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짠단짠뉴스] 실버타운 가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어요!2024.04.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집주인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올 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과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하거나 자녀 주택 등 다른 주택에 체류하는 경우나 격리 수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주택금융공사의 인정을 받게 되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경우도 실거주 배제 요건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중형 선고2024.04.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법원이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700억원을 횡령한 전 직원과 그 동생에 대해 각각 15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5)씨와 그의 동생(43)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전모씨의 그의 동생에 각각 332억700여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서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3억9500여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2012년 3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 총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씨는 돈 인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렸다. 서씨는 전업투자자로 2012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씨로부터 범죄수익인점을 알면서도, 총 287회에 걸쳐 16억5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와 관련 전씨는 서씨에게 ‘매월 대가를 제공할테니, 내 돈으로
-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이복현 “시장 안적적이나, 경계 늦추지 말아야”2024.04.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미국 물가 상승률과 유가상승 압력 등에 따른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한 후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12일 이 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가 시장 환경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성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 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원장은 “최근의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단기자금시장에서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금리가 하향되는 등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해선 “PF발 불안요인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및 부실사업장 정리‧재구조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금융회사, 부동산신탁회사, 건설사 등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시장 환경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성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고금리 지속으로 저신용층의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사전
-
삼성화재, 장기보험 개정 '암 관련 신담보 4종' 출시2024.04.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가 장기보험 개정을 하며 '암 관련 신담보 4종'을 출시했다. 12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들 신담보는 건강·간편·자녀 상품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암 진단부터 수술·치료까지 대비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통합암(전이 포함) 진단비(유사암 제외)' 담보는 원발암, 전이암을 구분하지 않고 암 발병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 시 보상한다. 암 발병부위는 10종으로 분류했고 암 분류에 중복되지 않으면 최대 10회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암 MRI∙PET∙CT∙초음파 검사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 또는 진행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 각각 연간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암 수술비(유사암 포함·체증형·수술시 30%)' 담보는 수술할 때마다 가입금액의 30%씩 지급금액이 증가한다. 최대 보장금액은 최초 가입금액의 250%까지다. '암 특정 재활치료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 입·통원 각각 일 1회(연간 총 20회)에 한해 치료비를 보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
한국은행, 기준금리 10회 연속 동결…“물가 먼저 잡혀야”2024.04.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물가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12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 개최된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최근 물가에 대해선 “소비자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추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향후 경기 전망과 관련 “앞으로 국내 경제의 경우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정보기술)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 경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IT경기…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유력…물가‧가계부채 부담 여전2024.04.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2일) 열리는 가운데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인 2%까지 충분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수 전문가들이 이날 한국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10회 연속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금투협은 “민간 소비 침체로 내수 회복세가 부진하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면서, 4월 금통위에서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번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면,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 동결인 셈이다. 전문가들이 금리 동결 전망에 무게를 싣는 이유는 농산물, 유가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수준인 3
-
태영건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관련 이의 신청서 제출2024.04.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거래소는 11일 태영건설이 상장 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측은 지난달 20일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전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의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이보다 앞선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태영건설은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직후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1조6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며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이와 관련, 향후 수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예상되는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 부채를 한꺼번에 선반영하면서 발생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으
-
MG손해보험, '삼세판' 이번엔 매각되나…인수의향서 2곳 제출2024.04.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에 대한 예비입찰이 11일 마감된 가운데 두 곳의 원매자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예금보험공사는 인수의향서를 낸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곳에 대해 이달 중순 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6월께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MG손해보험 매각 예비입찰을 마감했고, 2곳의 원매자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예보가 MG손보 매각을 시도한 것은 이번으로 세 번째다. 지난해 두 차례 공개매각에 나섰으나 재무건전성 악화,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의 소송 리스크 등 이슈로 성사되지 못했다. 예보는 이번 공개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사 측 자금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일반적인 보험사 매각과 달리 공사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매각 방식을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S, 68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주당 2,650원2024.04.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3S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3S는 11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68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2천650원에 신주 254만8천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NAMUGA (Suzhou) Tech nologies Co., Ltd(254만8천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국민카드, ‘KB Pay’ 광고 선봬..."결제부터 라이프까지 다 된다"2024.04.11
(조세금융신문=구재이 기자) KB국민카드가 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의 광고 모델이자 KB국민카드의 새 얼굴인 배우 박은빈이 소개하는 ‘결제에서 라이프까지 다 되는 페이, KB Pay’신규 광고를 선 보였다. 이번 광고는 배우 박서준이 출연했던 전편처럼 ‘됩니다’라는 짧지만 중독성 강한 메시지를 반복하며, 광고 구성 또한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묻고 답하는 포맷이 반복된다. 전편부터 이어진 메시지와 포맷 반복은 ‘KB Pay’ 광고만의 차별화 자산이 됐다는 평가다. 전편이 “됩니다” 라는 단순 명료한 메시지 반복을 통해 무엇이든 어디서든 다 되는 ‘KB Pay’의 결제 범용성을 이야기 했다면, 이번에는 △쇼핑 △항공·호텔 △내 차 관리 △골프 레슨 △운세 보기 등 라이프 서비스 확장성에 초점을 맞춰 ‘KB Pay’가 결제에서 라이프까지 다 되는 페이임을 알린다. 광고에서 박은빈은 ‘KB Pay’가 결제만 되는 페이로 아는 고객들이 묻는 질문에 이날 공개된 프리퀄 영상에 예고된 바와 같이 “됩니다” 를 쉴 새 없이 외치며 답한다. 전편이 동일한 포즈로 “됩니다” 를 외쳤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다양한 포즈로 동작이 변주된 점도 눈에 띈다. 지금껏 드라마나 영화에서
-
한국거래소, 3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상장사 건의사항 검토2024.04.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11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구체화를 위한 '제3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자본시장연구원이 수정·보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4일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대표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간담회'에서 수렴한 상장기업의 건의 사항을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했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마련 중인 해설서, 자주 묻는 질문(FAQ) 초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공시·투자지표의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페이지 개발의 세부 추진 방향과, 상장기업의 자발적 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공시 교육, 컨설팅, 영문 번역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거래소는 자문단이 이날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중견·성장기업 및 국내외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가이드라인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협은행, 수협재단에 어업인 지원 기부금 25억원 전달2024.04.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h수협은행은 수협재단에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25억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수협은행에 따르면 기부금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에 쓰인다. 수협재단은 기부금을 어촌지역 저출생·고령화 해결, 어촌환경 보전, 생활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금공,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한도‧시기’ 늘린 특례보증 운영2024.04.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자금 지원 시기를 확대한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공사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해 부실이 발생했으나 사업 참여자 간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시공 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 노력을 실시한 경우에 한정된다. 주금공은 대출금 상환을 준공 후로 유예하고 금융기관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자사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고 100%로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을 완화한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등 사업장별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
가계대출, 두달째 감소세…고금리‧주택거래 회복지연 영향2024.04.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9000억원 줄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달 전 금융권 주담대는 500억원 늘었는데, 전월(3조7000억원) 대비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4조7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크게 줄어든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중순까지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월 주택도시기금 주담대는 3조4000억언 늘었으나, 3월에는 3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타대출 역시 은행권(2조1000억원)과 제2금융권(2조8000억원)에서 모두 감소하면서 가계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3000억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상호금융은 2조4000억원 보험은 2000억원 줄면서 전월 대비 감소 폭이 줄었으나 여전사가 4000억원, 저축은행이 3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늘었다
-
[이슈체크] 巨野전선 구축…‘금투세 폐지’ 흐지부지 끝나나2024.04.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야권 반발을 사고 있는 감세정책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가 업계 관심사로 급부상한 상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새로운미래가 1석, 진보당이 1석 등 범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총 189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90석, 국민의 미래는 18석으로 108석을 차지했다. 원래도 여소야대 형국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같은 형태가 유지되게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표 경제정책에 직격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연간 합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이상 2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