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대체 용어)'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받는다. 신용정보원은 2016년 1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를 2008년부터 분기당 1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3년도 국내 사모투자 분야 위탁운용사로 맥쿼리자산운용,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 등 3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3월 선정 계획 공고 후 제안서 심사 과정 등을 거쳐 세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의 각 펀드는 투자 기간 5년, 펀드 만기 10년을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금운용본부는 총 8천억원 이내의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앞으로도 대체투자 확대 등 국민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기금 전체 자산의 16.1%인 156조8천억원 상당을 사모투자,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병원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충남 천안지역 병원 3곳의 의료인과 가짜 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2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천안지역 여성병원 3곳의 의사 3명, 간호사 20명, 보험설계사 4명과 가짜 환자 등 모두 342명을 검거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한 여성병원 상담실장 A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또 다른 병원 상담실장 B(57)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부관리 등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시술받는 환자들의 진료내용을 도수치료, 레이저 시술 등의 진단명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모두 8,378차례에 걸쳐 진료기록을 조작, 보험사 14곳으로부터 23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해 친분이 있는 이들은 병원 매출을 올리고자 가족이 서로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무원인 자녀들의 병가 목적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궁근종레이저시술(하이푸)을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700만∼1천만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2021년 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8일 '2023년도 제2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전략, 주식, 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직급별로 선임운용역(1명), 책임운용역(8명), 전임운용역(20명) 등 총 2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로, 전 채용 과정은 지원자가 이름, 학력, 연령, 성별, 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대내외 위험 변수가 큰 상황에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운용 인력이 중요하다"며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제2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에서 최종 합격자는 오는 10월 임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대폭 늘린 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대인 지급액인 83억원, 대물 지급액인 84억원과 비교해 각각 절반 수준이다. 지급 건수 기준으로도 대인사고 기준 지난해 8월 1618건에서 올해 4월 1101건으로 줄었고 대물사고도 같은 기간 1990건에서 1499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7월28일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냈다.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기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Vin Group)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무역보험공사는 23일 베트남 하노이 빈그룹 본사에서 이인호 공사 사장과 응우옌 비엣 꽝(Nguyen Viet Quang) 빈그룹 CEO(왼쪽)와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1993년 설립된 빈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기차 제조, 관광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빈그룹이 추진하는 한국 기업 참여 프로젝트에 상호 협력하고, 새로운 시장 개발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무역보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업 기회를 넓히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빈그룹이 추진하는 전기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내 수주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일 희토류, 니켈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공적수출신용기관과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법제와 보험제도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5일 '자율주행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연내 레벨3(부분자율주행) 단계의 개인용 승용차 판매가 시작되고,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사고는 일반차 사고와 비교할 때 운전자 책임은 대폭 축소되거나 면제되고, 제작사 책임이 확대되며 운행자(보유자) 책임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보험제도 중 운전자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및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물사고에 운전자책임이 적용되지만,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물사고까지 운행자책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여하는 새로운 책임 주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8.28%라는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 인재 영입과 해외 사무소 신규 설치, 장기 기대수익률 설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에는 우선 우수한 운용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내외 주요 연기금 등의 자산배분 경험이 있는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일반 운용 인력의 보수 수준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또 중장기 기금 운용 방향을 수립해 장기적인 기대수익률과 적정 위험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장기 운용 목표 없이 5년 단위의 투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중기 전략적 재산배분(SAA)을 통해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별 비중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신규 자산군에 대한 투자 다변화나 유연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주식(위험자산)과 채권(안전자산)으로 단순화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객을 현혹해 보험 갈아타기를 하거나 고객이 낸 보험료로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보험설계사가 적발되는 등 보험시장의 불완전판매 및 불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신한라이프생명. 리치앤코, 드림재무라이프, 아너스금융서비스 등 보험사와 고객을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의 허점을 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20년 6월 변액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7천4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것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 이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했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고객을 현혹해 보험 갈아타기 또는 승환 계약(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유도하면서 보험 모집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행도 여전했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도입된 보험사 새 회계기준인 IFRS17과 관련해 보험사별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관리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IFRS17과 자율규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올해 IFRS17 시행 이후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인 가정을 활용해 보험계약마진(CSM) 등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 기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과 관련한 산출 기준, 보험 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및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서와 계리방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계리법인 등에 의한 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업계 공통의 기준이 아니라 회사 자율과 내·외부 검증 위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자,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통해 계리실무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