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26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연합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했다. 연준은 직전인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간 이어진 공격적 인상 국면을 마무리하고 숨고르기에 나선 바 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5.00~5.25%에서 지난 2001년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상향됐다.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최대 2.0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지만, 신용 조건 강화로 고용 및 경제 활동, 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영향은 불확실하고,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여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한 번 내린 반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4%로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전망치를 0.2%p 하향한 데 이어 또다시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IMF는 작년 7월·10월과 올해 1월·4월·7월까지 5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는데, IMF가 수정한 전망치는 정부·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1.4%)와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1.5%)보다는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 보다는(1.3%) 높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이 2.4%로 유지했다. 올해 세계 경쟁률 전망치는 2.8%에서 3.0%로 0.2%p 상향 조정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과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디트스위스 사태 진정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하고, 코로나19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별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80억루블(약 1천130억원)의 과징금이 현지 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절반가량 줄었지만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맡은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이 41억5천만루블(약 590억원)의 과징금을 러시아 관세 당국에 납부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모스크바를 경유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가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로 1년 뒤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이런 조처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제재라며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항공업계에서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과징금이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인 지난해 2월 24일에 부과됐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1심 결과에도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쳤고, 관련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했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대외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이 지난해 1천조원에 근접했고, 국내총생산(GDP)의 46% 수준인 이 자산 규모가 중단기적으로 GDP의 56%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3일 IMF의 연례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에 따르면 한국의 대외 금융자산에서 대외 금융부채를 제외한 순대외금융자산(NIIP) 규모가 지난해 기준 GDP의 46.3%에 이르렀다. 2021년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이 GDP의 36.4%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9.9%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IMF는 한국인들의 해외 직접투자 증가 및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투자 감소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3분기에 전분기 대비 419억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7천860억달러(약 1천8조8천억원)를 찍었다. 지난해 말에는 7천713억달러였고,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17억 달러 더 늘어난 7천730억달러(약 992조1천억원)를 기록한 상태다. IMF는 경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중단기적으로는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은 GDP의 56% 수준까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저는 수년 동안 AI(인공지능)가 새로운 전기(electricity)라고 말해왔다. 전기는 범용 기술로, 어느 한 가지 작업에만 유용하지 않다." AI 분야 세계 4대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AI의 미래와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카카오 임직원 대상 강연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응 교수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AI 기술은 학습 지도와 생성형 AI"라며 "구글과 같은 기업에 AI를 통한 학습 지도 기술은 연간 1천억달러(약 127조원)가 넘는 가치가 있다"는 말했다. 이어 "수백만 명의 개발자가 있고 여러분(카카오 임직원) 중 많은 분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이 성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AI의 가장 큰 위험은 고용의 붕괴"라며 AI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응 교수는 그러면서도 "인간 사회는 매우 강력한 실체를 조종한 많은 경험이 있다"며 "기술은 천천히 발전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술을 구축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AI의 위험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각종 개발금융 지원을 본격화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 간디나가르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기구 수장들과 잇따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방안을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8일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WB) 총재를 만나 "세계은행에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한 지원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국 정부도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중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의 '우크라이나 안정·회복·재건기금'(URTF)에 1천만 달러를 공여할 계획"이라며 "조속히 지원절차가 진행되도록 세계은행에서도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진행될 세계은행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서 개발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한국 기업과 인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고, 방가 총재는 "한국의 재정적·기술적 기여도 중요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복구과정을 거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거듭난 한국만의 개발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회사로 시가총액 세계 5위권인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돼온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리플의 판매는 투자자들이 향후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이 경우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 매매는) 블라인드 거래였다"며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과 각 협상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IFD Agreement) 문안에 합의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각국이 투자 관련 법·규제, 승인 요건과 절차 등 주요 정보를 단일 창구를 통해 사전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또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신속화 의무, 합리적 수수료 부과 의무, 전자정부 체계 사용 장려 등 내용도 담았다. 지난 2020년 9월 시작된 관련 협상에는 164개 WTO 회원국 가운데 110여개국이 참여했다. WTO와 협상 참여국들은 이번 협정문 합의 이후 하반기 협정문 교정 등 기술적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칠레와 협상 공동 의장국으로서 지난 1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52개국이 참여한 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이번 합의가 이뤄지는 데 중요 동력을 제공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WT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왼쪽으로 중앙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북쪽으로는 르완다, 오른쪽으로는 탄자니아와 각각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상도 크기의 작은 나라. 1950년대 후반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인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후투족, 투치족 등 양대 종족간 내전이 이어지면서 최빈국 지위를 벗어날 수 없었던 나라.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49달러로 국민 1인당 하루 1달러도 벌지 못하는 아프리카 최빈국인 부룬디(Brundi) 공화국 얘기다. 공식 집계된 부룬디 인구는 1300만 명이지만, 취약한 국가행정시스템으로 실제 인구는 그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루 한끼 먹기도 빠듯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부룬디에서 농토를 구입, 1000여명의 현지인들이 이 땅에서 곡물을 재배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운 의지의 한국인이 있다. 돌나라한농마을 소속 아프리카 개발을 담당하는 소순웅 본부장이 바로 그 사람. 돌나라한농마을은 자연의 힘으로 치유하자는 취지로 뭉친 돌나라한농복구회가 한국 경상북도 상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한국에서 시작에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시킨 유기농 농장 마을. 100%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브라질과 케냐 등에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제43차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물 공급 기반 구축, 스마트 용수관리 등을 소개하고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