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등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앞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은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에 참석해 삭발을 진행했다. 삭발식에 나선 박홍배 의원은 삭발 직후 "부역자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내란수괴를 풀어줬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헌법질서는 무너지는데 내란수괴는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외면한 독재자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역시 이날 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123명이 오늘(1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33명이 참석하는 릴레이 삭발식에 나설 예정이다.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지난 7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악안을 통과시키고도 부끄러움도 없이 낸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규탄 성명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름’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거짓해명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는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이미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입찰과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과규정도 없이 1천만 수도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7일 서울시 최호정 의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단과 만나 “지금 서울시에서 입찰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는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이 시행하게 하고 추후 평가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했다. 또한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자격사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상정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최호정 의장은 웬일인지 ‘상정할 결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행하여 개악을 주도했으므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지난 2021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개정하고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공인회계사회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이 조례안이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감사가 회계사의 직무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재의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는 재의결했고 다시 집행정지와 대법원에 소송까지 걸자 30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해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 서울시의회의 “해당 조례안 상정이 직권상정이 아니다”라는 해명 관련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여야 대표 등의 합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것을 놓고 직권상정이라 한 것은 적절하고도 당연하다. 직권상정이란 국회의장이 법사위 통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예외적 절차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 절차와 관례를 거치지 않고 의장 스스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포괄적인 용어일 뿐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각당 의총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는 않으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서울시가 현행 조례에 따라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입찰을 진행 중인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이 찬반 집회를 격렬하게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상정을 위해서는 마땅히 여야 합의나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모두 무시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난 2월 5일 서울시 의장단과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3월 7일 본회의에 앞서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안건 상정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안건 상정을 결정하여야 하는 최호정 의장이 이미 의장단과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본회의 당일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해당 조례안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직권상정하는 황당한 과단성을 보여주었다. ◈ 서울시의회의 ‘지난해 12월 20일 상정되지 않은 안건으로 상정자체가 되지 않았으므로 상정부결은 성립할 수 없다’는 해명 관련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 당시에도 해당 민간위탁 조례안의 상정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다. 야당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에 보이콧을 하고자 했고, 여당 의총에서도 개정안 발의를 여당 의원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은 물론 개정내용에 대해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이와 같은 여야의 거센 반대로 인해 당시 최호정 의장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최호정 의장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작년 10월 25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시의회(최호정 의장)의 입장표명에 따라 서울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효력이 발생된 현행 조례에 따라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입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입찰 자체의 법적 효력을 박탈하거나 사업비 집행정산 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조례안을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한 결정은 도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 서울시의회의 ‘금융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간 소송이 아니다’라는 해명 관련 서울시의회는 2021년 12.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바꾸고 세무사도 허용하는 현행 서울시 민간위탁조례를 의결하자 회계사회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인회계사법 위반’라며 서울시장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하였다. 당시 서울시는 현행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회계감사가 아니나 회계감사라고 불렸던 업무(현행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해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행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까지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포를 하고자 하였으나 금융위원회가 회계사법 위반을 고집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걸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9..8.29.) 회의록 일부 발췌본 ○부위원장 권영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에 세무사를 포함하며, 독립된 외부감사인을 사업비 결산감사인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결산서 검사 시 세무사 등 전문가 활용폭을 확대함으로써 수탁기관 편의를 증대하고 검사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중략)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주로 공인회계사는 회계 중심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일 테고요 또 세무사는 세무사 영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기관의 결산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전문성이 있으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든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형식에 있어서는 당사자적격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있었지만 실제 서울시는 그것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의 사실을 전혀 문제삼은 바 없고 오직 공인회계사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회계사의 업역을 지켜주기 위해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요청했고 집행정지 및 대법원 소송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공인회계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왔기에 실질은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사이에 소송의 쟁점을 다툰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주장은 모두 대법원에서 이유없다고 기각된 것인데도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해당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논거로 이루어진 서울시민간위탁 조례개정안(허훈의원 발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음은 물론 1,000만 서울시민을 무시한 것이다. ◈ 서울시의회의 ‘심사보고를 구두 대신 서면으로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고, 의장이 반대토론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으로 표결 선포 이전에 반대 토론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해명 관련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최호정 의장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본회의가 있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 모두 상정을 반대했으며 서울시의원들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본회의 당일 상정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사전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반대토론을 모두 인정하여 왔던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의장은 여야가 모두 상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의장 독단으로 상정하면서 반대토론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의회의주적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최호정 의장이 표결을 시작하겠다는 발언한 직후 박유진 의원은 곧바로 반대토론 하겠다고 했으며, 긴급한 안건 상정으로 대비하지 못한 채 지금 쓰고 있다고 하면서 사전에 의장에게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말씀 다 드렸던 것이라고 재항의했음에도, 최호정 의장은 반대토론은 전혀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표결 선포 이후에는 토론할 수 없다라는 말만 형식적으로 반복할 뿐이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원들에게 수많은 문자가 오고 이해관계단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결 과정과 결과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최호정 의장이 긴급하게 본회의에 상정하고 끝내 통과를 강행한 것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서울시의회의 ‘안건 표결 시 의원들에게 투표 독려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라는 해명 관련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최호정 의장이 표결을 개시하는 순간 여당의원 45명 중 35명만이 찬성을 하였고, 야당 의원 대부분은 재적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권을 하였던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최호정 의장은 다른 안건은 ‘투표시작’ ‘투표종료’ ‘투표결과 발표’를 거의 몇초 간격으로 발표해 왔던 1백여 건이 넘는 의안과 달리 이 안건에 대하여는 투표종료를 선언하지도 않고 이후에도 억지로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재적의원을 채워서 여당 단독 통과를 획책한 것이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날치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입법취지인데 반대토론도 없이 투표만을 재촉하여 억지로 의결해 놓고 이를 서울시의회가 통상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2025.3.7.) 회의록 일부 발췌본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박유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찬성ㆍ반대토론 신청했는데요? ○의장 최호정: 박유진 의원님, 찬성토론, 반대토론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았고요, 시스템에. 이미 투표를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은 찬성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의석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의장 최호정: 표결 선포 이후에는 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박유진 의원: (의석에서) 사전에 말씀 다 드렸던 건데……. (「진행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호정: 본회의장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 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표결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1일,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와 위탁협약한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탁기관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에 따라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로 변경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가 즉시 발효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서울시는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하였으며, 다수의 세무법인이 서울시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회계사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폄훼하면서, 민간위탁사업은 간이한 방식에 의한 검증이 아니라 고도의 회계감사기준이 적용되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지난 지난 7일 회계사회의 주장을 수용해 과거 회계사만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회계법인이 실시해온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어떻게 수행해 오고 있었는지 그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제도가 실질에 맞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되고 검증전문가에 ‘세무사’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 하지 않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도 없어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 전 시행되었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7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회계법인은 민간위탁 조례와 통합회계감사 입찰조건 및 용역계약에 따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에 제출한 것은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왔다.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결산서 외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사항이 아니어서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다는 것은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에 해당한다. 설사 ‘정산보고서’가 ‘결산서’를 의미한다고 해도, 제출한 문서가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검증보고서’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회계감사는 회계사의 배타적 직무이므로 ‘감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 용역 보수와 감사 직무책임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이를 반증한다. 그리고 회계법인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회계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회계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IFRS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외부의 감사인이 회계감사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의견을 반드시 표명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회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작성한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재무제표가 아닌 사업비 정산서류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고 심지어 “상기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 …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며, 감사의견도 표명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즉, 회계법인이 작성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회계감사’가 아니라는 것이 명명백백하다. ‘정산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함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제27조 제2항)이다. 하지만, 같은 법 제27조의2를 보면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검증과 달리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회계법인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회계법인 ‘검증보고서’ 제출(부실검증)하고 거액의 통합회계감사 용역비 수급 회계법인이 제출한 ‘검증보고서’ 문건을 보면 수탁기관이 제시한 결산서를 수정하지도 않고 검증결과 적발한 사항이 없는 등, 수탁기관이 작성한 예산과 집행, 잔액과 이월액 및 반납액 등을 이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문건은 형식과 내용에서 도저히 예산낭비를 막기위한 엄격한 회계감사보고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회계감사를 하였다면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66개 항목(수탁재산 관리, 사업계획 및 수행 등)에 대해서 감사항목별 감사조서가 존재해야 하는데, 감사조서를 비치하지도 않았다. 서울시가 최근 5개년간 실시한 민간위탁사업 통합회계감사 용역입찰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1430개 사업을 대상(총 민간위탁사업비 2조 4800억원)으로 회계감사용역비를 3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제출한 문건을 보면, 회계감사기준이나 재무제표 검토기준 등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으며, 작성내용에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등의 황당한 내용까지 기술하여 도저히 전문자격사가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전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및 서울시 통합회계감사 입찰 계약에 따라 대상 수탁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도록 한 것은 민간수탁기관에게 사업비 예산을 지원한 후 또다시 예산을 들여 회계감사를 하여 전문가 검증을 받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부실 회계감사로 매년 수억원의 회계감사 용역비를 부정수급하고, 민간위탁 사업비의 적정성 검증도 제대로 못해 예산낭비만 초래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은 “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사업무가 회계검증으로 회계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형벌, 징계 등 법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회계사회의 주장처럼 부실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전문자격사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응당 부담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한 행위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하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재이 회장은 “최근 서울시의회가 대법원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버리고 특정자격사의 이익만을 위해 ‘자기부정’ 개정을 강행했지만, 행정기관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지출검증을 하는 것은 세무사가 할 수 있다고 한 최고 사법기구인 대법원 판결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다”면서 “앞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물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하여 세금낭비를 막는 결산서검사권 확보에 나설 것이며, 자격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편익을 높이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