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9.8℃
  • 흐림강릉 15.7℃
  • 구름많음서울 21.3℃
  • 구름많음대전 24.5℃
  • 구름조금대구 28.7℃
  • 구름많음울산 22.2℃
  • 맑음광주 27.6℃
  • 구름많음부산 21.8℃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4.6℃
  • 구름많음강화 16.6℃
  • 흐림보은 23.0℃
  • 맑음금산 24.4℃
  • 구름조금강진군 27.8℃
  • 구름조금경주시 24.9℃
  • 구름많음거제 24.7℃
기상청 제공

정치

우주항공청 만든다더니 수천억 예산 삭감…제윤경 “빼앗긴 사천지역 예산 되찾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후보인 제윤경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예산확대를 약속한 것에 대해 ‘우주항공산업의 무지이자 조삼모사식으로 예산 말장난’이라며 우리 사천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난 18일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서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우주항공 관련 예산은 약 31% 정도 삭감됐고,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예산은 8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만일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면 1조2000여 억원에 우주항공청 신설예산을 더한 1조5000여 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1년 출범한 질병관리청의 경우 2020년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 보다 21.4% 증가한 9917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질병관리본부의 올해 예산은 1조6303억원에 달한다.

 

제 후보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으면 1조 5천억 원 규모로 출범했을 우주항공청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8천억 원 수준으로 만든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우리 지역에 와서 우주항공산업의 무지를 드러내며 조삼모사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말장난 하는 것은 우리 사천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심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주항공 예산뿐 아니라 부자감세와 세수 펑크로 지방정부에 내려줘야 할 (사천지역) 교부세마저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22대 국회 등원과 동시에 도둑맞은 우리 지역 예산부터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 지역은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사천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며, 사천시도 올해 236억원을 우주항공산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