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4.3℃
  • 맑음강릉 27.7℃
  • 맑음서울 24.4℃
  • 맑음대전 25.2℃
  • 맑음대구 27.5℃
  • 맑음울산 24.5℃
  • 맑음광주 26.4℃
  • 맑음부산 22.0℃
  • 맑음고창 23.7℃
  • 맑음제주 20.3℃
  • 맑음강화 20.2℃
  • 맑음보은 24.7℃
  • 맑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5.8℃
  • 맑음경주시 28.1℃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방역물품 지원금 배임' 의혹…전강식 외식업중앙회장 검찰 재송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사업을 대행하면서 사적 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은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검찰의 요청으로 경찰의 보완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중부경찰서와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회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최근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송치했다.

 

앞서 전 회장은 외식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전 회장은 방역물품 지원사업의 지원금 수령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들어 외식업중앙회 산하 외식가족공제회를 통해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대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1개 업체당 관련 물품 구매비용 최대 10만원을 지원해 준 사업이다.

 

발단은 회원사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마스크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비싸거나, 무료로 제공된다던 고춧가루 비용이 방역물품 대금에 포함하면서 불거졌다.

 

외식업중앙회 회원 A씨는 2022년 전 회장과 공제회 부사장인 강모씨 등 임원진 4명을 사기,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모 언론에 따르면 2022년 9월 공제회가 의결했던 ‘법률자문 용역계약 추진(안)’에는 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고발 건과 관련해 1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마스크업체 등 제휴사 변호 5000만원 등을 집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가 횡령죄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고발당한 전 회장과 강 부사장은 변호사 선임비 5000만원가량을 중앙회 공금에서 지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전 회장과 강 부사장은 지난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