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20.6℃
  • 흐림강릉 16.0℃
  • 흐림서울 22.4℃
  • 흐림대전 24.4℃
  • 구름조금대구 27.2℃
  • 구름조금울산 25.1℃
  • 구름조금광주 28.2℃
  • 구름조금부산 24.3℃
  • 구름조금고창 ℃
  • 흐림제주 24.8℃
  • 흐림강화 18.3℃
  • 구름조금보은 23.6℃
  • 맑음금산 24.5℃
  • 구름조금강진군 29.8℃
  • 맑음경주시 27.8℃
  • 구름조금거제 28.9℃
기상청 제공

정치

정상회담 순서는...李"상황보고" 尹"미·일·중·북" 安"한미동맹" 沈"북한"

대선후보 4자 TV토론, 외교 안보 정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4인의 대선 후보들이 3일 열린 3·9대선 첫 TV토론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질문에 각자 다른 답을 내놨다. 

 

3일 열린 대선 첫 TV토론에서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정상 중 누구와 먼저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각 후보들은 견해 차이를 보였다. 외교·안보의 가치관이 선명하게 보이는 질문이었다.

 

◈ 이 "상황에 따라 만나겠다" vs 윤 "미-일-중-북'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상황에 따라 유용한 시점에서 효율적 상대를 만나야 한다"며 순서를 정하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이어 "저는 실용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리 정해 놓고 미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순서"라고 답했다. 안후보도 "나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쨰"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여러 지원 때문에 (북한이) 버티는 측면이 많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북한을 먼저 꼽았다. 심 후보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서 북·미대화가 시급하게 재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 '사드 추가 배치' 둘러싼 공방 이뤄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를 놓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설전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왜  사드를 다시 배치해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경제를 망치려 하냐"며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며 "우리 무역의 25%가 중국에 의존하고 협력한다"면서 질문을 던졌다.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며 사드 추가 배치는 안보 불안을 조장해 표를 얻고 경제는 망친다는 지적이라는 질문이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사드에 대해 좀 더 알아보셔야 할 듯하다"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발사하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도 (사드 방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요격 장소에 대해서는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강원도든 충천도든 아니면 경상도지만 조금 더 당겨오든 그건 제가 볼 때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되고,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국가 리스크가 줄어든다"며 주장했다. 

 

◈ 심 "선제타격론, 안보 포퓰리즘" vs 윤 "전쟁 억제 하기 위한 것"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후보가 언급한 '선제타격론'에 대해 "안보 포퓰리즘"이면서 설전은 선제타격론으로 이어졌다. 

 

심 후보는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정치 초년생 윤후보가 선제타격을 운운한 데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후보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국방백서에 3축 (미사일방어)체제의 선제타격(에 해달하는) 킬체인이 있고, 정권 초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방부에 방문해 킬체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킬체인은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기 체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안 "반미·친중 노선 맞나" vs 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반미·친중 노선으로 보이는데 맞나"라며 "대중 3불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3불 정책은 중국의 사드(THAAD) 압박 관련해 문 정부가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의 3대 항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반미·친중 노선에 대해)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은 유일한 안보동맹이기 때문에 고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것 처럼 포괄 동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3불정책에 대해서 이 후보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에 안 후보는 대중 3불정책이 중국 사대주의라고 혹평하면서 "너무 굴욕적이고 자주권을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