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세계 주요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융시장이 불확실할 때 안전도피 자산(safe haven)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 포함되면서 통화 및 금융적 특성이 원자재의 특성보다 강하다.


일반적으로 소유 목적은 개인의 귀금속, 산업의 소재 및 중앙은행의 외환준비금으로 활용한다. 19세기 자유무역은 화폐의 금본위제(金本位制)를 기초로 활성화되었다.


세계 1차 대전과 미국의 대공황으로 영국의 파운드 금본위제가 잠시 붕괴되었지만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브래튼우즈 체제는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리처드 닉슨이 미 달러의 금 태환을 1971년 8월에 중지하면서 금은 화폐로써 지위를 잃고 귀금속으로 세계시장에서 24시간 동안 거래되고 있다.


이후 금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화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은 외화준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로 주요 국가들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금, 헷지(hedge) 기능과 패권자 오펜하이머
금은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화폐가치가 폭락하여도 보유한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정한 경제에서 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금은 물가상승뿐 아니라 전쟁이나 자연 재난, 극심한 인플레이션 및 기타 금융시장의 혼란기에 실질구매력을 보전하는 보험기능을 수행한다.


그 역할로 물가 상승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인 동시에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보호막이 된다.



글로벌투자에서 환율 변동 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금을 선택한다. 금은 달러가치와 역(-)의 관계, 인플레이션과 정(+)의 관계를 반영한다. 전통적 부자들은 장기 투자자산으로 금을 보관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보유량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안정화시키고 있다.


금시장은 금괴나 금화가 이전되는 실물시장과 실물 자산에 대한 권리를 거래하는 paper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물거래의 주요 시장은 런던, 취리히, 홍콩, 뉴욕, 싱가포르 등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오랜 기간 금의 패권자인 오펜하이머(E. Oppenheimer)는 1917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앵글로아메리칸(Anglo-American)을 설립하면서 세계 금시장을 지배하였다.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PLC)은 아프리카, 유럽, 북미 및 남미, 호주,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광산을 운영하면서 천연자원을 채굴한다. 자회사인 Anglo Platinum은 백금 전문업체이고, 45%의 지분을 소유한 De Beers는 다이아몬드 전문회사이다.


화폐적 기능과 국제적인 대량 이동의 제한
금은 매우 높은 희소성과 선호도를 보이고 있지만 소량의 생산량과 개인의 소유욕으로 유통량이 한정되어서 쉽게 증가시킬 수 없다.


오랫동안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소유자는 일정하게 패권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국가의 신용을 기초로 발행되는 화폐는 국가부도 시 그 가치가 소멸될 수 있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나 국가부도에서도 금은 항상 일정한 가치를 유지한다.



따라서 대다수 전 세계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은 준비금으로 항상 일정한 양의 금을 보관한다. 국가위기 시 보유한 금을 매도하여 해외자본이나 지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은행은 최근 비축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국가경제에 맞지 않게 대단히 작은 편이다.


각 국가는 금의 화폐적 속성으로 대량 해외유출을 통제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동이 제한적이다. 중앙은행의 구매도 서류상 구매로 실제 금이 이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가별 서류상 금보유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통화의 안정화와 외환준비금의 목적으로 중앙은행의 금비축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금 증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보다 주로 자국에서 채굴하여 비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모으기 운동과 국부의 유출
1997년 외환위기 사태에서 금모으기 운동은 국내의 금을 모아 달러로 바꾸어서 외환보유고를 늘리려는 취지였다.



그 시초는 11월 20일에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에서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이다. 운동이 진행된 1998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225.7t을 모아 해외로 유출되었다. 그 당시 한국은행이 외환준비금으로 보유하던 금의 양은 13.4t에 불과했다.


공교롭게도 대량의 금이 유출된 이후 가격이 특별한 조정 없이 지난 20년간 G5통화기준으로 8배(2016년 기준) 정도 상승하였다. 만일 해외 통화와 동일한 가치인 금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한국은행의 외화준비금으로 달러가 해외 통화 대신 비축되었다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그만큼 자연 증가했을 것이다.


이미 외환 확보에 실패한 상황에서 금모으기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적인 애국심에 대한 감성과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규모에 맞는 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로 금이 유출되었다.


금은 유일한 최종 지불수단이면서 대여나 담보 수단의 역할이 가능한 자산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급격하게 금비축량을 증가시키면서 화폐전쟁과 금패권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100년 이상 금의 주요 보유자로 앞으로도 상당한 금을 보유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화폐와 금융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은 행을 중심으로 경제규모에 맞는 금 공적 보유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프로필] 구 기 동
• 현) 신구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민감시단

• 덕수상업고등학교, 경희대 경영학과, 경희대 경영학석사

• 고려대 통계학석사, 영국 리버풀대 MBA, 서강대 경영학박사

• 국민투자신탁 애널리스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