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해온 보험사들이 사회 공익 활동에 앞장선 장기 기증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진 못할망정 보험료마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개선 조치를 취했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장기 기증자가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인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 기증자를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수익에 급급해 장기 기증자들을 외면하고 있어 급기야 금감원이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보험사들의 수익 경쟁은 이뿐만이 아니다. 금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은 오늘(1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차주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해 판매 비중이 작았다"고 판매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40년 만기 주담대는 기존대로 판매한다. 한화생명이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보험사 중 5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2개사로 줄었는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관계자는 판매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50년 주담대의 만기는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달라는 지침을 최근 전달한 만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이에 준해 주담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은 여승주 대표이사 겸 사장이 대표이사 겸 부회장으로 1일 승진했다고 밝혔다. 여승주 부회장은 2019년 3월 각자대표로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했고 2019년 12월 단독 대표가 됐다. 여 부회장은 경복고와 서강대를 졸업한 뒤 한화생명 전략기획실장,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대표이사 취임 후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분야 시스템 구축에 매진했다. 2021년 4월에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시켰으며 지난 1월에는 피플라이프 인수 등 보험대리점(GA) 시장에서 영업력을 확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GI서울보증은 31일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출시됐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신상품은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며, 이날부터 SGI서울보증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같은날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SGI서울보증 측은 이로써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형태의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은 지난달 27일부터 취급에 들어갔다고 SGI서울보증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푸본현대생명은 3천9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푸본생명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3천925억원의 유상증자를 당초 9월 말에서 이달 30일로 앞당기기로 의결한 바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상반기에 이어 이번 유상증자로 5천705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 3분기 말 지급여력비율(K-ICS)이 170%대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최대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이 한국 보험시장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와 시장 상황의 빠른 대처를 위한 안정적 경영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내실경영과 효율성 제고로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대하는 한편, K-ICS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9조원이 넘는 역대급 순익을 보고했다. 실적 상승보다는 회계기준 변경 후 영향이 압도적인데, 회계기준을 원칙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권고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9조1440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63.2%나 늘었다. 손해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5조3281억원, 생명보험사는 3조8150억원으로 각각 55.6%, 75% 늘었다. 보험사들은 올해 부채와 관련해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적용했다. 현재까지 보험부채를 장부가로 기록해두고 있었는데 이를 현재 물가에 맞춰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새 기준이 적용되면 부채가 급증하여 보험금 지급여력이 위험 단계로 급락학 것을 우려해 새 기준 적용을 수 년간 늦췄으나, 막상 시행되자 역대급 순익을 보고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 손익이 올라가고 보장성 보험 등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수입 보험료는 111조336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7.7% 늘었다. 보장성 보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은 28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생명보험협회 후원으로 5월부터 진행한 '보험스토리 웹소설·에세이 공모전' 수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생명보험과 컨설턴트업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웹소설 부문 대상은 보험사기를 다룬 작품 'SIU: 범죄사냥꾼'이 선정됐다. 공익성, 창의성, 흥미 요소 등을 높게 평가받아 상금으로 3000만원을 수상했다. 에세이 부문에서는 고객들과의 만남 속 깨달음을 다룬 작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진정성과 참신함을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상금으로 500만원이 전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부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의 신체 상해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해 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상해보험)의 보장 내용과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은 내용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완전 중복 가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데다, 일부러 홍보를 거의 안해 시민은 보험금 혜택을 거의 못받고 세금만 연간 수천억원 낭비하는데 손해보험사들만 알짜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본지가 단독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와 관할 구청들은 관내 주민이 다쳤을 때 치료 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보험금은 최저 20만원에 최고 120만원까지 자치구별로 다르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과 지자체가 보험금 지급조건을 계약하기 나름이라서 보험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안전보험금도 차이가 뚜렷하게 난다. 가령 중산층 가구가 많은 서울 동부 K구는 시민안전보험금 최고 상한액이 120만원이고, 노인과 서민들이 밀집한 Y구는 시민안전보험금 최고 상한이 2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낸 가운데 지난 1~7월 손해율을 70%대에서 방어했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5개사의 지난 1~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77.2%대였다.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0%다. 롯데손해보험도 79.7%로 70% 내에서 그쳤다. 폭우가 극심했던 지난 7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 DB손해보험 78.5%, 메리츠화재 78.4%, 현대해상 77.9%, KB손해보험 78% 정도였다.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대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연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조짐을 진단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에서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삼성화재 1조2151억원, DB손해보험 9181억원, 메리츠화재 8390억원, 현대해상 5780억원, KB손해보험 5252억원을 등 도합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 5개사는 지난 2월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 감소와 사고 감소로 손해율이 개선됐다며, 보험료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 측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최근 예금보험공사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MG손보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인수를 희망하는 금융사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데다 지급여력비율(RBC)이 보험업법상 최소 요구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며 맞받아 쳤다. 금융위가 자산과 부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고 변경된 회계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1심에서 금융위 측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JC파트너스 측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MG손보와 관련해 사법리스크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권에선 JC파트너스의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