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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⑬] 과학세정…국세청이 낳은 ‘인고(忍苦)의 결정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5년 2월 23일 오전 8시, 국세청에 큰 사건이 터졌다. 엔티스(NTIS) 다시 말해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선언, 세정 과학화에 일대 전환점을 이룩한 거대사건이었다. 자그마치 5년여 기간 동안 2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월 평균 360명의 외주개발자를 투입한 전무후무한 대규모 세정 전산화 사업의 완결판을 보게 된 것이다. 그간 국세청의 과세행정이 인정과세로 얼룩진 탓에 납세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게 자초해왔다고 평가받아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과세근거를 따질 겨를도 없이 세수 채우기에 급급했던 1970~1980년대 추계과세 전성시대를 일컬어 세칭 전봇대과세라든가 모자 바꿔쓰기 그리고 세적(稅籍)담당자 따라가기 등 반칙과세행정이 판을 쳤노라고 지적질해도 항변할 여지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장부기장은커녕 되레 추계과세 당하는 쪽을 상당부분 은밀히 선호(?)할 만큼 인정과세 행정이 만연했던 터라 조세마찰은 집단상가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에게도 밥먹듯 흔한 일이 돼버렸다. 게다가 과세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은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안방에서도 1분 안팎의
[시론] 새 정부의 증세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새 정부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조 달이 필요하며 이를 재정개혁으로 112조원 세입개혁으로 66조원은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 고령화 · 주거복지 · 사회안전망 · 공공일자리 · 교육비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등 재정개혁으로 필요재원의 63%를 조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도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 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이 더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제는 점차 국민들이 복지는 증세가 뒷받 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제고되도록 대기업 및고소득자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어떻게 더 부담시킬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조세저항이 적고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우선 세금의 누
[인터뷰] 전중훤 DXC테크놀로지 대표 "현지화된 국제조세와 글로벌 솔루션으로 유연성 높여야"
구글세로 대표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OECD를 중심으로 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의 국제조세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는 1983년 설립 이래 24년 동안 국내외 조세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펴냈다.또 국제조세협회(IFA, INTERNATIONAL)가 주최하는 연차총회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내년에는 IFA의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총회인 ‘IFA 2018’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IFA 연차총회에는 약 80개국의 16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회는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진화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전중훤(구 HP) 엔터프라이즈서비스(Enterprise Service)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재정총괄본부장 겸 한국 DXC테크놀로지 엔터프라이즈서비스 대표이사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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