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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교육 카르텔 발본색원…대형학원 3社, 탈세 딱 걸렸다2024.0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선포한 후 교육부는 물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부처가 학원가의 범법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학원 3사가 과세당국 조사망에 포착됐다. 메가스터디, 대성, 시대인재 등 대형학원 3사가 각각 최소 20억대에서 최대 50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주요 사교육 업체들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형학원 3사에 총 100억대의 세금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사교육 업체들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검증에 주력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대형학원 3사를 포함해 학원 총 30여곳에 대해 200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대형학원 3사에 부과된 추징금이 100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중 이들 업체에 부과된 금액만 절반 수준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학원 사업자가 학원 자금을 개인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데 악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생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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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 세무조사 면제‧납부 연장 요청…법인세 기둥 흔들린다2024.0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견기업들의 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지난 2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무행정 지원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4회로 입직한 산업부 전직 관료로, 이날 참석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선배다. 중견련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세청 본부 조사국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정기 세무조사 면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중견기업에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중견기업은 개별 기준 자산 5000억~10조원 미만 대형 기업들이다. 재벌 그룹사(그룹사 합계 자산 10조원 이상)는 아니지만, 준재벌급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중견련은 탈세‧횡령‧배임 등 범죄혐의 포착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비정기 세무조사도 최소활 할 것을 요청했다. 중견련 측은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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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동우회, 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최선…심판원 위상 역대급2024.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인 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이 지난 1일 서울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더 나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전원, 심판조사관들과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심판원을 거쳐간 이용섭 전 광주시장, 윤영선‧백운찬‧김낙회‧임재현 전 관세청장, 한정기‧전형수‧이희수‧안택순‧이상율‧심화석 전 조세심판원장 등 100여명의 심판원 출신 인사들도 함께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 재직시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조세분야와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며 동우회원들의 격려와 성원을 요청했다. 특히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청사이전을 통해 심판정, 의견진술인 대기실 등의 심판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조세심판원이 명실상부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공정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의 처리대상사건에도 불구하고 82%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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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 결정…일반응시에만 적용2024.0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5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최소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에 대해 적용한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이며 40점 미만은 과락, 전 과목 평균 60점이 넘어야 합격한다. 단, 평균 60점을 넘은 인원이 700명 미만일 경우 과락이 아닌 고득점 차점자 순으로 합격한다. 국세경력 등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자의 경우 응시한 과목 평균점수가 60점을 넘을 때 선발하며, 일반응시자 가운데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조정점수를 적용해 평균점수를 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5월 4일, 제2차 시험은 8월 10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분리됐으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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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평생 일군 기업,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2024.01.30
(조세금융신문=편집국) 20년동안 공장을 운영한 기업인 A씨는 평생 일궈온 공장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소망이 있다. 하지만 기업을 물려주려면 최대 60%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어 어떤 기업에서는 상속세를 내기위해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평생동안 사업소득에 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A씨는 상속세 때문에 공장을 아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다. A씨 사례처럼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자녀가 안정적으로 가업을 이어가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가업승계 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상속세의 법정 최고세율은 50%이지만 법인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주식가치에 20%의 할증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세율은 60%에 이를 수 있다. [5,000억 규모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액] 실제로 가구명가 한샘, 밀폐용기 세계시장 점유율 1위기업 락앤락, 국내 1위 종자기업 농우바이오 등은 갑작스런 창업주의 사망으로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가업승계를 포기해야 했다.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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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최우수 심판인에 장태희 사무관2024.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태희 조세심판원 행정사무관이 2023년도 하반기 최우수 조세심판인에 이름을 올렸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30일 2023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유공자 11명에 포상을 실시했다. 우수 심판조사관에는 박태의 심판조사관(과장)이 선정됐다. 우수 조세심판인에는 남연화 서기관, 김성엽‧김효남‧이지훈‧조진희‧홍순태, 박인혜 전문임기제 나급이 꼽혔다. 오세민 세무주사, 김문수 세무서기는 업무유공자 상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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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차례주' 출고가 줄줄이 인하…국세청 차장 “업계에 감사”2024.0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류업계들이 설 명절 전 차례주 출고가를 줄줄이 인하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지난 26일 국순당을 방문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국산 발효주(청주, 약주, 과실주), 기타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출고가격을 인하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주류 물가 안정 및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앞서 당국은 주류가격 안정을 위해 주류의 세금(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명절에 어르신 차례주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며, 국세청도 주류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세법개정 등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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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세무사와 함께하는 '수요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2024.01.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중구는 23일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에 '야간 세무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야간 세무상담실에서는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와 세무과 직원이 1대1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비과세·감면 혜택 등 절세 방안도 알려준다. 지난해에는 야간 세무상담실을 총 30회 운영해 208명의 주민이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 상담 내용은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가 91.6%, 취득세 등 지방세가 8.4%를 차지했다. 이용자의 97.4%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 중구민, 관내 사업자는 중구청 홈페이지와 전화(세무2과 ☎ 02-3396-5201)로 사전 예약한 후 중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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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뢰가 최우선”…양동구 광주국세청장 부가세 신고현장서 강조2024.01.1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 한분 한분이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합시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8일 이달 25일로 마감하는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한창인 전주세무서를 방문, 신고창구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세무서 직원을 격려하며 당부한 말이다. 양동구 청장은 이날 신고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영세사업자 12만4000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25일까지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양 청장은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등 적극 세정지원 하자”고 전주세무서와 지방청 간부들을 독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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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25일까지 79.5만명 부가세 신고 마쳐야”2024.01.1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2023년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작년 하반기분 사업 실적에 대해, 예정 고지 미대상자는 지난해 4분기분 실적에 대해 각각 부가세를 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16일 “대구·경북의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79만5000명으로, 2022년 2기 확정신고(76만7000명) 보다 약 2만7000명 늘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 소관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9만1000명, 개인사업자 70만4000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44만9000명, 간이과세자는 25만5000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작년 하반기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법인사업자 126만 명과 개인사업자 777만 명 등 903만 명이다. 대구국세청 소관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전국 납세자의 8.8%에 이르는 셈이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중 세금비서 이용대상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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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사전 자문 받으면 일거양득”…광주국세청장의 세정 세일즈2024.01.1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무조사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예방하고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성실납세자는 모범납세자 표창과 세금포인트 부여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최고의 절세 방법은 역시 성실신고 맞습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5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사단법인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김용구) 주최 신년인사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133개 이노비즈 인증사와 537개 회원사를 보유한 ‘기술혁신기업’ 모임으로, 2010년이래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협회는 임원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신년행사에 양동구 청장을 초청, 특별강연을 부탁했다. 양 청장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과 세정지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강의 노트에 빼곡히 적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역할도 빼먹지 않았다. 특히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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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섭 기재부 부이사관, 한국세무학회 최우수학위논문상 수상2024.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학회가 지난 13일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이 제출한 ‘국제적 사업자간 용역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최우수학위논문상’을 수여했다. 지도교수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다. 한국세무학회는 국내 최대 조세 관련 학술단체로 4000여명의 교수‧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로 이뤄진 권위 있는 단체다. 해당 논문은 디지털세, 속칭 구글세로 불리우는 국제조세 규범이 138개 국가에 법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또한 국가간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가간 과세제도가 서로 맞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영역을 줄이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저자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20년여간 근무하며 축적한 조세 법제 경험을 녹여 그간의 법령 개정 움직임, 국제 법제 동향, 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한 점도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과 구분되는 부가가치세 상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 FE)’ 개념을 국내 도입해 우리나라 과세권을 획정하거나 배분받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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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세심판원 처리건수 1만6천건 돌파…개원 이래 역대 최고2024.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지난해 사건 처리건수‧처리율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주문한 데 이어 양적‧질적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조세심판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원의 사건 처리건수는 1만6485건, 처리율은 82.3%에 달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처리대상건수는 2만30건으로 개원 이래 역대 최대였음에도 신속한 처리로 접수된 사건 상당수를 처리했다. 연간 심판 사건 처리율은 2013년 75.3%, 2018년 71.5%, 2022년 78.1%로 70%대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82.3%로 뛰어오르면서 처음으로 80%대를 넘겼다. 지난해 신규접수 사건은 1만6781건, 2022년에서 넘어온 사건은 총 3249건에 달한다. 법정기한(90일) 내 처리율은 50.3%로 전년도보다 44.6%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평균처리일수도 172일로 62일이나 줄었다. 연간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2020년 8.3%, 2021년 24.3%, 2022년5.7%, 연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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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매월 10일에 '세무행정 야간 민원 서비스' 운영2024.0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달부터 매월 10일 오후 6~8시에 '세무행정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매월 정해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고자 했으나 오후 6시 이후 상담·안내가 어려워 가산세·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서초구 지역 납세 의무자나 세무대리인이며, 지방소득세·주민세와 관련된 세무 민원 상담, 신고·납부 안내 서비스를 해준다. 아울러 소득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인 5월 31일과 주민세 사업소분·개인분 납부 기한 말일인 8월 31일에도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야간 민원 운영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다음 평일에 운영한다.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운영일에 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전화(☎ 02-2155-6573)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구민들이 세금 관련 불편 사항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세무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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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터는 국세청, 이번엔 중앙신용정보에 세무조사 칼날2024.01.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전담TF를 꾸리고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신용조사‧채권추심 중소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용조사‧채권추심 기업인 중앙신용정보에 사전 예고 없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최근 국세청이 민생 안정을 위협하는 일부 채권추심‧대부업체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무조사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중앙신용정보는 1999년 설립된 곳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결과 지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총계 306억5220만원에 부채 총계 90억8578만원이며 결과적으로 자본 총계는 215억6650만원이다.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은 32억5605만원이다. 또한 해당 기간 기준 주주 구성은 대표 박철수(30.14%), 한빛인베스트먼트(19.98%), 동양생명보험(14.91%), DB손해보험(10.00%), 하나캐피탈(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