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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사과 여전하네…생산자물가 4개월 연속 오름세2024.04.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추와 양파 등 농림수산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122.21) 대비 0.2% 높은 122.46(2015년=100)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로는 지난해 12월(0.1%), 올해 1월(0.5%), 2월(0.3%)에 이어 넉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1.3% 올랐다. 농산물(0.4%), 축산물(2.0%), 수산물(1.6%)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공산품은 0.3% 올랐는데 이는 석탄 및 석유제품(0.5%), 화학제품(0.6%), 제1차 금속제품(0.7%) 등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외 산업용 도시가스(2.6%),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0.3%), 금융 및 보험 서비스(0.6%) 등도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배추(36%), 양파(18.9%), 돼지고기(11.9%), 김(19.8%), 나프타(4.6%), 플래시메모리(8.1%) 등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특히 사과의 경우 전월 대비 2.8%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135.8% 뛰었다. 만면 운송 서비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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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또 월렛 'V2 업데이트' 출시, 1억원 규모 이벤트2024.04.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코리아가 22일 블록체인 기업 로똔다(대표 신민철)가 서비스하는 웹3.0 가상자산 지갑 플랫폼 '부리또 월렛'이 V2 업데이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부리또 월렛은 지난 3월 14일부터 약 3주 간 V2의 오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V2 업데이트는 부리또 포인트 시스템 등 해당 테스트를 통해 선보인 기능들을 정식 출시한 것이다. V2의 핵심 기능은 부리또 포인트 시스템이다. 부리또 포인트 시스템은 앱 내에서 다양한 미션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로 앱테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여기에 다양한 웹3 프로젝트 및 기업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신설됐다. 이번 V2 정식 출시를 기념해 대규모 컬래버레이션 에어드랍 이벤트도 마련했다. 부리또 월렛에서 간단한 미션에 참여하면 총 1억 원 규모의 토큰을 에어드랍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토큰은 ▲로아코어(ROA) ▲콘텐토스(COS) ▲크라토스(CRTS) ▲스마트벨러(VALOR) ▲미스틱랜드(MYTH) ▲아지트(AZIT) 총 6개 프로젝트의 토큰으로 22일부터 토큰 소진 시까지 획득할 수 있다. 부리또 월렛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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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금 출연…“서민생활 안정 재원”2024.04.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과 404억원의 기부금 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금융 확대 및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이행 차원이다. 23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 기부금 출연 업무협약에는 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이 함께 참여해 총 2214억원을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출연 기부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상품 햇살론뱅크, 햇살론15 등 실질적 금융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폭넓게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은행권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금리인하와 보증료 면제에 34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서민금융진흥원 기부금 출연을 포함하면 자율프로그램을 통한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금융지원 규모는 총 438억원이다.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 287억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프로그램 228억원 ▲사회 이슈 해결 동참 프로그램 141억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38억원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대출 신상품 3종을 5월 출시 예정이며 ▲업력 1년 미만 신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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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장사부터 ‘ESG 공시’ 의무화한다…기후부터 착착2024.04.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 초안 전문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대형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기후 분야부터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는데,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대응 및 위험관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기업 및 투자자, 학계 및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ESG 공시 도입시기를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춘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2026년 도입이므로, 해당 시점에 전년(2025년) 정보를 공시한다. 정착 초기에는 제도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고 대형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 ESG 공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금 조달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해당 정보가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올해 3월 이후 기후 분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국가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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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농협‧DB생명, 설명의무 위반…억대 과징금 ‘철퇴’2024.04.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생명보험사 세 곳이 수십억원의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계약 관련 설명을 재대로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DB생명이 지난 수년간 수십억원의 보험 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아 수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먼저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보험 236건에 대한 보험 계약을 진행하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후 계약 확인 절차인, 이른바 해피콜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상품에 신규 가입할 때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과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 제재를 받았다. 농협생명 역시 2016년 12월에서 2021년 3월 사이 보험료 수입이 1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 관리 소홀히 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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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민원 ‘폭발’…은행권 민원 전년比 43.8% 증가2024.04.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은행권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대출금리에 불만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금융상담, 상속인 전체 조회는 총 72만6061건으로 전년(72만590건) 대비 0.8% 증가했다. 특히 금융민원이 총 9만3842건을 기록했는데, 전년(8만7113건) 대비 7.7%(6729건) 늘어난 수준이었다. 권열별로 살펴보면 은행 민원이 2022년 1만904건에서 2023년 1만5680건으로 43.8%(4776건) 급증했다. 제 2금융권에선 30.6%(4810건) 증가했고 보헙업권에선 오히려 4.1%(2123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은행권 민원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여신 관련 금융민원이 절반에 가까운 49.4%를 차지했다.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 등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2343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외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등 여신 취급 관련 민원도 1270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노력을 지속하고 효율적인 분쟁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며 “특히 대출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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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오늘부터 '서울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로 구매 가능2024.04.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오늘부터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졌다. KB국민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울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를 통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수단에 ‘KB국민카드’를 추가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약 22만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한 QR결제, 바코드, MST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KB국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도 가능하다. 만약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서울페이플러스 앱에 등록된 KB국민 신용 및 체크카드로 자동결제도 가능하다. KB국민카드를 통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를 기념하여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가족사랑의 달 맞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에 맞춰 4월 22일부터 5월말까지 진행된다. 행사기간 중 KB국민 신용 및 체크카드(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KB Pay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모바일 이마트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세부내용은 KB Pay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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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경제불안에 ‘金’ 관심집중…10년 만에 거래대금 최대치2024.04.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위기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이달 들어 국내 금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은 투자자들 사이 경제 불확실성 확대 시 위험 헤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통한다. 22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국내 금 시장의 일평균 금 거래대금은 KRX 금 시장이 개정한 2014년 3월 24일 이후 최대치인 169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만 보더라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68억900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보다도 2.4배 불어난 수준이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도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진데다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중국 금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국제 금값이 급등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고 있는 분위기다. 수요가 늘면서 금 가격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KRX 금 시장에서 금 1kg 현물 가격은 이달 들어 10.3%, 미니 금 100g도 13.4% 인상됐다. KRX 금 현물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는 ‘ACE KRX 금 현물 ETF’도 이달 들어 덩달아 9.2% 올랐다. 중동 위기에 따라 금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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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비은퇴자 81% 은퇴 후 소득공백 준비 못 해"2024.04.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비은퇴자 중 81%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적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끈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보고서에서 60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1천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은퇴자 중 81.3%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고, 6.7%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상승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50대 초반에 머무름에 따라 노령연금 정상수급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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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식 발행 규모 1조9천억원…대규모 유상증자에 685%↑2024.04.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3월 주식 발행 규모가 기업공개(IPO)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대규모 유상증자로 전월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주식 발행규모는 1조9천53억원으로 전월(2천428억원) 대비 1조6천625억원(684.7%) 증가했다. 이중 기업공개는 1천503억원(5건)으로 전월의 1천919억원(10건)보다 416억원(21.7%) 줄었다. 반면 유상증자 규모는 1조7천550억원으로 전월보다 3천348% 급증했다. 이는 LG디스플레이와 대한전선[001440]이 각각 1조2천925억원, 4천6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18조6천188억원으로 전월(26조2천373억원)보다 7조6천185억원(29%) 감소했다. 일반회사채는 4조6천42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2천170억원(47.6%) 줄었고, 금융채는 12조3천591억원으로 3조5천67억원(22.1%) 감소했다. 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 실적은 같은 기간 96조8천867억원에서 90조4천498억원으로 6조4천369억원(6.6%)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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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구로 산업단지에 중소기업 특화 채널 개설2024.04.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구로구에 중소기업 특화 채널인 'BIZ프라임센터'를 추가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설 BIZ프라임센터를 기반으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에 투자와 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과 기업 컨설팅, 자산관리 특화 서비스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광명, 부천, 안양 등 인근 지역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앞으로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활력을 위해 BIZ프라임센터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5일 경기 판교에도 BIZ프라임센터를 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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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비후보에 '부당거래' 권유한 전직 기자…대법, 집유 확정2024.04.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브로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브로커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김씨가 이 후보에게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돈 먹어서 탈 난 사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230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의 제공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김씨는 친구로서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항변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씨가 선거법상 금지되는 권유를 한 것이 맞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김씨가 지인과 대화하며 '버르장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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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발달장애 예술가 미술공모전 시상식 개최2024.04.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9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미술공모전 '제3회 하나 아트버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584명의 발달 장애인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3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장애인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할 것"이라며 "아낌없는 응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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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화재에 GA 불완전판매 등 3건 개선 요구2024.04.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화재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요구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에 보험상품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의 부실 운영 등의 내용의 '개선사항' 3건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우선 GA 채널 불완전판매 관리가 미흡했다. 2021년 상반기 불완전판매비율은 2018년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손해보험사 평균(0.03%)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런데도 흥국화재는 GA사업부와 GA지점장의 성과지표(KPI)에 불완전판매비율을 반영하지 않거나 포함된 경우에도 미미하게 반영돼왔다. 오히려 판매성과 위주로 KPI를 구성해 불완전판매 유인을 높였다. 금감원은 "GA 채널 불완전판매 관리를 위해 GA사업부 등의 KPI에 불완전 판매비율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족했다. 보험계약 설명의무 준수 등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후관리에 돌입해야 하는데, 흥국화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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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임직원들, 전국 4개 도시서 봉사활동 전개2024.04.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금융그룹은 20일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창원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빈대인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천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두 번째 사회공헌의 날 행사를 가졌다.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빈 회장 등 임직원 450여 명은 이날 오전 창원 산호천에서 맨발 황톳길과 꽃밭을 조성했다. 또 수질 개선을 위해 EM(유용미생물) 흙공을 강에 던지고 하천 쓰레기 수거 작업도 했다. 부산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생태공원에서는 그룹 임직원 600여 명이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향토종인 부산꼬리풀 등을 심었다. 서울 한강공원과 울산 작괘천에서도 임직원들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빈 회장은 "올해 두 번째 사회공헌의 날은 대규모 환경 정화 활동으로 준비했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