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9.5℃
  • 흐림강릉 9.3℃
  • 맑음서울 9.5℃
  • 맑음대전 12.0℃
  • 구름많음대구 11.3℃
  • 구름많음울산 10.8℃
  • 맑음광주 13.5℃
  • 구름많음부산 11.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3℃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5.2℃
  • 흐림경주시 10.5℃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정책

'마이데이터' 보안은 문제없나?

사업자, 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스크린 스크래핑 방식 보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핀테크 기업이 개인 신용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앞두고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정보수집과정 개선과 본인인증 절차 강화, 사후구제 수단 마련 등을 통해 보안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8일 개인신용정보 활용성을 높여주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금융권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신용관리나 자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개인고객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통해 은행, 카드사 등에 나눠져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무관리, 위험관리,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의 도입방안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 핀테크 기업(마이데이터 사업자)이 개인 고객의 모든 신용정보를 종합하고 관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일단 초기 단계에서 허가제를 운영해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활용 중인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과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컴퓨터 화면 상으로 표시되는 데이터를 통해 필요 정보를 추출하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은 보안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일정 유예기간 이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정보 전달은 표준화된 전산처리방식(API)을 통해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정보 주체(고객)의 인증 정보는 암호화 처리된다. ID와 패스워드를 토큰으로 저장한 후 토큰을 주기적으로 변경·삭제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비대면업무 특성을 고려해 전자문서, 유무선통신 등의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역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에게 정보이동권 행사 의사를 일정한 방식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사후구제 수단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보험 가입 규모는 국내외사례와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검사와 감독체계도 마련한다.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내부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면서 금융보안원, 금융감독원 등의 중첩적 평가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감독 기준으로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의 평가 항목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처리위탁 ▲안전한 보관 ▲파기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내부통제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8개 대항목과 72개 세무 항목으로 이뤄져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은 확대된 역할과 권한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산업’으로서의 책임이 증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핀테크 기업도 금융당국의 상시적인 감독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보호와 보안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