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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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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㉘]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의 원천징수제도는 1934년 일제강점기 때 일반소득세를 만들면서부터라는 기록이 있다. 즉, 일반소득 중 한반도 안에서 받는 공채·사채·조선금융채권·은행예금의 이 자·대부신탁의 이 익 그리고 비거주자가 한반도 내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또는 상여 성질의 급여를 원천과세소득으로 분류하면서부터 도입되게 된다. 근로소득자 등 납세의무자가 많은 것도 장점이다. 원천징수로 세금이 징수되므로 세 수 비중이 무려 20%대에 오르내릴 만큼 비용절감형 징수제도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도입한 국세청은 예견하지 못한 암초에 부딪히고 만다. 의료업계가 국세청 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또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의료업계와 국세청 간에 ‘소송전’(訴訟戰)이 벌어져 비상한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정액봉급생활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100% 노출돼 ‘유리지갑’이라고 불려왔고, 이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을 ‘13번째 월급’인양 인식하는 풍조가 팽배해져 왔다. 자료의 효율적 수집은 물론 신속한 서비스 제공 행정이 국세청의 새로운
[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이호식 성남세관 관세행정관, "폐기의 패러다임 이제는 재활용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입 맥주 4캔에 만원 시대. 수입 맥주 인기를 증명하듯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전년보다 44.9% 늘어난 2억6309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와 소비되는 맥주도 많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주류의 특성상 폐기되는 맥주양도 상당하다. 2년 전 1046톤이던 수입주류 폐기 중량은 지난해 1816톤이나 폐기됐다. 이렇게 판매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물량은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류수입업체가 변질이나 품질불량 등으로 주류를 폐기할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주세와 교육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체가 세관에 폐기 신청을 하면 세관 직원은 폐기업체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해준다. 성남세관에서 심사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호식 관세행정관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던 폐기업체 방문 등 업무가 많아지자 직접 현장을 찾았다. “캔·병에 담긴 맥주가 그대로 소각·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유리랑 알루미늄은 재활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수도권매립지는 이미 포화상태라 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환급신청을 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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