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6.7℃
  • 흐림강릉 14.6℃
  • 흐림서울 17.7℃
  • 구름많음대전 13.5℃
  • 구름조금대구 14.8℃
  • 맑음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15.4℃
  • 구름많음부산 17.1℃
  • 구름많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17.7℃
  • 흐림강화 16.5℃
  • 구름많음보은 12.4℃
  • 구름많음금산 9.6℃
  • 구름조금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상장폐지 회피하는 좀비기업 조사…적발시 주식시장 퇴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소위 좀비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고, 시장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 A시는 인수표적 대상 회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폐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로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주가가 오르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팔아치워 막대한 이득을 누렸다.

 

B사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자산을 거짓으로 과다하게 부풀려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했다. B사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한편, 회계분식을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앞세워 수년간에 걸쳐 천억원 대의 자금을 조달, 기존 차입금을 막는 데 썼다.

 

금감원은 부당한 수법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한 회사들에 집중조사하는 한편, 추가 위법 회피기업이 없는지 정밀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조사해 좀비기업을 적시에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44개사 중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사례는 37개사, 이 중 부당이득을 편취한 15개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통보가 된 상태다.

 

이들 회사의 부당이득 규모는 1694억원으로,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