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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배상 시작했지만…갈 길 먼 ‘홍콩 ELS 사태’2024.04.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들의 손실 배상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피해자와 은행이 배상 비율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 평균 배상 비율은 30~40%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더 높은 배상 비율을 요구하는 중이다. 일부 투자자는 원금 전액 배상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달 4‧10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금융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H지수 ELS 사태가 촉발된 배경, 은행과 투자자 간 입장차, 금융권 안팎에서 포착되는 파급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 ELS는 무엇인가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하며 이목이 집중된 ELS는 주가가 폭락하면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특히 이번 홍콩H지수 ELS 상품은 외부 요인인 홍콩H지수 하락 때문에 발생한 손실인 만큼 애초에 원금 손실을 막기 쉽지 않다. 홍콩H지수는 2003년 처음 판매돼 20년 넘게 거래되며 오랜 시간 인기를 끈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판매잔액이 무려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높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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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억원대 배임 혐의 전·현직 삼성전자 임직원 수사 착수2024.04.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전자가 배임 혐의로 전·현직 직원들을 고소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4부(홍승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A씨 등이 이집트 교육부에 태블릿 PC 패키지를 납품하면서 현지 업체와 공모해 커버와 펜 등 액세서리 납품 단가를 올리고 인상분을 받는 방식으로 회사에 약 7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라면서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 측도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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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SK렌터카 매각 추진…8천500억원 규모2024.04.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네트웍스가 자회사인 SK렌터카 매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SK네트웍스는 1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를 선정하고, 본계약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SK네트웍스는 SK렌터카 지분 100%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매각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매각 금액은 8천5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SK네트웍스는 "인공지능(AI) 영역을 핵심 성장영역으로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키로 했으며, 이를 위한 재무구조 안정과 재원 마련을 위해 SK렌터카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네트웍스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예비 입찰 단계에서 SK렌터카의 시장가치 평가와 구성원 고용 승계 계획 등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강한 인수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실사를 비롯한 향후 과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돕고, AI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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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대주주 100대1 무상감자…1조원 규모 자본확충2024.04.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에 100대 1 비율의 대주주 무상 감자, 1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이뤄진다.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60곳 중 10곳 안팎은 경·공매로 청산될 계획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3시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개선계획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개선계획 초안을 마련한 산은은 대주주 지분 감자 비율은 100대 1로 제시했다.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감자비율은 2대 1을 검토 중이다. 과거 워크아웃 당시 3대 1 이상의 감자비율이 적용됐던 것에 비해 다소 완화된 비율이다.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은 약 1조원 규모로 이뤄진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6천356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채권단은 무담보채권 중 50%인 약 3천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족분인 약 7천억원 이상은 대주주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메꾼다. 우선 워크아웃 이전 모회사 티와이홀딩스가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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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엠앤에스, 공모가 2만2천원 확정…상단 초과2024.04.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제일엠앤에스는 16일 공모가를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2만2천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믹싱 장비 전문 기업 제일엠앤에스의 희망 밴드는 1만5천∼1만8천원으로 확정된 공모가는 상단보다 22% 높은 가격이다. 제일엠앤에스에 따르면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2천164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경쟁률은 645.91대 1로 집계됐다. 공모 금액은 528억원,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4천532억원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제일엠앤에스의 탁월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성을 좋게 평가해 수요예측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신청 수량의 96.4%가 2만3천원 이상의 가격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번 제일엠앤에스의 공모가는 시장 친화적인 가격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영진 제일엠앤에스 대표이사는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신 많은 기관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장을 기반으로 제일엠앤에스는 주주 및 투자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믹싱 장비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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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일부터 14일 이내 요청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2024.04.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을 무를 수 있다.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와 부대비용만 반환하면 대출 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감원은 ‘금융꿀팁’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차주는 서면 및 유선 등 방식으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과 이자, 은행이 지출한 인지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철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며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대출 기록 자체가 삭제된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중도사환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권 행사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발생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이외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중도상환이 비용적으로 유리하다. 신용평가 측면에선 차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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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보험설계사 카드 판매 가능…추가소득 창출 길 열어줘2024.04.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자사 위촉 설계사(LP)라면 누구나 롯데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롯데카드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 16일 롯데손보는 이같이 밝히며 이번 제휴를 통해 롯데카드 모집인 자격을 간편하게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카드 모집인 겸업을 원하는 설계사라면, 롯데손해보험의 신개념 영업 지원 플랫폼 ‘원더’ 애플리케이션에 링크된 여신금융협회의 동영상 교육 수강을 마칠 경우 다음날 오후 4시부터 카드 판매를 할 수 있다. 롯데손보는 롯데카드와 연계 영업을 통해 자동차 보험 영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당사 보험 설계사라면 누구나 롯데카드 모집인으로 카드를 판매하며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설계사뿐 아니라 자사 보험 고객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카드 상품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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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JB금융 회장, 7대금융 회장 중 자사주 최다 보유2024.04.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과 경영진이 책임 경영 실천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JB금융에 따르면 김 회장과 경영진 등 총 8명이 지난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4만5708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금액은 총 5억9000만원 가량이다. 이번 매입을 통해 김 회장은 2만주를 추가로 확보, 전체 발행 주식의 0.07% 규모인 14만500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게 됐다. 김 회장은 2019년 취인한 뒤 총 6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사들였다. 이로써 올해 4월 기준 김 회장은 KB, 신한, 하나, 우리, BNK, DGB, JB금융 등 상장 7대 금융지주 회장 중 발행주식총수 대비 가장 많은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아울러 JB금융 경영진들도 총 26만703주를 소유하게 됐다. JB금융 관계자는 “경영진은 앞으로도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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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수출성장 플래닛' 참여 중소기업 모집2024.04.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6일 중소기업 수출을 돕는 '수출 성장 플래닛(Plan it!)'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 수출 신용보증 특별 한도 부여 ▲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 연 30건의 국외 기업 신용 조사 수수료 면제 및 맞춤 컨설팅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수출 실적이 없거나 소액인 기업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발굴해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고 사례를 공유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성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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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내부정보 유출 ‘덜미’…금감원 간부, 경찰 조사2024.04.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국장급 인사가 민간 금융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급 A씨를 입건, 지난달 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A씨는 금융사로 이직한 전 금감원 직원에게 금감원 감독 및 검사 일정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 감찰 활동 중 이런 의혹을 발견한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법상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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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전세금 돌려준다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 사기 아냐"2024.04.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천만원을 송금해주고 7천만원은 다음에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점유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한씨는 "새 임차인이 이사를 오기로 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보내주고 바뀐 비밀번호를 얻어냈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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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시총 100조원 상당 증가…SK하이닉스 30조원 불어2024.04.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분기에 주가 상승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10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증시에서 우선주를 제외한 2천692개 종목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전체 시총은 올해 1월 초 2천503조원에서 3월 말 2천599조원으로 96조원(3.8%) 늘었다. 주가 상승에 힘입어 연초 이후 시총이 1조원 이상 늘어난 종목은 35개였다. 시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SK하이닉스로, 1월 초 103조6천675억원에서 3월 말 133조2천244억원으로 29조5천568억원 불어났다.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시총이 475조1천946억원에서 491조9천100억원으로 16조7천153억원 증가했다. 이어 셀트리온(7조7천988억원↑), 한미반도체(7조960억원↑), HLB(6조8천830억원↑), 현대차(6조8천747억원↑), KB금융(6조4천158억원↑), 알테오젠(5조6천896억원↑), 삼성물산(5조4천192억원↑), 기아(5조657억원↑)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반면 1분기에 주가 하락으로 시총이 가장 많이 감소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100조5천30억원에서 92조4천300억원으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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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인력 지원에 총력"...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2024.04.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건비, 영농자재비 상승,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 중개와 일손돕기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5일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농촌 일손돕기의 범국민적 참여를 확산하고자 올해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대식에는 범농협 임직원과 박형수 의원,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참석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1천111개 농축협에 260억원 규모의 농기계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인력중개를 통해 영농인력 235만명을 농가에 지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농협을 70곳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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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미국行…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2024.0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15일 한국은행은 이 총재가 오는 16일 한국을 떠나 23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G20 이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 등에 참석한다. G20 회의에서 이 총재는 글로벌 경제 상화와 지속 가능 금융, 글로벌 자본 이동 등 금융 시장 주요 이슈에 대해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 금융 기구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IMF 춘계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전망과 세계 금융 안정 상황, 글로벌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회의 기간 이 총 재는 IMF 주최 총재 특별 대담에 초청됐다. 피터슨 연구소 주최 고위급 패널 토론 역시 참석해 국제 금융계 주요 인사들과 미래 금융 시스템에 관해 토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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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6월 14일까지 25조원 규모 국가물품 온라인 감사2024.04.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달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가기관 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점검하는 온라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며 대상은 58개 중앙 관서·1천926개 기관으로, 25조원 규모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가 물품의 취득에서 처분까지 상시 관리체계를 갖춘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온라인 감사와 별도로 최근 2년 연속 물품관리 종합평가에서 부진한 기관에 대해 물품관리 실태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 물품 보유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시스템을 더 고도화해 각 기관이 자율적·능동적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게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