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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그라운드룰로 '대화의 창 활짝 열어'2024.04.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새로운 회의방법인 그라운드룰과 브라운백미팅으로 조직문화를 다양하게 바꿔나가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오늘부터(16일) 각 부서 업무 특성에 맞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그라운드룰을 자율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0일 모든 부서장이 조직문화 개선 실천선언을 한 바 있고, MZ세대 직원들이 브라운백미팅을 통해 작지만 조직문화를 바꿀 다양한 그라운드룰 사례를 발굴하여 모든 부서에 배포한 바 있다. 브라운백미팅은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며 하는 미팅이다. 부서별로 정한 그라운드룰 사례들을 살펴보면 ▲민원 전화 신속하게 받기 ▲친절하게 답변하기 등 민원서비스 강화형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 ▲플라스틱 분리수거 철저 등 환경 지킴이형 ▲미소로 인사하기 ▲연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서로 칭찬하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 그라운드룰로 시행됐다. 인천본부세관장은 “각 부서가 직원들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참신한 그라운드 룰을 만든 만큼 이를 계기로 민원서비스 향상 뿐만 아니라 수평적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상하 직원간 갈등이 줄어들어 일할 맛 나는 인천세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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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채백서 2023 발간…내년 만기도래 국채 102조원2024.04.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국고채 발행·유통시장 동향과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국채백서 '국채 2023'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위험 요인에도 "국채시장이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국채지수(WGBI)에 우리 국채가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 보완하고 유동성 확대 등 국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천억원으로 전년(168조6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백서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 인센티브 확대, 시기·연물별 발행량 조정 등을 통해 국고채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올해(85조7천억원)보다 16조1천억원 많은 101조8천억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발행한 단기물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만기 평탄화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며 "현재 국채시장 상황을 보면 상환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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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몽골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운영 및 세정협력 논의2024.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몽골 양국 국세청이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세정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 공유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오는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의 방한 시 몽골 국세청 측의 관심 현안 교육과 세정역량 강화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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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난해 국가결산, 겉칠만 건전재정…속으로는 꼼수 결산2024.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수십조원의 정부 재정적자가 실종됐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60조원 밑으로 추락이 불가피했었다. -56.4조원이나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고, -10조원 이상 추가지출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6.8조원 선에서 재정적자 방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나라살림을 잘해서가 아니라 빚 돌려막기, 쓸 돈 미루기, 줘야 할 돈 안 주기 등 꼼수와 갑질로 결산을 분칠한 결과였다. 무너진 재정 성적표에 정부는 눈속임에만 치중했다. ◇ 현상. 상식을 벗어난 재정 성적표 2022년 말 정부와 국회는 나라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23년에는 -13.1조원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56.4조원 세금펑크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뒤틀렸다. 실제 최종 재정적자도 –51.8조원에 달했다. 예상 추가지출 -13.1조원에 재정적자 -51.8조원을 더하면 지난해 통합재정적자는 적어도 60조원이 넘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는 -36.8조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예산계획을 짜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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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EU 'EFRAG' 초청...국내기업의 ESRS 준수 현안 공유2024.04.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KSSB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15일 법무법인 율촌 후원으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제정기구인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핵심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의 ESRS 준수 관련 법률적 사안 및 구체적인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은 ESRS의 주요내용과 ESRS 이행지침을 소개하는 한편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EU 법령 및 ESRS 적용 관련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EU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EU 법령과 ESRS를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적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ESRS 적용시 가치사슬 및 중요성 평가 관련 기업의 판단 관련 이슈와 이행지원을 위한 지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국내 기업의 ESRS 준수시 예상되는 이슈를 국내 법률전문가와 EFRAG 주요 인사들이 사전적으로 점검,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앞으로 KSSB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ESRS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EFRAG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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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지역 수출 6.2%증가…무역수지 1억6000만달러 적자2024.04.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인천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한 48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수입은 5개월 연속 감소한 기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15일 3월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입은 3.9%감소한 50억4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1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반도체가 전년 동월대비 51.0%로 수출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의약품(31.2%), 무선통신기기(38.4%)등으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8.2%)·기계류와정밀기기(-2.8%), 철강제품(-17.7) 등은 감소했다. 승용차 수출은 신차와 중고차 수출액 모두 전년 동월대비 감소해 2022년 3월 이후 24개월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8.8%로 차지했으며 미국(18.9)·베트남(26.1%) 등이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9.2%), 중남미(-1.1%)·일본(-4.6%)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 품목 역시 반도체가 52.0%로 증가세를 보였고 기계류와 정밀기기(12.7%), 화공품(17.1%) 등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가스(-48.6%),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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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우리 기업들 대책 '절실'2024.04.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 인도 국회에 보고된 경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한국, 일본 등과의 FTA가 인도경제에 악영향(무역적자)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개방과 함께 정부차원의 관리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의 품목분류 조사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통관애로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수는 약 530여 업체로 대기업 위주 생해 산기지와 협력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A사의 경우 통신기의 부분품을 통신장비로 분류해 몇천억원대의 추징을 당해 현재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 인도는 또 B,C,D사에 대해 자동차용 모터, 시트, ECU(Engine Control Unit, 90류)를 고세율인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해 인도 대법원의 철도부품(계전기)의 판례를 인용, HS협약과 달리 자동차 전용부품으로 분류해 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동석 대구세관 수출입지원센터 팀장은 "이처럼 한국과 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개정 협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인도와 전산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를 지난 2022년에 체결,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한-인도간 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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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에 경정청구 의사결정!…진형세무회계 택스리서치 출시2024.04.1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외감법인)이 회사이름만 입력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를 단 2분 안에 조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 나왔다. 외감법인들이 이 시스템에 연계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데이터 ‘오픈 다트(OPEN DART)’ 자료를 활용, 공동인증서 없이 회사이름만 입력해 간편하게 환급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 진형세무회계(대표 김진형)는 15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세・지방세 원스탑 환급 솔루션인 ‘택스리서치( TAX RESEARCH, www.taxresearch.kr)'를 공개하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감법인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등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법인이다. ‘택스리서치’는 그러나 외감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외감법인의 경우 공시자료를 이용해 쉽게 공개데이터에 접근, 환급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감법인이 아닌 중소 법인,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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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서 반도체 보조금 9조원 받는다…역대 3번째 규모2024.04.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州)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5000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미 정부로부터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따른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9천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무부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발전시키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삼성전자가 향후 미국에 400억 달러(약 55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투자 제안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5천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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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변화에 가격 보다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2024.04.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2.0, 무역법 301조 조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WTO 등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불확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의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에서 주최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에서 곽동철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곽동철 교수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최신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발표자로 나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2024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다만 “이러한 불확실적인 세계 경제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처해야 할 방안은 가격경쟁력만으로는 힘들고 기술경쟁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는 2차 전지 부품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이 갖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보다는 아이디어와 기술경쟁력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주역인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 지난달 한국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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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24일 프로젝트금투사‧휴면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논의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휴면법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를 논의한다. 부동산 과열지구 내에서는 회사 설립 후 일정 기한 내 취득한 부동산에 중과세를 부과하는데 PFV와 휴면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취득세 중과세 기한 요건을 회피하다가 지자체 세무조사에 적발,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줄줄이 과세유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 형식논리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 목적 및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순전히 취득세 중과 회피 위해서만 PFV나 휴면법인 인수를 끼워넣었을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판단이다.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콜로키움은 이진우 태평양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되며, 토론에는 윤여정 김·장 변호사,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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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18일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 정기학술대회 개최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에는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학회장, 축사에는 한승희 대륙아주 고문(전 국세청장)이 참석하며, 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제1주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의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토론에는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예시바大 교수(Yeshiva University)가 참여한다. 제2주제는 윤지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주승연 중부국세청 변호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 강헌구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됐으며,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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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올해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18명 선정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가 15일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 Asia-Pacific)’에 참여할 여성기업가 18명을 선정했다. ‘EY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은 높은 잠재력을 지닌 여성기업가들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확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55개국의 여성기업가 900명 이상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한국 여성기업인으로는 조서윤 다원앤컴퍼니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은 기업 주요 의사 결정권자로서 자신감, 신념,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내 혁신과 괄목할 만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지난해 기준 합계 매출 13억 달러(약 1조7500억원), 전 세계 고용인 60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사업분야는 테크놀로지, 소비재, 부동산 및 디자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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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에 첫 선정...간식차 행사로 직원들 노고 치하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정부업무평가 5개 부문 가운데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5개 부문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선 민간전문가(222명)과 일반국민(3만617명)이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했으며,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세청이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현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된 이래 국세청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정부혁신·적극행정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모두채움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투자 지원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세종시 본부청사 앞에서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본부 직원과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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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악화'로 유류세 인하 6월말까지 연장 추진2024.04.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사태'가 악화되면서 6월말까지 기한을 더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로써 9번째 연장 조치를 맞게 됐다.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중동사태 악화로 이어진 탓이다. 2022년 7월 37%까지 낮아졌던 세율은 지난해 1월 휘발유에 대해서는 25%로 일부 환원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아진 가격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각각 ℓ당 212원, 73원 낮은 가격이다. 지난 14일 기준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87원, 경유는 1558원 선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