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표준지 복수와 단수 병행체계 입법 및 운영실태 2015년 정부(국토교통부), 국회, 관련업계(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의 수행주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舊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現 한국부동산원법)』 등 3개의 법률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2015년 12월 여러 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을 통해 제정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준지에 대해 가격변동이 낮은 지역에 한해 복수가 아닌 단수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이어 후속으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변동률 1% 이하인 지역으로 한정되었던 부분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최근 1년간 읍면동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7년 이후 전체 표준지 50만 필지 가운데 약 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일 수백명을 속여 아파트 입주 계약금 200여억원을 뜯어낸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A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는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해 입주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들이 피해자 428명으로부터 뜯어낸 계약금만 2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중 56억원을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도 받는다. 당시 A사는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동의)을 상당수 확보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2∼3년 안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A사가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27.7%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해 11월 A사를 압수수색한 후 지난달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설 연휴 영향으로 모델하우스 오픈 하는 곳은 없지만 봄 분양 물량이 본격 쏟아지기 시작했다. 2일 부동산R114(www.r114.com)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9752가구(일반분양 578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경기 부천시 송내동 '송내역푸르지오센트비엔', 경기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그랜드센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양정' 등이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설 연휴 영향으로 한 주 쉬어간다. ◇ 청약 접수 단지 대우건설은 경기 부천시 송내동 339번지 일원에서 '송내역푸르지오센트비엔'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동, 전용면적 49~109㎡, 총 1045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49 · 59㎡, 22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도보 거리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위치하며 경인로, 송내대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 및 서울권 접근이 용이하다. 단지 반경 2km 이내 대형 쇼핑시설과 의료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솔안초, 송내초, 부천서초, 성주중, 부인중, 부천여중고, 부천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다. ◇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신반포 8000여 가구의 자이(Xi)브랜드 타운을 완성하는 '메이플자이'의 견본주택이 개관한다. GS건설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 신반포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한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하는 메이플자이의 견본주택을 2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메이플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총 330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43㎡A 38가구 ▲43㎡B 11가구 ▲49㎡A 53가구 ▲49㎡B 27가구 ▲49㎡C 12가구 ▲49㎡D 15가구 ▲59㎡A 2가구 ▲59㎡B 4가구로 구성된다. 메이플자이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다.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과거 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4박 5일 동안 수원시 장안동에 위치한 대우건설 인재원에서 자녀초청행사의 일환으로 ‘겨울 방학 영어캠프’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9년과 2022년에도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겨울 방학 영어캠프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3개 레벨로 세분화해 총 43명의 자녀들이 함께했다. 캠프 기간 동안 행사 진행자들은 영어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고, 영어캠프의 프로그램 또한 스스로 체득하고 탐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창의력도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의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31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4% 감소했다고 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같은기간 연간 매출은 7조9945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신규 수주는 2022년 보다 25.2% 증가한 14조8894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인 14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설계 특화와 같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토목과 플랜트 사업 분야의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토목사업은 창조적인 설계 차별화를 통해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수주하는 등 142.5% 증가한 1조4290억원을 기록했다. 플랜트사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사업수행 경험이 요구되는 샤힌 프로젝트 등을 수주하며 98.2% 증가한 3조4606억원의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주택경기의 극심한 침체에 대응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민첩하게 조정한 결과다. 주택사업도 전년 대비 수주 실적이 개선됐다. 지난해 3분기 수주한 2조3881억원 규모의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6.2% 증가한 6조7192억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DL이앤씨는 영업이익과 관련해 “건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가 지속된 영향으로 2022년 대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을 비롯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선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코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10 부동산 대책 카드를 빼들었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노후도는 요건에 따라 대폭 완화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비사업 등 정책을 완화하더라도 지역 전체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인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혜지역 노원‧강남 주축 30년 이상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을 비롯해 도봉, 강남, 양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에서 지은 지 30년이 넘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체 59%, 9만6000여 가구에 달한다. 서울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27%, 50만 가구가 해당된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 재건축에 나서는 단지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1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준공된 지 30년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벌어진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는 내용도 덧붙였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인 3월1~31일까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 진행 후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870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년 영업이익 2조5285억원 보다 1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1조8957억원으로 전년도 43조1617억원보다 2.9%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2조7191억원으로 전년도 2조5450억원보다 6.8% 증가했다. 4분기 실적은 모두 하락했다. 매출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10조6480억원) 대비 5480억원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동기(6340억원) 대비 70억원 줄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속에서도 차별화된 사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향상된 수익성을 유지했다”면서 “건설의 해외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화됐고, 상사·패션 사업 경쟁력 강화, 리조트 레저업계 수요 회복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인 바이오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으로 수익성이 지속 개선되며 영업이익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실적은 견조함을 나타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해 매출액 19조3100억원, 영업이익 1조3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32.3%, 18.2% 늘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카타르 태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