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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록뱀그룹 고강도 세무조사…‘수상한 내부거래’ 뜯어본다2023.11.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록뱀미디어가 속한 초록뱀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관계사에 대한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초록뱀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와 세금탈루 여부 등을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강남구 초록뱀미디어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원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진행되는 것인 만큼 검찰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세금 부문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를 시작한다. 그런 만큼 이번 세무조사가 일반적 정기세무조사는 아닐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초록뱀 그룹의 지배구조는 오션인더블유→씨티프라퍼티(구 초록뱀컴퍼니)→초록뱀미디어→티엔엔터테인먼트(구 초록뱀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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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주의사항2023.11.02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2011년 10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 155 ⑳~).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아주 큰 만큼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 임대주택 요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시·군 또는 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는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추가하였다.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적용한다. 2) 거주주택 요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지 불문)이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거주기간 계산은 자가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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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고객 세금 700억원 환급? 진짜?…삼각진형 쪽집게 ‘진형세무회계’2023.10.3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납세자가 더 납부한 국세나 지방세를 세법에 따라 되돌려 받게 해주는 일에 주력해온 전문가 조직이 개업 2년만에 무려 700억원의 납세자 세금 환급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지난 5년 간 필요 이상으로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를 전문용어로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환급받을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진형세무회계(대표 김진형 공인회계사)는 31일 “2021년 설립된 이후 2년 만에 경정청구 등으로 고객 세금 환급을 성공시킨 총 누적액이 지난 10월말 기준 700억을 달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엄청 복잡한 데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일일이 꿰고 있기 힘든 납세자를 위해 세금 전문가들이 경정청구나 조세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급 받을 게 있는 지 찾아내는 것부터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세금 환급 청구만으로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게 아니다. 적어도 몇 달에 걸친 과세관청 조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사유가 되는 법 논리나 추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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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2023년 회원단합 추계행사' 성황리 개최2023.10.3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27일 대구 동화사 일원에서 1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회원단합 추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경북 지역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북 일원에서 진행했던 것을 올해는 오랜만에 대구에서 개최하였다. 동화사 주변 둘레길 산책과 동화사와 통일대불 관람의 시간을 가지며 회원들 간 친목 도모와 화합된 분위기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만 회장은 “오랜만에 회원님들과 함께 야외에 나와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쁘며, 오늘 하루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참석한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에서 “취임 후 처음 참여하는 대구 추계행사인데 회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니 든든하고, 앞으로 사업 현장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식 후 간략한 공식 행사와 밀라노 예술단의 축하공연에 이어, 푸짐한 경품이 걸려있는 행운권 추첨 행사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이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감사와 대구지방회 역대 회장을 지낸 김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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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희곤 "개보위, 삼쩜삼 조사·행정처분 재검토해야"2023.10.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9일 실시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보위의 조사과정 및 처분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은 “삼쩜삼은 홈택스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법인S의 권한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취득하였으므로 개보위가 세무법인S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개보위가 삼쩜삼이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면, 추가로 개보위가 검찰에 직접고발도 검토할 사항인데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맞는 처분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개보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정보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세무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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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청산금을 입주권 양도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2023.10.23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청산금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에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종전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합에서는 청산금을 원조합원이 아닌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원조합원이 청산금의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장래에 수령할 청산금(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입주권 양도가액과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미리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산금의 귀속시기, 입주권의 양도가액 등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그 동안의 실무상 처리와 일부 다른 내용의 결정을 하여 대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심판례(조심 2023서3442, 2023.5.8.)의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사례에서는 입주권 2개와 청산금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 청산금을 2개의 입주권(과세대상 입주권, 비과세대상 입주권)에 권리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였는데 복잡하므로 1개의 입주권과 청산금을 양도한 경우로 가정하고 설명한다. 1. 청산금의 납세의무자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매도인이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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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20일 ‘조세절차법 주요 쟁점’ 추계학술대회 개최2023.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이동식)가 오는 20일 법무법인 화우 34층 연수원에서 ‘조세절차법상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및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하며, 이승준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의 사회를 통해 3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1주제는 전오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의 사회를 맡아 임재혁 교수(이화여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자에는 장성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박국진 서기관(인천지방국세청)이 참여한다. 2주제 사회는 최성근 교수(영남대)가 맡으며, 최정희 교수(건양대)가 ‘세법상 조정제도의 도입가능성’ 발표를, 관련 토론에는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와 이정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이 참석한다. 3주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가 사회를 맡고, 방진영 재판연구관(대법원)이 ‘재조사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황인규 교수(강남대)와 우도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참석한다. 문의사항은 학회 사무국 전화(02-581-4494)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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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협회, 내달 2일 ‘디지털세‧이전가격’ 월례포럼 개최2023.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백제흠)이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이전가격 세제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2023년 월례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한다.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하는 이번 포럼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로 진행한다. 기조강연에는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1주제는 서진욱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진행 하에 김준호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디지털세(Pillar 1)의 이전가격 세제 시사점’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김민후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와 윤용준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참석한다. 제2주제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노혜영 법무법인 세종 세무사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안 연구’ 발표에 나선다. 김태형 법무법인 율촌 외국회계사와 정인식 한영회계법인 전무가 토론을 나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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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세무사회, 베트남 동라이 세무당국 간담회2023.10.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6일 베트남 동라이 세무당국을 방문하고 양국간 국제조세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균태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 동라이 세무국장을 비롯해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간담회에서 동라이 지역의 한국기업 진출과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회장은 “앞으로 한국청년세무사회와 동라이세무당국의 MOU를 비롯해 선진 세법 연구 등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간담회에 이어 코참사무국을 방문해 청년기업가협의회와도 간담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청년기업가협의회는 만 50세미만의 대표들로 45개사의 기업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한국청년세무사도 만 50세 미만의 세무사들의 모임이라 이야기가 잘 소통되며, 계속적인 친목등을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기업가협의회는 대표들은 해외투자법인 형태며, 한국에도 법인을 두고 있어서, 양국의 세법과 절세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코참은 베트남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로 베트남 외국인 연합회 설립규정에 의거해 2003년 12월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다. 코참은 모든 업종의 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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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2023년 반포권,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17일 개최2023.10.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가 세금과 관련한 구민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연다. 서초구는 10일 세금과 관련한 구민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반포권,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지난 4월 서초권, 6월 방배권 설명회에 이어 오는 17일 오후 2시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세금 전문가인 김호용(미네르바 올빼미)씨가 취득세 세율 특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및 사례설명,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참석 희망자는 구청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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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전통시장서 장보고 소외된 이웃에 온정2023.09.2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국세청 직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향한 나눔 행보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덕담을 나누는 등 온기를 듬뿍 전한 것. 대구지방국세청(윤종건 청장)은 22일 달서구 소재한 ‘월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윤종건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스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장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윤 청장은 같은 날 서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 시설을 둘러보는 한편, 위문금도 전달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윤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은 기부라 더욱 뜻 깊다” 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지방청과 예하 세무서들은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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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지역 기업인 북돋고 모범납세자에 감사2023.09.2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역 기업과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본청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중소기업인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북경영자총협회(회장 김용현) 5층 회의실에서 가진 협회 초청 강연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 경영 시 유의할 사항 등 자세히 설명한 뒤 한 말이다. 전북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요청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및 컨설팅 제도 확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소할 상담창구 설치 등을 양동구 청장에게 건의했고, 양동구 청장이 이렇게 화답한 것이다. 이날 양동구 청장 초청 세정 간담회에는 전북경영자총협회 김용현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유용한 세무정보를 홍보한 자리였다. 이를 통해 기업인과 세정기관 상호간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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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2023.09.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세무사제도창설 62주년과 마을세무사 제도 7주년을 기념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나섰다. 이를위해 지난 19일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8명의 마을세무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평소 세무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현장에 찾아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실시했다. 이재만 회장은 이와관련,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에 많은 시민들이 상담해 평소 궁금해 하던 세금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료 세금상담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재 발생시에 유독가스를 막고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난 안전용품인 ‘생명구조타올’을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 각각 전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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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세금조회・신고・납부까지 ‘척척’…‘혜움 리포트 2.0’2023.09.1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인 ‘챗(Chat) GPT’를 이용해 고객과 잠재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 신고 관련 각종 지식과 정보, 자사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명료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고객 정보로 세금 신고・납부 절차까지 자동화 한 첨단 세무서비스 기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세무법인 혜움의 정보기술(IT) 세무 연구소 혜움랩스(대표 옥형석)는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경리, 재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챗GPT 기반의 ‘혜움 리포트 2.0’을 공개한다고 12일 본지에 알려왔다. 혜움 리포트 2.0은 챗GPT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자의 다양한 세무, 경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뿐 아니라 무료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한 경리 업무까지 자동화 해서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 구현된 챗GPT기반 상담 서비스는 세무법인 혜움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30만여건의 질의, 응답을 기반으로 구축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혜움랩스 홈페이지에 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혜움랩스 관계자는 “챗GPT 기반 상담 서비스는 세무법인 혜움의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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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 추가되는 비사업용 토지일까?2023.09.08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5%)에 10%(토지투기지역의 경우 20%)의 세율이 추가되어 과세되기 때문이다.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판단은 지목별로 요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 및 자경을 하여야 하고 지역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용이며, 임야의 경우에는 재촌하여야 사업용이고,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사업용에 해당한다. 또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양도일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예외 사항(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기간기준)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즉, ①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또는 ② 양도일로부터 소급 5년 중 3년 이상 또는 ③ 양도일로부터 소급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비로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실무상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항이다. 더불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양도소득세의 여러 부분 중에서 복잡한 편에 속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1.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