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21.2℃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6.2℃
  • 맑음광주 16.8℃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5.1℃
  • 맑음제주 16.8℃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6.0℃
  • 맑음강진군 16.8℃
  • 맑음경주시 20.5℃
  • 맑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보험

교보생명vs안진-어피니티 ‘풋옵션’ 2심 공판 임박...공모 행위 쟁점될 듯

1심 재판부, 어피니티-안진 ‘공모 없음’…“가치평가 허위보고‧부정청탁 없어”
검찰, 어피니티-안진 간 주고받은 244건 이메일 공모 정황 근거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간 풋옵션 분쟁 결심 공판(5차)이 오는 23일 오전 열린다.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격 평가에서 어피니티와 딜라이트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의 ‘공모’ 가능성에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결정이 뒤집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주요 임직원 2명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간 풋옵션 행사 분쟁과 관련, 어피니티 관계자 2명과 안진 소속 회계사 3명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에 관한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작성한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평가보고서가 허위보고 됐는지와 어피니티와 안진 간 부정 청탁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안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방법을 적용, 의뢰인 측에 유리한 가치평가 접근 방법만을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과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 측이 안진 측에게 부정을 청탁을 하고 안진이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은 어피니티와 안진 소속 회계사 간 풋옵션 행사 가격 산정 시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에 있었던 4차 공판에서 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244건의 이메일이 공모 정황의 근거라며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했다.

 

검찰은 이메일 자료에 어피니티가 안진에 가치평가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했으며 최종 풋옵션 가격 결정 과정에서도 가치평가를 주도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가격이 시장가치 대비 두 배 이상 올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한국공인회계사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윤리위) 심사 부실 문제를 짚고 있다. 윤리위가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간 200건 넘는 문건과 이메일 증거를 두고 ‘공모행위’가 아닌 '조치없음'으로 낸 결론에 대한 반박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메일 자료를 제시하자 윤리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결심 공판과 관련해 “그 동안의 공판에서 안진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온 점이 확인됐다”며 “어피니티와 안진 관계자들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항소심에서 적절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어피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3년내 IPO(기업공개)를 하는 조건으로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IPO가 늦춰지자 어피니티는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면서 안진을 통해 1주당 40만9912원을 책정한 금액을 제시했다. 이에 신 회장은 안진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니티에게 유리하게 산정했다며 풋옵션을 수용하지 않으며 분쟁이 시작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