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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⑫] 국세청 개혁 자정(自淨)으로 풀다
국세청장이 바뀌면 국세행정 업무가 요동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듯 국세청 개청 50년 동안 20여명의 국세청장 얼굴이 달라졌다. 국세행정 업무가 적어도 수십 차례는 족히 변천됐지 싶다. 역대 청장 취임 때마다 나름의 국세행정을 이끌어나갈 세정지표를 설정, 대대적인 개혁코드를 앞다퉈 내놓았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용두사미 쇄신책이 된 경우가 허다했으니,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국세행정인양 비추어지기가 일쑤다. 개청 당시부터 1970년대까지의 세정개혁은 주로 세무부조리 등 부정과 비리척결이라는 명제 위에 기강확립 차원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반면 1980년대 이후 개혁주체가 뭐였는지를 굳이 따진다면,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개선하는 방향으로 온전히 진행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면 국세행정 운영의 선진화 도모였다고 자천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거침없이 토를 달게 된다. 걸핏하면 윗물맑기운동, 관서장 책임사정제 등 자체 사정 정화 따위가 단골메뉴처럼 세정 쇄신방안으로 등장해 왔기 때문이다. 영어(囹圄)의 몸이 된 적이 있는 몇몇 전직 청장들이 비리 몸통으로 밝혀졌는데, “그 부분에 대
[인터뷰]채기태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활기찬 협회·강한 협회 만들겠다"
2017년 2월 8일 열린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채기태 서광상사 대표가 3년 임기의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채기태 협회장은 “협회 발전과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경기 침체 속에서 주류업계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 비전을 도출하고, 제조사와 관련된 현안, 빈병보증금에 대한 건의사항 등 주류도매업계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채 회장은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회원사의 단합된 힘을 통해 협회 성장과 도매사의 이익경영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서울주류협회 사무실을 찾아 채기태 신임 회장을 만났다. Q 서울협회장으로 당선되신지 3개월 여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협회장으로 취임한지 80여 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협회의 임원선출과 업무를 파악하고 중앙회 임원선출 및 관계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Q 경기침체와 회식문화 변화 등으로 주류소비가 줄면서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 상황 진단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시장여건은 장기적으로 좋았다가
[김종규 칼럼] 새 정부 인사개혁바람 국세청만 비켜가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공무원 조직사회에 인적쇄신 바람이 불어 닥칠 조짐이 보인다. 지난 5월 9일 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내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가 주요 보직 인선작업을 필두로 척척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돌출된 검찰 고위층의 돈 봉투만찬 사건 등과 관련, 청렴쇄신을 앞세운 고강도 검찰 인사개혁 칼바람이 회오리쳐지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됐고 사회 각계각층에 일파만파시킬 악재를 자초했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으로 주목받아온 탓에 더욱 인적쇄신 바람이 거세게 일거라는 예단이 분분하다. 문재인 정부의 인적쇄신 개혁향방을 세세히 점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국세청만 인적개혁 바람이 비켜갈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수석 자리의 새 인물들을 보더라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고언을 상기시키는 듯, 문재인 정부의 브레인인 주변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동반자격 인맥 행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공직사회는 물론 공기업까지도 인사개혁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떠돌고 있는가하면 삼삼오오 입 맞추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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