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9.0℃
  • 흐림강릉 16.2℃
  • 구름많음서울 21.2℃
  • 흐림대전 20.0℃
  • 구름조금대구 25.0℃
  • 맑음울산 25.8℃
  • 맑음광주 22.2℃
  • 구름조금부산 26.3℃
  • 구름조금고창 ℃
  • 구름많음제주 24.0℃
  • 구름많음강화 19.7℃
  • 흐림보은 18.4℃
  • 구름많음금산 21.0℃
  • 맑음강진군 25.0℃
  • 맑음경주시 26.4℃
  • 맑음거제 25.8℃
기상청 제공

금융

정은보 “금융사들, 핀테크 투자 손실시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면책”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핀테크 생태계 발전단계별 혁신 지원 전략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핀테크 튝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핀테크 혁신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핀테크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먼저 정 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산업구조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역시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인 상황에서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기술과 플레이어가 시장에 원활히 유입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성장, 성숙에 이르는 기업의 발전단계별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첫 번째 단계인 창업 관련으로는 핀테크 창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면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비용 등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로 위축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단계인 성장을 위해선 혁신기업에게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으로 산업은행, 성장금융 및 디캠프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신규조성하여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D-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여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파인더(Digital Finder)’를 출범해 최신 기술과 규제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정 원장은 설명했다.

 

또한 세 번째 단계인 성숙을 달성하기 위해 성숙단계의 핀테크기업이 혁신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도록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면서 동시에 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 원장은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투자손실 발생시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면책,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 내용이 담긴 ‘핀테크 육성 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해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