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1.2%로 제시했다. 13일 피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이후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험성과 부진한 거버넌스 지표,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요인들이 있지만, 대외 건전성과 거시 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가까운 시기에 경제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신용과 정책이 이러한 압력을 관리하는 데 충분하다는 평가다.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2%로 유지했는데, 이 전망치는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1.4%), 무디스(1.6%)보다 낮은 수치다. 피치는 세계 경제의 둔화,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경제의 역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반도체 부문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높은 차입 비용도 투자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피치는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13∼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2차 협상이 개최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작년 12월 1차 공식 협상 이후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공식 협상으로, 분야별 실무협상과 수석대표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주도로 작년 5월 출범한 IPEF에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는 무역 규범뿐 아니라 기존 통상협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의 협정문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무역 분야는 1차 협상 이후 회람된 협정문 초안과 세부 분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구조와 구성 요소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는 지난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특별협상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안별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 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해양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를 결정한다"고 전격 결정한 것은 SVB은행이 손실 사실을 발표한지 꼭 이틀만. 이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센타클라라 예금보호국립은행(DINB) 법인을 설립해 SVB자산을 이전받았다. SVB 은행은 8일(현지시간) “만기전 매도할 수 있는 채권과 주식(매도가능증권, AFS)을 매각해 18억 달러(한화 약 2조4000억원) 손실을 봤다”고 발표했다. SVB 고객들은 발표 바로 다음날인 9일 은행으로 몰려가(뱅크런, Bank Run) 420억 달러(달러당 원화 1333원 기준 한화 56조원)를 인출했다. 자산의 약 2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로써 SVB 금융그룹인 SVB 파이낸셜 그룹 주가는 60% 폭락했다. SVB의 폐쇄는 단일 은행으로서는 2008년 저축은행 워싱턴뮤추얼 이후 미국 역사상 2번째로 큰 규모다. 40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단 이틀만에 무너진 것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거인걸음(giant step)을 4개월 연속 단행한 여파로 이 은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올해 첫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7건의 수출 애로 해소 협상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12일 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 한국은 우리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등의 기술 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한 해결을 요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이 기술을 선도하는 주요 수출품인 무선통신기기에 대해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걸려있는 EU와 이번에 우리 측이 제기한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4건)와는 양자 협의를 했다고 표준원은 설명했다. 또 한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 규정을 제정하는 영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저해되는 무역 장애 요소를 뜻하며, WTO TBT 위원회는 164개 WTO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회의'를 한국에 유치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회의'의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고 4밝혔다. 하반기 국제표준 회의는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며 전 세계 50여 개국 350여 명의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참석한다. 한 해 두 번 열리는 ITU-T SG17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제표준 채택, 기술지침서 제공 등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제네바에서 열린 상반기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차량 통신보안 분야 국제 표준안 2건이 최종 승인됐다. 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등 신규 제안한 표준화 과제 5건이 승인됐고, 응용 서비스 보안 분야 국제표준안 2건은 사전채택돼 향후 표준 채택을 위한 회원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ITU-T SG17은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연구반으로, 2017년부터 우리나라가 의장국(의장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 식량 가격이 곡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 가격이 내리면서 11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만 지난달 설탕 가격은 전월보다 올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9.8로 전월(130.6)보다 0.6% 하락하면서, 지난해 3월 159.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1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조사해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5개 품목 중 곡물과 유지류, 육류, 유제품 등 4개 품목의 가격은 떨어졌으나 설탕 가격은 올랐다. 2월 곡물 가격지수는 0.1% 하락한 147.3을 기록했다. 밀은 미국 주요 생산지의 가뭄과 호주산 밀의 수요 강세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쌀의 경우 태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달러 대비 환율이 약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3.2% 하락한 135.9였다. 팜유는 수요 둔화가 지속되며 가격이 하락했고 대두유도 남미의 생산량 증가 전망 영향으로 가격이 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에 참가중인 중소벤처기업부가 SK텔레콤과 'SK텔레콤-스타트업 동반진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일(한국시간) 중기부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 2023'에서 혁신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함께 동반진출관을 운영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영상 분석, 메타버스(가상공간) 교육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서비스 및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청각장애인 모빌리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솔루션이 전시됐다. 특히 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제공 서비스로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SK텔레콤-스타트업 동반진출관을 방문해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5G 특화망 핵심장비 중소기업인 이루온이 MWC 현장에서 일본 바이어와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현장에도 참석해 격려했다. 이루온은 중기부와 KT가 공동으로 지원한 구매조건부 공동투자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다. MWC 2023에 국내 기업으로는 대기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안보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양국이 당면한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KF에 따르면 한미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중국의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한국 측 토론자는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최근 미국의 일부 정책 입안 과정에 동맹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하며 예상되는 중국의 압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레그 앨런 CSIS 선임연구원은 토론에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때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면 현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역시 시의적절하게 내려져야 한다. 전략적 행위에 앞서 특정한 위기가 도래하길 기다릴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반도체 부문에서 핵심 국가이고, 미래 수출 통제에 있어서도 지도적 위치를 담당할 것"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박람회에 한국의 해외건설협회(ICAK)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투자진흥공사(KOTRA)가 참가한다. 22개 나라 300여개 정부, 기관, 단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중국과 일본의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은 없으며, 영국과 독일, 폴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참가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제박람회(Rebuild Ukraine)’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이날 밝혔다. 한국은 주폴란드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바르샤바 무역관 및 키이우 무역관, 해외건설협회가 참석,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현황과 개발협력 활동, 건설분야 유망 국내 기업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 MI group과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지역 특별군사작전(2월24일) 개시 직후(3월) 설립된 도시인프라종합개발 컨설턴트 ‘리빌딩 우크라이나(Rebuilding Ukraine)’가 명단을 올렸다. 박람회 참여 국가들이 전후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들에 실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도의 대형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 앞서 지불수단으로 사용해 오던 미국 달러 대신 미국 달러가치에 고정된(pegged) 아랍에미리트(UAE)의 디르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 러시아는 인도의 가스회사와 체결하는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계약에 대해 인도 루피화로 결제를 수락할 수 있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국가들이 기존의 에너지, 곡물 등 핵심 무역품목 결제통화로 써온 달러 대신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추세가 확연해진 것은 물론 ‘무제한 발권력’의 달러에 맞설 ‘금본위 암호화폐’ 개발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니스인사이드>는 9일(현지시간) “인도 정유사들이 결제 때 사용하는 통화는 거래자의 선호도에 따라, 또 화물마다 다른데, 미국 달러로 결제해오던 정유사들이 UAE 디르함 결제를 시작해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바라트 페트롤륨(Bharat Petroleum), 나야라 에너지(Nayara Energy) 등 인도의 대형 정유사들이 달러 대신 디르함 결제로 선회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