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경남은행은 21일 경남경찰청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단 '동행 경남' 사업 협약을 맺었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경남은행과 경남경찰청,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NH농협 경남본부가 참여했다. 동행 경남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정기탁 계좌에 기부된 기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동행 경남 사업의 기부금 관리·배분·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협력할 계획이다. 임재문 경남은행 경영전략본부 상무는 "동행 경남 사업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치유받고 사회에 당당하게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5월 29∼30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IBK창공(創工) 2024년 상반기 데모데이'를 진행한다. IBK창공은 2017년 시작된 기업은행의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이번 행사는 올해 상반기 IBK창공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성과를 발표하고 투자와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29일에는 IBK창공 실리콘밸리 데스크 직원이 현지 벤처캐피탈(VC) 등과 간담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이를 계약자들이 알지 못해 청구되지 않은 이른바 ‘숨은 보험금’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숨은 보험금이 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함께 숨은 보험금 주인 찾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숨은 보험금 계약자와 수익자의 최신 주소 등을 확인해 오는 7월부터 보험금 발생 사실을 개별 안내한다. 금융위는 지난해에도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숨은 보험금을 집중 안내, 4조200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을 계약자 등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2조원, 만기보험금 1조7000억원, 휴면보험금 4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진단금, 축하금, 자립자금, 배당금 등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수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기보험금은 만기 도래 뒤 찾아가지 않는 경우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3년이 지나고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사실상 무이자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다. 보험업계는 숨은 보험금 발생 확률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복지시설, 약국 등을 중심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한국형 녹색채권 5000억원을 발행했다. 21일 산업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친환경 사업자금 지원 확대 및 한국형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발행 총액은 5000억원으로 만기 2년, 발행금리는 3.54%이다. 해당 채권은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발행됐으며, 이번 5000억원 발행은 은행권 기준 역대 최대 발행규모이다. 조달자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증을 받은 이차전지 소재산업, 친환경운송, 자원순환 등 녹색금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용내역과 환경개선 기여도에 대해 자금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NICE신용평가의 검토를 거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녹색채권 발행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에 앞장 설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이 가능해져 건보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20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해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건강보험 지역자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도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법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11만2000세대가 월 평균 3만4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는데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오는 11월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면 제도 시행일인 20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유연화조치를 점검했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 금융투자, 여전, 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 및 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한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과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조치는 대부분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고 있고,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을 감안할 때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오는 7월에서 12월말까지 97.5%를 적용,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저축은행(예대율), 여전업권(원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현황 점검에 돌입한다. 이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차원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 정책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협의회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최소 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한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각 중앙회 및 개별 조합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 및 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개별 조합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 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홈플러스는 2010년 신한생명보험과, 2011년 라이나생명보험과 개인정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신들이 확보한 회원들의 정보를 1건당 1천980원에 판매하는 내용이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와 패밀리카드 가입을 통해 모은 개인정보를 위탁 업체에 넘기면, 위탁 업체는 고객들에게 전화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동의하는 고객들의 명단은 보험사에 넘겨졌고, 보험사는 이미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제외하는 등 '선별 작업'을 거쳐 남은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선별 작업을 거치고 나면 남는 고객이 거의 없어 수익성이 크지 않자, 홈플러스는 순서를 뒤바꿔 보험사가 선별 작업을 먼저 하고, 남은 고객을 대상으로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다. 이를 위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보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은 21일 핀테크 스타트업 파이퍼블릭과 개인 투자자에게 사모 리츠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스틴운용에 따르면 파이퍼블릭은 개인 투자자가 초대형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모바일 투자 플랫폼 '리얼바이'를 통한 리츠 투자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다. 리얼바이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재간접 펀드 형태로 사모 리츠 자본에 투자하는 서비스다. 조용민 마스턴운용 리츠부문 부대표는 "파이퍼블릭과 협력해 개인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넓혀 상업용 부동산의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나아가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일(현지시간) KB국민카드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하고, 선순위 무담보 채권 등급은 'A2'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등급 전망 하향 배경에 대해 "최근의 고금리 환경 아래 자산건전성 약화로 인한 회사의 독자적인 신용도 하방 압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KB국민카드는 개인 채무 구조조정 건수 증가로 인해 동종업계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그 결과 총여신 대비 손상자산(problem loans) 비율이 2022년 말 기준 2.2%에서 2023년 말 기준 3.2%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KB국민카드가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에 대한 신용 한도를 축소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했으나, 고금리 환경 지속에 따라 올해도 추가적인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무디스는 이번 등급 전망에는 KB국민은행을 통한 계열 지원 가능성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보수적인 충당금 정책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손실흡수능력(NPL커버리지비율 286.6%)을 확보하고 있으며, 업권 기준 양호한 연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