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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구 입찰서 10년 담합…공정위, 31개 가구업체 과징금 931억원2024.04.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인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특판 가구란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크게 주방가구와 일반 가구로 분류되며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포함된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 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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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추진…축구장 266개 면적2024.04.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항 일대 축구장 266개 크기 땅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2천㎡)으로 총면적은 축구장 266개 크기인 190만㎡다. 이는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전체 면적인 내항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지 196만㎡와 비슷한 규모다. 앞서 해수부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가 계속되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타당성을 검토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을 수도권 관문 수입 항만에서 화물 수출 항만으로 육성하려면 자유무역지역 확대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관세 유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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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정진우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서기관2024.04.05
▲71년생 ▲방통대 경영학과 ▲세무대학 ▲동성고 ▲8급 경채 ▲부산 세관운영과장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인천 공항휴대품검사관 ▲인천 인천항통관지원1과장 ▲서기관 승진(24년 4월 8일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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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로스만스, ‘꽃BAT’ 캠페인…꽁초 투기 줄이고 꽃밭 만들어요2024.04.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BAT로스만스 본사에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특별시협의회와 ‘2024년 꽃BAT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꽃BAT 캠페인’은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지역에 화분‧화단을 조성하는 ESG 활동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넛지(nudge) 효과’를 노린 것이 특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BAT로스만스 장유택 대외협력팀 전무,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특별시협의회 정경열 사무국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사는 진만해 BAT로스만스 사옥이 위치한 중구를 중심으로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등에 총 20개의 꽃밭을 조성했다. 꽃밭 지역에서는 쓰레기 투기가 줄어든 것은 물론, 도시 미관 개선까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AT로스만스는 올해 각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꽃BAT 조성 지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연맹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장유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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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 장애인 복지 위한 10년의 공익 행보…4일의 축제 마쳤다2024.04.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온율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2024 율촌·온율 공익페스타’가 4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율촌과 온율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온율의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주요 공익분야 리더, 공익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로펌들의 네트워킹 모임인 ‘로펌공익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공익분야 협력단체, 전·현직 임직원과 내부 구성원, 비영리단체 실무자 등을 초청해 의미 있는 공익 행사와 축하 파티를 진행했다. 사단법인 온율은 2014년 설입 이후 지난 10년 간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비영리 생태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지원이 필요한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을 진행하며 로펌 공익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왔다. 온율은 기존 공익활동 모델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공익법제 개선, 비영리 분야의 협업, 공익활동의 글로벌화 등에 힘쓰겠다는 새로운 공익활동의 비전을 제시했다. 1일차는 국내 주요 비영리기관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단체의 주요사업과 현황, 비영리 국내외 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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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응대 중 순직한 세무서 민원실장, 배우자마저 별세2024.04.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8월 별세한 세무서 민원실장의 배우자가 지난 4일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실장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민원인을 응대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음달 8월에 별세했다. 국세청은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녹음기, 호신용 장비 등을 지급하고,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등 재발방지에 나섰다. 또한, 별세한 민원실장의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관련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배포하는 등의 조처에 나섰다. 하지만 유족의 고통은 계속 됐으며, 민원실장 배우자는 투병 끝에 유명을 달리 했다. 한편, 해당 민원인은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법원에서 다툼 중이다. 민원인 측은 모욕의 수준이 국가형벌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고, 세무공무원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응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지 다 쉽지는 않다. 모욕 수준은 직접 목격자 증언으로 깨질 수 있고, 개방된 민원실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언성을 높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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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 오는 12일 '부동산 세제의 최근 현황' 세미나 개최2024.04.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정치적 이념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잦은 개정으로 인한 법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조세포럼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보완입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이에 따라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강남 장지영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며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부동산 관련 세제 이슈에 대해 논의된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2020년 개정 이후 이루어진 다수입법 사항을 파악하고 세법분야의 심의 과정 및 절차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위헌요소와 이로 인한 위헌 소송 분석도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세미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이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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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서울세관장, K-패션 '와이디어' 찾아 '관세행정 논의'2024.04.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수출입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이석문 세관장이 지난 4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K-패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주)와이디어의 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을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기관장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와이디어는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로서, 23년 미국, 일본 등 70여 개국에 830만 달러를 수출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와이디어는 또 ‘코디북’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여러 상품을 사진으로 직접 코디해 보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아마존, 일본 라쿠텐 등 글로벌 오픈마켓에 입점을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수출 증대에 노력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세관장은 “새로운 수출 활로인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원 기관 간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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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된 '고목' 인테리어 공사로 소실될 뻔?2024.04.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리모델링 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있는 조경수를 경남서부세관으로 이식해 43년이 넘은 고목을 소생시켰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난 4일 관할 세관인 경남서부세관 정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기념식수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 식수 행사는 본관 리모델링 공사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조경수를 관할 세관인 경남서부세관 내 정원으로 이식해 약 43년 이상된 고목들을 보존하고, 청사 주변을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웅요 세관장은 이번 기념식수 행사로 “부산본부세관의 역사와 함께 한 조경수의 추억을 보존하면서 나무가 주는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본부세관은 매년 나무심기에 적극 동참하여 쾌적한 청사 주변 환경 조성과 함께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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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복 인천국세청장,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세정간담회 개최2024.04.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4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율기) 회원 법인들과 함께하는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 활성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여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성실납세하고 계신 관내 기업인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박 청장은 “경영애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법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자금 유동성 강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청장은 "납세자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세금 신고기한 전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 선제적 안내를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율기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인천지역 기업현황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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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구재이 세무사회장, 기재부 세제실 방문 '세무사법 개정안' 건의2024.04.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4일 오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방문하여 ‘2024년 세무사법개정(안)’을 건의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3일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이례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기재부에 건의한 77건의 세법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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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세청 감사관(개방형 직위) 16일까지 공모2024.04.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이 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감사관의 ‘주요업무’는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비롯해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등이다. 또한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 감사관의 당면과제는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자체감사, 부조리 방지로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 등이다. ‘응시자격 요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이다. 국세청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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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연내 세법개정 추진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이다. 그런데 두 단독 가구원이 결혼하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44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으로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이 연간 600억 정도 늘어나고 지원 가구도 5만명 가량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확대방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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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기업자문 그룹에 유현기 외국변호사 영입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기업자문그룹에 유현기 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현기 외국변호사는 2011년 에모리 대학교 로스쿨(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J.D. 학위를 마쳤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유현기 외국변호사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인수·합병 및 사모투자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TMT, 에너지, 자동차, 게임 산업 분야 거래를 수행하며, 현대자동차의 Aptiv JV 거래, Boston Dynamics 인수, 센트로이드 PE 의 테일러메이드 인수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유현기 외국변호사는 광장 기업자문그룹에서 한국 기업의 아웃바운드 투자 및 글로벌 PE의 인바운드 투자 영역에서 활동한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유 변호사의 영입은 광장의 크로스보더 M&A 전문성 강화 전략에 부합하며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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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희망이룸 장애인 오케스트라 초청공연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지난 3일 희망이룸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라이브로 만나는 희망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은 동천 설립 15주년 기념일이자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장애분과위의 날 행사로 희망 콘서트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희망이룸의 문화체험형 장애 인식개선 공연이다. 희망이룸 오케스트라는 창원지역 발달장애인 40여 명이 참여해 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룸 오케스트라의 시네마 천국 주제곡 및 다양한 연주가 진행됐다. 공연 뒤에는 장애 관련 교육과 퀴즈가 이어졌다. 동천 관계자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다. 아름다운 선율과 울림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장애 예술인 관련 제도개선, 법률자문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