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9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8.4℃
  • 맑음서울 12.6℃
  • 맑음대전 15.4℃
  • 맑음대구 18.6℃
  • 맑음울산 13.4℃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11.1℃
  • 맑음제주 12.6℃
  • 구름조금강화 8.3℃
  • 맑음보은 12.4℃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2.5℃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결혼 · 부음

1 2 3 4 5 6 7 8 9 10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국세청 비록

더보기
[국세청 비록㉝]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사상 처음으로 호남출신 국세청장이 탄생했다. 장본인인 안정남 전 국세청장은 주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제2의 개청’을 선언해서 또 한 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 차장(1998.3.14.~1999.5.25. 역임)에 임명되어 세정개혁의 청사진을 주도했다. 1999년 5월 26일부터 2001년 9월 7일까지 재임한 12대 안정남 국세청장(훗날 국토교통부 장관 역임)은 조직은 물론 토착화되어 버린 세무비리 커넥션 차단을 위한 배팅을 거침없이 패대기쳤다. 인사개혁의 칼을 뽑아든 안 국세청장은 향피(鄕避)제도를 인사기준에 반영, 연고지 전보인사가 되지 않도록 간부급 인사부터 적용·집행했다. 경북 출신의 이재광 국장을 광주지방국세청장 자리로, 호남 출신 이주석 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전보·발령했다. 향피제를 반영한 대표적인 첫 인사발령이 발동된 것이다. 이어 줄곧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로 새판짜기에 들어갔다. 안 국세청장은 취임 4개월여 만에 국세청 조직을 탈바꿈시키는 대대적인 조직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그 중 하나가 중부지방국세청과 경인지방국세청을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과거 삼성과 대우의 예타면제사업 대처자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는 최근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을 예타면제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야권에서는 나눠먹기식 재정 투입, 토건정책재현, 재정투입의 경제타당성의 미검증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등으로 반대가 극심하다. '예타'란 예비타당성 조사의 줄임말로,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이다. 본래 SOC 관련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동원되고 고정장비적합율이 높아 완공 후 그 경제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원상회복도 어려워 거대한 흉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느 고속도로는 수천 억원을 투자하고도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 다람쥐도로라는 별명을 얻은 곳도 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타를 거쳐 검증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및 시급성과 특정성에 불가피한 경우 예타면제조항을 두어 속히
[인터뷰] 20년 경력 외환조사통(通) 이병학 서울세관 조사2국장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지난 11일 처음 선보인 외환조사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High-Five프로젝트'의 숨은 조력자가 있으니 바로 이병학 조사2국장이다. 조사업무 30년 경력, 그 중 20년을 외환조사와 함께한 외환조사통(通)인 이병학 국장을 만나 이번 프로그램 기획 계기와 조사2국의 근황을 물었다. ▲ ‘High-Five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 과거에는 조사업무가 수사만 잘하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관세법 외에도 외환거래법, 형법 등 알아야할 게 많고 복잡하다. 이전에도 선후배 간 멘토링이 있긴 했지만 다소 형식적이었다. 실무진에서 먼저 조사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프로젝트를 고안해냈다. ▲ 선후배 간 '외인구단' 멘토링 결연식부터 토론까지. 직접 참여해 본 소감은? - 토론에도 직접 참여해서 새내기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줬다. 참석한 멘토와 멘티들에게 모두 물어봤더니, 평상시 업무에서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깊이 다루게 돼서 좋았다고 했다. ▲ 향후 ‘High-Five 프로젝트’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나 - 오늘 '외인구단'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 4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