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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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왕성 평택세무서장2021.06.25
▲64년 ▲전남 ▲송원고 ▲세무대 3기 ▲방통대 ▲8 급 특채 ▲서기관 승진(17.04.18)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청렴세정1계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2과 조사3계장 ▲속초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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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오미순 국세청 코로나19 미래대응기획반장2021.06.25
▲77년생 ▲전북 익산 ▲익산 이일여고 ▲이화여대 사회학과 ▲행시 48회 ▲군산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사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부가2계장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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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신재봉 국세청 정책보좌관2021.06.25
▲78년생 ▲서울▲서울외고 ▲성균관대 ▲행시48회 ▲국세청 조사2과 ▲국세청 조사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서울청 조사4국 3과 ▲국세청 재산세국 종합부동산세과 ▲서울청 혁신계장 ▲아산세무서장 ▲외교부(파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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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한창목 국세청2021.06.25
▲73년 ▲경북 청도 ▲부산진고 ▲고려대 ▲오레곤주립대(MBA) ▲행시41회 ▲천안세무서 납세지원과장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무4계장 ▲국세청 국제협력4계장 ▲국외파견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계장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JITSIC 파견(13.07.01까지) ▲수영세무서장(14.06.26) ▲서울청 조사4국3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부이사관 승진(19.04.30)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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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유영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2021.06.25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국립세무대학(12기) ▲부산청 초임발령(8급 특채)▲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대변인 공보2계장 ▲국세청 대변인 공보 1팀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2과 제4 조사팀장 ▲영덕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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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고현호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2021.06.25
▲64년 ▲경북 경주 ▲서울 장훈고 ▲세무대 3기 ▲8급특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중부지방국세청 특별조사 ▲국세청 정보개발 2과 ▲구로소득세과장 ▲국세청 공공기관 지방이전기획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1과 1팀장 ▲서기관 승진(14.11.14)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1과 4팀장 ▲경산세무서장 ▲안양세무서장 ▲도봉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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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우창용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2021.06.25
▲70년 ▲경기 ▲평택고 ▲세무대 10기 ▲중부청 의정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관리3계장 ▲중부청 개인납세1과 부가1계장 ▲서기관승진(17.11.13) ▲중부청 개인납세2과 재산계장 ▲하남지서장 ▲통영세무서장 ▲광명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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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한경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2021.06.25
▲67년 ▲충남 대천 ▲성보고 ▲세무대 6기 ▲경희대 대학원 ▲8급특채 ▲장항세무서 ▲중부청 조사1국 ▲중부지방국세청 청장실 ▲사무관승진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소득세과 5계장 ▲동안양세무서 재산세과장 ▲서기관 승진(14.11.14)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보호1계장 ▲국세청 납세자보호1계장(15.12.30)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 ▲남인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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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임지순 수원세무서장2021.06.25
▲65년 ▲충북 음성 ▲청주여고 ▲동덕여대 ▲7급공채 ▲청량리세무서 ▲서울청 부가세과 ▲서울청 조사1국 ▲서울청 법무과 ▲국세청 법무과 ▲이천서 운영지원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계장 ▲서기관 승진(16.06.27)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1계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관리8계장 ▲속초세무서장 ▲제천세무서장 ▲동청주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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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기완 동안양세무서장2021.06.25
▲66년 ▲전북 무주 ▲전주고 ▲세무대 4기 ▲8급특채 ▲안양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감찰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실 통계기획2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2과 3계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찰계장 ▲서기관 승진(14.06.27)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2과 2팀장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목포세무서장 ▲정읍세무서장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수원세무서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중부청 징세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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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양동구 국세청2021.06.25
▲66년 ▲전남 순천 ▲순천고 ▲세무대 5기 ▲8급특채 ▲강서 총무과 ▲국세청 심사과 ▲중부청 조사1국 ▲중부청 인사계 ▲성남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서기관 승진(14.06.27) ▲국세청 전자세원1계장 ▲서울청 법인1계장 ▲해남 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부이사관 승진(20.11.19)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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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광종 국세청2021.06.25
▲67년 ▲전남 광산 ▲광주 살레시오고 ▲세무대 5기 ▲역삼서 ▲종로세무서 ▲국세청 심사1과 ▲서울청 운영지원과 ▲서울청 조사1국3과 ▲국세청 심사1과 ▲국세청 부가세과 ▲서기관 승진(15.06.11) ▲광주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징세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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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윤창복 국세청 감찰담당관2021.06.25
▲74년 9월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 ▲행시44회 ▲국세청 징세5계장 ▲국세청 정책4계장 ▲국세청 정책3계장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 정책2계장(11.11.01)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 정책2계장(12.02.16)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정책1계장(12.07.30) ▲서울지방청조사1국2과2계장(2013.04.23) ▲국세청 정책보좌관(14.01.02) ▲남양주세무서장(14.12.26) ▲중부청 감사관(15.12.30) ▲금융위 FIU파견(16.12.29) ▲도봉세무서장 ▲국세청 조사1 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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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윤승출 국세청2021.06.25
▲72년 ▲충남 보령 ▲충주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4회 ▲울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FIU 파견 ▲국세청 국제조세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조사기획 2 계장 ▲서기관 승진(10.11.24) ▲국세청 파견 (유학 ) ▲인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 3-2 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 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부 ) ▲서울청 국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장 ▲부이사관 승진(20.11.19)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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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장급 123명 대이동 …여성진출 확대‧전문성 강화2021.0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자로 과장급 12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역간 균형, 여성과장 확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짜였다. 우선 국세청 본부 과장의 출신지 비중을 영남13명(28.3%), 호남12명(26.1%)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했으며, 본부 과장에는 서울・중부국세청에서 조사실무를 담당했던 인재들을 두루 발탁했다. 국세청 본부의 여성과장 인원도 4명에서 5명으로 늘려, 미래 여성인력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본부 여성과장인원은 2018년 12월의 경우 한 명밖에 없었으나, 지난해 9월 2명, 12월 4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정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인력이 본・지방청 주요직위에 적극 발탁됐다. 한경선 국세청 조사2과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박근재 국세청장 정책보좌관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이태훈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으로, 강영진 국세청 감찰담당관은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으로, 이상걸 노원세무서장은 서울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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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7월 초 ESG 채권 발행...국내 항공사 ‘최초’2021.06.2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항공은 25일 국내 항공사 최초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채권을 오는 7월 7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만기는 1.5년, 2년, 3년으로 2000억원 규모다. 최종 발행금액은 6월 29일 예정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SG 채권은 발행자금이 친환경 사업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이에 따라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으로 구분된다. 그 동안 국내에서 공기업 및 금융기관, 제조업 위주로 발행된 적은 있지만, 국내 항공사가 ESG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대한항공이 최초다. ESG 채권 발행을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 용도를 선정해야 한다. 대한항공이 발행할 ESG 채권은 녹색채권으로,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인 보잉787 항공기 도입 관련 자금으로 활용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총 10대의 보잉787-9를 운영 중이고 내년 이후에는 보잉787-10 항공기를 추가 도입 예정이다. 특히 보잉787-10 항공기의 경우 다른 동급항공기보다 좌석당 연료효율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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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시현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2021.06.25
▲67년생 ▲경기 ▲양명고 ▲세무대 5기 ▲8급 특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체납관리 팀장 ▲중부산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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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홍성표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2021.06.25
▲66년 ▲충남 아산 ▲천안고 ▲단국대 회계학과 ▲7급 공채 ▲안양세무서 ▲국세청 종부세과 ▲남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감사4계장 ▲동안양서 부가세과장 ▲서기관 승진(15.11.16) ▲국세청 소득지원과 ▲부산청 징세과장 ▲인천세무서장 ▲서울청 개인납세2과장 ▲평택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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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2021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부이사관 5명, 과장급 97명2021.06.25
◆일시 : 2021년 6월 30일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감찰담당관 윤창복 ▲ 국세청 박광종 ▲ 국세청 양동구 ▲ 국세청 윤승출 ▲ 국세청 한창목 ◇과장급 전보 ▲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재봉 ▲ 국세청 코로나19미래대응기획반장 오미순 ▲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최지은 ▲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오상휴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남우창 ▲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최영호 ▲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나향미 ▲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김학선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한경선 ▲ 국세청 심사1담당관 류충선 ▲ 국세청 심사2담당관 김대일 ▲ 국세청 징세과장 이은규 ▲ 국세청 법무과장 박찬욱 ▲ 국세청 소득세과장 한지웅 ▲ 국세청 원천세과장 전지현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임상진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강동훈 ▲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박근재 ▲ 국세청 조사1과장 최종환 ▲ 국세청 조사2과장 김승민 ▲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이태훈 ▲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 이준희 ▲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법진 ▲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조풍연 ▲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수현 ▲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윤현구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최원봉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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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 혐의자 빼고 네이버 갑질 조사…노웅래 ‘봐주기의 전형’2021.0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네이버 직장 내 갑질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오늘부로 종료하는 가운데, 노동부가 최고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확인한 결과다. 노조 측은 그간 네이버 최고경영진 중 한 명인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수 차례 전달받았으나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묵살한 사람으로 지목해왔다. 피해자는 해결의 기미가 없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행 법에서는 경영진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후 즉각 조사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조사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A씨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앞서 전 네이버 직장 갑질 신고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으며,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전혀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겉으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한 혐의가 있는 최고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조사조차 안 했다”라며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최고경영진이라고 해서 엄정한 법 집행에 있어 성역이 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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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07월 1주(06월 28일~07월04일) 분양일정2021.06.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에 이어 이번 주 수도권까지 집값 상승이 확대된 가운데 분양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띄고 있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7월 첫째 주에는 12단지에서 총 6530가구(일반분양 364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단지는 주로 대구와 인천, 대전 등 지방 위주로 분포돼 있고, 모델하우스는 지방 10곳에서 오픈을 앞두고 있다. ◇ 청약 접수 단지 29일 대우건설은 대구 동구 용계동 575-12번지(1단지), 492-01번지(2단지) 일원에서 '용계역푸르지오아츠베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21개 동, 전용 59~99㎡, 총 1313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인근에는 대구지하철 1호선 용계역이 있고, 화랑로와 범안로를 통해 대구 시내 접근도 용이하다. 또 동대구IC가 가까이 있어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를 통해 시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같은날 양우건설은 인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17BL-2LOT 일원에서 '마전양우내안애퍼스트힐'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8층, 7개 동, 전용 59~84㎡, 총 545가구 중 9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마전역과 검단사거리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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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케어, ’아랍헬스 2021’ 참가…중동 진출 신호탄2021.06.2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감염예방 및 멸균관리 토탈 솔루션 기업 휴온스메디케어가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선다. 휴온스메디케어는 ‘제46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Arab Health 201, 이하 아랍헬스)에 참가해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공간멸균기 ‘휴엔 IVH ER(HUEN IVH ER)’과 내시경소독기 ‘휴엔 싱글(HUEN Single)’ 등을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휴온스메디케어는 국내 감염예방 및 멸균관리 분야를 선도하는 ‘K방역’ 대표 기업으로 전시회 현장에서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에서 휴엔 IVH ER과 같은 컴팩트한 공간멸균기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곳곳에서 공간멸균과 감염관리를 해야한다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휴엔 IVH ER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는데 사용하는 응급∙구급 차량, 음압 텐트, 음압 격리실, 감염병 환자 수술실 등과 같은 작은 공간에서부터 미생물 환경 통제가 필요한 사업장(의약품 제조시설), 멸균관리가 필요한 농산물, 축산물 등 식품가공공장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독점해오던 ‘VHP(Vaporized Hydrogen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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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태평양‧동천, 유산기부 법률자문 업무협약2021.0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24일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과 유산기부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약으로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의 유산기부, 부동산기부, 고액기부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아동 권리 및 보호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의 주요한 관심 중 하나가 아동, 청소년 분야여서 더 반갑고 감사하다”라며 “기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태평양과 동천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아동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오늘 협약을 통한 법률 지원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의 유산기부 등이 활발해져 아동의 권리 옹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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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경직된 세법 해석…산업변화에 무방비 우려2021.0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법률주의를 법조문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오히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정책제안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25일 발간한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지금과 같이 조세 관련 법령이 법 중 가장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입법자가 모든것을 규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점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도 여러 판례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금은 국민 동의가 있어야 징수할 수 있고,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조건을 국회 동의를 통해 법으로 확정된 것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법은 명료해야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쓰면 자칫 보는 관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 산업의 등장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기업의 영업형태가 점차 변화하면서 국회나 정부가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과세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존 세법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젼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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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프로스테믹스 주가 급등, 악템라 긴급사용승인 영향2021.06.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프로스테믹스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다. 2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프로스테믹스는 665원(20.03%) 오른 3985원에 거래 중이다. 미 FDA가 최근 효과가 증명된 악템라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스테믹스는 악템라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프로스테믹스는 지난 3월 장 질환의 개선 및 치료 방법인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 억제에 있어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프로스테믹스는 엑소좀 연구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갖고있다. 프로스테믹스는 수년간 엑소플랜트라는 엑소좀 분리, 정제 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