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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법사위 폐단 해소 국회법 개정안 "환영"2024.04.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 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 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왔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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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미래산업(2차전지·리싸이클) 수출지원 적극 나서2024.04.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은 18일 지역 미래 신성장산업 2차전지 생산부품인 양극소재 등을 생산하는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했다. 김정 세관장은 에코프로이엠에서 2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소통행보를 보였다. (주)에코프로이엠은 전기차, 전동공구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용 양극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번 현장방문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리튬이온 2차전지 배터리 수요도 높아져 차세대 배터리 소재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에코프로씨엔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로지스틱스 등 에코프로 계열사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폐배터리를 이용한 2차전지 소재 리싸이클에 대한 기업지원방안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정 세관장은 "지역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해 세관이 기업과 함께 고민하겠다"면서 "종합보세구역, FTA 및 AEO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세행정 수요을 발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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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신규세입자 주선 없이도 권리금 인정되는 경우 있다”2024.04.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두 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탓에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자신이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꼭 신규세입자를 주선해야만 하나요?”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규세입자 주선 행위 자체를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에대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신규세입자 주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면 건물주의 방해로 세입자가 신규세입자 주선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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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野 추경요구, 지금은 약자 중심 타깃 지원이 재정역할"2024.04.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IMF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야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단 좀 더 민생(에 있다) 올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면서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라면서도 "근원 물가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상반기에는 한 3%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하반기로 가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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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방산제품 강국 도약 관세행정 지원 총력"2024.04.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방산업계 수출 확대를 위한 소통에 나섰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 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수출현장을 살펴본 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 청장은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방산제품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소통을 이어갔다. 고 청장은 이날 생산현장에서 “K9 자주포 등 국산 장비를 가까이서 보니, K-방산의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 방산업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리고, 방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제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과 보세공장 제도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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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조세박물관, 세상만사(稅上萬事) 특별전 개최 ‘조선시대 세금 이야기’2024.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립조세박물관이 18일부터 특별전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를 개최한다. 특별전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 ‘대왕세종’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참여했다. 박물관 로비에는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의 사상과 업적을 실록 기록과 함께 디지털 실감 영상으로 관람객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끌어내도록 구성했다. 특별전 전시 공간은 ①세금의 기록을 만나다 ②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③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 ④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 ⑤분재, 백성들의 상속이야기 ⑥재미있는 세금이야기 ⑦체험 코너 등 7개 주제로 진행된다. ‘자문(조선시대 세금영수증), 백성들의 세금이야기’에서는 신임관리가 냈던 수수료 영수증 <안창렬 자문>, 공평과세를 위해 과세했던 잡세 영수증 <소금, 무녀포 자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물금첩>, 경복궁 중건을 위한 <원납전>, <결부전> 등이 전시됐다. ‘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에서는 주요 왕들의 업적과 백성을 위했던 조세정책을 <조선왕조실록>, <국조보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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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서. '경영자협의회 초청 간담회' 통해 현장소통2024.04.1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은 인천상공회의소 부설 협력기구로 있는 관내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회장 김일동),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회장 조원철) 초청으로 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소통 간담회는 지난 16일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에 이어 지난 17일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와 이뤄졌다. 인천세무서는 이번 강의에서 경영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정지원 제도안내, 세무조사 운영방향, 가업승계 제도 안내 등에 대해 현장소통을 실시했다. 인사말에서 김성철 서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등의 3중고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움직임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외적인 정세불안과 전례 없는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국세청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수출·투자 기업을 지원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에 대해 신고·납기연장, 납부유예등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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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 5% 제한…효과 큰 곳은 강남3구 등 부촌2024.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가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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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삼바 사례로 풀어보는 ‘원칙중심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2024.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가 6월 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제18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를 중심으로 ‘원칙중심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를 논의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분식회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rule-based accounting)에서 원칙중심회계(principle-based accounting)로 바뀌었다. 기업이 거래사실에 부합되게 주관적인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공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나중에 짚어보니 같은 그룹내 합병과정에 특정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이용됐고,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한 의혹이 제기, 소급 감리하여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아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안태준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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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장애인‧고령자‧음식점 창업자 찾아 맞춤 소통2024.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2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에 이어 4월 납세자를 찾아가는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16일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참석자들이 바라는 사항을 듣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전달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등을 안내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문의할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17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여해 수강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와 함께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오는 5월에는 매주 금요일과 5월 21일(화)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지도자대학에서 고령자세금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령자세금교실은 지난해부터 부산시청과 협업해 운영해왔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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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무사회,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에 성금 기탁2024.04.1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17일 경산에 위치한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과 서정철 부회장은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매달 4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 경북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 성금이 우리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도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7천여만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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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연구학술 장려제’ 시행..."전 회원을 세법연구자로!"2024.04.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만 6천 세무사 회원을 세법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세무사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마련된 세무사회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 및 연구활동에 일반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 및 경정청구, 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려제 △세무사 신진 학술상 시상 △불합리한 세법 개정 건의 우수회원 포상제 △회장배 세법 연구왕 대회 포상제 등 5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는 학회 및 세제·세정 관계기관의 토론회, 학술대회 등의 학술 관련 행사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거나 발표·토론에 참여한 청년세무사에게 보수교육 시간 인정은 물론 각종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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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간담회2024.04.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표창 수상 회원을 축하하고 회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3대 한국세무사회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평소 납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대시키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표창을 수상한 회원들을 축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회원 13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행사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관성적인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세무사회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세무사 제도발전과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 18년째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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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KMI한국의학연구소와 건강검진 서비스 업무협약2024.04.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 김상묵)가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16일 오전 10시,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업무협약은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복지 증진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 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4월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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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목포상의 기업인들과 간담회…”적극 세정지원!”2024.04.1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전통적인 수산업과 건설업과 더불어 해상풍력과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바람이 불고 있는 전라남도 목포, 해남 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세금 고민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7일 목포·해남 등 전남 서남권 기업들의 구심인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 회원기업 대표 50여명과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목포·해남세무서장도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속 납세기업들과 소통,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과 현안해결에 앞장 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각종 세정지원과 경영 시 유의사항울 설명하고 지역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지역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요청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