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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세청 감사관(개방형 직위) 16일까지 공모2024.04.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이 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감사관의 ‘주요업무’는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비롯해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등이다. 또한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 감사관의 당면과제는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자체감사, 부조리 방지로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 등이다. ‘응시자격 요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이다. 국세청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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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조기환급금 지급 5월 3일까지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48만명은 국세청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시각화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19만6000명의 법인사업자에게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통해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을 새롭게 도움자료로 제공한다. 신고도움 자료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PC, 모바일)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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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모범납세자와 문학구장에서 세정홍보해요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지난 3일 오후 인천 문학동에 위치한 SSG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다양한 세정홍보를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두산과 홈팀 SSG랜더스 경기에서 성실납세로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김미경 이오에스 대표(동탑산업훈장)와 윤금수 명성씨엠아이 대표(국무총리상)가 시구에 나섰다. 경기 중 대형 전광판에는 행사에 참여한 모범납세자 10명을 소개하는 영상과 ‘성실납세로 커지는 따뜻한 세상’, ‘적극행정 다짐’ 영상이 나왔으며, 세정홍보 퀴즈를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야구장 입구 부스에는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전시와 납세포인트, 국선대리인, 근로장려금 제도 등 유익한 지원제도를 홍보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은 행사 전 모범납세자와 만나 “개청 5주년을 맞이한 인천지방국세청은 납세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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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혈압이…’ 국세청장도 발걸음 ‘멈칫’, 세종청사 건강관리실 개소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일 세종 본부청사에서 국세청 건강관리실을 설치, 가동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차장, 그리고 본부 국장단들이 개소식을 이유로 건강관리실을 들려 혈압 체크 등 간단한 건강 상태 확인을 했다. 건강관리실에는 상시 보건관리자(간호사)가 배치돼 방문하는 직원들에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각종 건강 측정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건강관리실은 4월부터 첫 번째 이벤트로 본부청사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건강관리실이 격무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본청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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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일 국세청장 회의, 비대면 납세서비스·정보교환 활성화 논의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과세당국이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세무행정 관련한 현안 및 양국간 과세정보 교환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을 소개했다. 양국은 역외탈세 정보교환 및 기업 이중과세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후 정기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왔다. 국세청 측은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세정 발전을 모색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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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소진공, 5일까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운영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5일까지 올해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책자)에 관한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 필수적인 지식들을 전달한다. 교육자료는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가 1:1 상담을 제공하는 소통데스크도 이용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분기별로 운영되며, 1차 세금교실은 동작세무서(1일)를 시작으로 종로세무서(2일), 영등포세무서(3일), 강남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 순으로 운영한다. 1차 세금교실 참가인원은 550여명 수준으로 지난해 1차(260여명) 대비 약 110% 늘어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9회 열렸던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올해는 20회로 확대운영하고 교육참석자 규모도 1520명에서 20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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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⑨ ‘구반포역 신축분양’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추산 20억+a2024.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억4632만원을 신고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현재 짓는 중인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아파트 72.52㎡를 보유하고 있다. 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이다. 일단 16억8000만원에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학군이 빡빡하게 모여 있는 선호지역이라 완공만 된다면 가격이 크게 뛰어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나와보지 않아 추정은 불가하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캐슬 132.81㎡인데 융자를 끼지 않는 집은 8억원에 전세가가 형성된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내외는 융자 없는 곳으로 전세보증금 8억원을 걸고 들어왔다. 예금은 총 3억5712만원이다. 본인이 1억2490만원, 배우자 1억2221만원, 장남이 4136만원, 장녀가 6866만원이다. 증권은 총 7420만원을 투자했다. 배우자가 4183억원, 장남이 2139만원, 장녀가 1098만원이다. 배우자가 반도체와 통신, 제약주에, 장남과 장녀가 반도체, 자동차 주에 돈을 넣었는데 반도체, 자동차 모두 올해 전망이 괜찮은 편이지만, 자동차는 미국 내수에 따라 실적이 뒤바뀔 수 있다. 그간 미국 내수가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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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⑧ ‘착한 임대인’ 윤종건 대구국세청장, 추산 16.8억원2024.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10억2707만원이다. 추정 순자산은 16억8200만원이다.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에 논을 가지고 있다. 용소리만 아니라 대지면 자체가 농사짓는 곳이 대부분인 완전한 농촌이다. 공시가격은 4652만원이다. 용소리에서 우포1대로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우포늪이라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된 국내 내륙 최대 습지 지역이 있다. 천연기념물 제524호이자 람사르 협약으로 보호받고 있는,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대단히 높은 유산이다. 본인 명의 부동산으로는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 5단지 한신더휴리저브 99.91㎡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은 6억3500만원이다. 한때 시세가 12억까지 가기도 했으나, 현재가격은 9억2000만원 정도다. 경기도 하남신도시에 미사강변 골든 센트로 84.62㎡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6억원이지만, 현 시세는 9억7000만원을 오간다. 예금은 총 1억624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7609만원, 배우자 4369만원, 장남 1757만원, 차남 2504만원이다. 채무는 총 4억4840만원으로 본인이 타인에게 꾼 2000만원, 신한은행에서 빌린 1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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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⑦ ‘안양시민’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추산 11.4억원2024.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9억3551만원을 신고했다. 추산 순자산은 11억3500만원 정도다. 본인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이안아파트 122.35㎡를 갖고 있다. 관악역 이안에서 가장 넓은 45평형인데 공시가격은 4억4000만원, 현 시세는 6억4000만원 정도 된다. 모친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79.55㎡에서 거주 중이며, 공시가격은 3380만원이다. 히사리 아래로 내려가면 여수 앞바다, 위로 올라가면 순천만 등 주변에 자연 풍경이 좋은 곳이 많다. 히사리 자체는 조용하고 작은 농촌마을이다. 예금은 총 4억328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1억5261만원, 배우자 1억8603만원, 모친 3776만원, 차남 2687만원이다. 증권은 7만원 정도 들어 있는 CMA 계좌다. 채권‧채무를 보면,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1억원이 있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빌린 5316만원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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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⑥ ‘부부유별‧낮은 전세’ 신희철 대전국세청장, 추산 64.8억원2024.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45억6470만원이다. 순자산은 64억8200만원 수준이다. 강남에만 집이 두 채가 있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더불어 투톱의 재산가다.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 부부는 각 1채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청장 본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79.47㎡를 15억2900만원에 신고했다. 현 시세는 23억7000만원에 거래된다. 특이한 점은 삼풍 아파트 전세를 주변 시세에 비해 대단히 싼 가격, 2억1500만원(채무)에 내놓았다는 점이다. 여긴 전세가가 7~8억을 오가는 곳인데 재산내역을 보면 직계비존속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0년 전 전세가로도 2억이 나오지 않는다.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 111.32㎡은 공시가격 15억2400만원에 신고했다. 아마도 105동 고층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시세는 25억8000만원 정도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 가족은 여기서 사는 것으로 보인다. 모친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우성1차2차3차 아파트 54.52㎡를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1억5500만원인 데 현재 시세는 약 2억원 정도다. 모친은 이밖에 부평동 정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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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⑤ ‘무주택의 청빈’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10.5억원2024.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10억5370만원이다. 자기 집이 없기에 신고 재산이 있는 그대로의 순재산이다. 비고시 출신 청장들은 대체로 신고 재산이 많지 않다. 일단 자기 집이 없는데, 배우자 명의로 전세 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84.98㎡가 가족들의 주거지로 보인다. 전세보증금은 7억원이다. 요즘 서초 롯데캐슬 전세 시세가 10억원 정도인 점을 볼 때 예전에 계약맺은 곳이며, 집주인도 잘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 소유의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밭이 하나 있으며, 신고가격은 621만원이다. 말 그대로 농촌이라서 특별한 개발 호재는 없다. 예금은 2억8175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1억1238만원, 배우자 4340만원, 장남 8645만원, 장녀 3951만원이다. 증권은 4403만원을 신고했는데 대부분이 장남과 장녀가 투자한 것인데 미국 기업에 주로 투자했으며, 국내 기업은 안전성이 높은 곳에다가 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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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④ ‘그 가격 거의 그대로’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추산 23억2024.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산 신고가는 21억6825만원이다. 문호리 땅 공시지가를 더한 순자산은 23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보유가 좀 특이한 편인데 일단 실거래가와 크게 차이 나는 아파트는 없다. 전셋집은 서울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건물 76.17㎡. 전세보증금은 11억5000만원이다. 요즘 이 지역은 전세가가 11~12억원을 오가고 있다. 본인 명의로는 국세청 세종 이전 시 세종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2단지 110.59㎡가 있다. 신고가는 6억1900만원, 실거래가는 6.5억원 정도다.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14평은 실거래가가 10.3억원 정도다. 전부 보유는 아니고 50%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매매가 기준 힐스테이트1단지 14평 절반의 가치는 약 5억원인데, 공시가격은 3억7850만원 수준으로 아주 큰 차이는 아니다. 경기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쪽에 약 1946평(6433㎡)의 땅을 갖고 있다. 공시지가는 4억6080만원인데 지역에서는 송산그린시티와 77번 국도에 묶어서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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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③ ‘배우자에 정말 잘해야 하는’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추산 60억원2024.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지난해 재산은 38억7285만원이었다. 빚이 하나도 없는 찐 부자로, 현재 부부가 가진 재산은 약 60억원대에 달한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신동아아파트(166.98㎡)를 보유하고 있다. 서빙고 신동아는 소위 한강뷰 아파트로 찐 갑부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곳이다. 겉보기엔 낡아 보이지만 주차장마다 외제차가 즐비하다. 신고가는 19억3200만원이지만, 최근 54평 매매가는 39.5억 정도다. 예금은 총 19억3955만원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7억2563만원, 배우자 11억5853만원, 장남 2458만원, 장녀 3081만원 등이었다. 본인도 억대 예금을 보유하긴 했지만, 9명의 국세청 고위직 배우자 가운데 십억대 예금을 가진 사람은 강민수 서울청장 배우자가 유일하다. 부부가 보유한 재산만 60억대에 달하고 채무도 없고, 딱히 주식에 투자한 것 없이 예금으로 금융자산을 구성하고 있다. 부모는 독립생계 중이며,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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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② ‘청빈’ 김태호 차장, 추산 15.4억원2024.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신고한 지난해 본인 순자산은 7억8687만원이었다. 보유한 목동아파트 실제 가격을 감안하면 순자산은 15.4억원으로 추정된다. 김태호 차장은 배우자 공동명의로 신고가 7억6300만원의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0.2㎡를 보유하고 있다. 위치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녀교육 3대 지구다. 목동신시가지는 단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공시가가 7.6억이면 10단지 정도로 추정되며 매매가는 15.5억원일 가능성이 크다. 김태호 차장은 현재 세종 국세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2단지 아파트 전세(전세금 2000만원)를 살고 있다. 김태호 차장의 가족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84.79㎡에서 사는 데 전세 보증금은 9억원이다. 이대 근처 북아현동 이편한세상신촌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지만, 지난해 잠실나루역 신천동 파크리오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부산 수영구 부친의 단독주택은 1억4300만원으로 신고됐다. 단독주택은 공시가 반영률이 5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물로 넘겨봐야 실제 가격을 안다. 유명인이나 유명인 관계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 일가의 단독주택의 경우 매수인들이 기운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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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실 재산] ① ‘대치동 아빠’ 김창기 국세청장…추산 34억2024.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상 김창기 국세청장 일가의 재산(순자산 기준)은 24억1914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김창기 국세청장 내외는 예금만 10억원 넘게 보유하고, 27~28억원의 가치를 지닌 개포 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다. 국세청장 내외가 잘못 신고한 것은 아니다. 현 공시가격 체제 내에서는 비싼 집은 실제 가치보다 싸게 잡히고, 싼 집은 그대로 잡히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993년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의 의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다.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등 실거래가를 통해 국세청 최고위 간부들 실 재산 수준을 조사해봤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채무를 제외하면 34억원 가량의 순자산을 가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84.94㎡를 보유하고 있다. 소위 강남 8학군 아파트다. 신고가(공시가격)는 17억32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27.5억원이다. 2022년보다 공시가격이 4억4400만원 빠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1인 보유 12억원, 부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