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21.2℃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6.2℃
  • 맑음광주 16.8℃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5.1℃
  • 맑음제주 16.8℃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6.0℃
  • 맑음강진군 16.8℃
  • 맑음경주시 20.5℃
  • 맑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상폐 취소해달라"…페이코인, 빗썸 상대 가처분 신청

12일 오후 4시50분 심문...가처분 '인용'시 페이코인 상폐 즉각 취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확정한 다날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4시 50분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페이코인 거래지원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페이프로토콜은 업비트와 코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상장폐지 예정일이 오는 14일로 촉박하기 때문에, 빗썸을 상대로만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업비트·빗썸·코인원은 지난달 31일 공지사항을 통해 "페이코인은 닥사 회원사에 의하여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국내 결제 사업 중단'을 제시했다.

 

이들은 당시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이 무기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대한 재단의 소명을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적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성과 및 방향성 등을 판단했을 때 현시점 기준 추가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돼 상폐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닥사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은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코인원은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하지만 페이프로토콜의 빗썸 상대 가처분 신청으로 변수가 발생, '인용' 시 페이코인 상폐는 즉각 취소된다. 

다만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업비트와 코인원에서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상폐가 진행될 예정이다.

빗썸에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원화 거래소 중 가장 큰 빗썸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냈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업계에서는 '코인마켓'에서 페이코인 거래를 지원했던 업비트와 '위믹스 재상장 및 P코인 논란'에 휩싸였던 코인원 등을 모두 상대하기에는 상폐 날짜가 이틀 앞으로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