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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국세청 비록 ⑪] 영원한 갑(甲) ‘국세청’이 엄청 변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본청과 산하 세무관서 기구조직의 변천 약사를 보면, 역대 국세청장들의 노심초사가 구석구석 어느 한 군데도 녹아들지 않은 곳이 없다. 국세청을 이끌어 나갈 대책을 뛰어 넘어 비책을 이끌어낼 만큼 파죽지세의 열정과 당당함을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행정조직은 사람이 먼저이고, 인력은 그 조직의 리더가 관리운영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국세청의 수장인 ‘청장’자리는 권위만 챙겨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나약해져서도 안 된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필요한 이유다. 권력기관이라는 명패 때문에 곧잘 납세자들로부터 질시의 눈초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세청 조직이 된지도 어제오늘이 아니다. 더군다나 한정된 TO 때문에 국세공무원만이 삭히고 있는 납세자가 이해못 할 가슴 조이는 조직 속에서 그나마 애증에 사로잡혀 봉직한 세월이 그 얼마였던가. 영원한 갑(甲), 국세청이 엄청 변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납세자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1948년 11월 4일자로 ‘재무부직제’(대통령령 제20호)를 개정한다. 재무부장관 아래 사세국을 설치하게 됐다. 지방세무관서 설치법(1949년 8월 3일 법률 제39

[인터뷰] 40년만에 첫 연임 성공한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16개 시도협회장 및 전국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133명 중 132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 오정석 후보는 채기태 후보를 누르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지난 2014년 정기총회에서 중앙회장으로 선출돼 3년간의 임기를 보낸 오 회장은 지난 2월 치러진 경기남부주류도매업협회 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3선에 성공하기도 했다.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중앙회 사무실에서 오정석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Q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40년 만에 첫 연임에 성공하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를 믿고 투표해 준 16개 시도협회 회장단들의 선택에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총회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중앙회장이 연임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계속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다 보니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하던 각종 정책과 제도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맥이 끊어지며 변화와 개혁이 중단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제7대 중앙회장으로 연임하게 되었으니 그동안 추진해 왔던 현안들을 마무리하고 향후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데스크 칼럼]KB 사태, 금융지주사 제도 개선 시발점 되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KB금융사태의막장드라마가이제야수습단계에들어선모습이다. 아직도여진이남아있기는하지만역시금융당국의칼자루는매섭고날카로웠다.그동안눈치만보고있던KB금융이사회가궁지에몰리자결국임영록회장을전격해임함으로써사태는일단락됐다. 이번에KB금융회장과은행장이장장5개월동안힘겨루기를하다가동시에중징계를받고물러나는사상초유의사태는낙하산인사의관행이초래한최악의말로라고할수있다.또한금융당국의일관성없는징계로당사들의불신만심어준꼴이되어감독기관으로서의체면도말이아니었다. 이번 KB금융사태는어제오늘만의문제는아니다.금융지주사들의지배구조의문제점개선과낙하산인사가없어지지않는한언제든지발생할수있는시한폭탄과같은문제다. 우리나라에금융지주제도가도입된것은2001년공적자금이투입된우리금융을시작으로신한,하나,KB,NH농협그리고지방은행까지대부분의금융기관들이금융지주체제로전환했다. 금융지주사제도는‘금융산업구조조정을촉진하고경영효율성을높이기위한다는목적’으로도입되었지만취지는뒷전이고정권과결탁된낙하산인사와보은인사자리로변질되어매정권때마다문제가끊이질않았다. 금융지주사는은행의비중이과도하게높기때문에회장과은행장간의권력다툼은항상상존할수밖에없다.또한다양한집단의낙하산인사로인한힘겨루기는우리금융권이갖고있는가장큰병폐라고할수있다.지난MB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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