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역주행·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3일 오전 0시 6분께 원주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역주행하는 B씨의 쏘렌토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7천71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2020년 11월 11일까지 신호 위반, 좌회전,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보험사기를 이어갔다. 이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아내 모두 4천100여만원을 챙긴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또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가벼운 고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없이 14만원의 합의금만 받아 챙긴 것이 드러나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에서 A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NH농협생명 전남총국이 고흥군 포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조합원과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의료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4일 NH농협생명에 따르면 농촌의료지원 봉사활동에는 세브란스병원 전문의 6명을 비롯한 총 35명의 의료 인력이 참여, 심전도, 초음파 등의 검사장비와 약 조제장비 등이 동원돼 25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 진료를 했다. 김현주 총국장은 "농협생명은 농업인과 조합원의 건강복지를 위해 농촌 의료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현장에는 김석찬 부사장(사업2부문)과 박종탁 본부장(농협전남본부) 등이 참석해 의료진을 격려했다. 농협생명은 지난해 세브란스 병원과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6회 이상 농촌지역에 무료 순회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비자가 보험상품 가입 전 다른 보험사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로써 소속 회사를 갈아탄 보험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시장 포화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부터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승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해왔고 신용정보원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로써 보험보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먼저 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만719건을 웃도는 집계다. 재작년 동기의 7천546건과 비교해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3분기 말 기준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9천710건, 2022년 7만9천810건, 올해 9만1천196건 등으로 매년 15% 가까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서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2021년 1조485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조3천822억원, 올해 1조7천44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문호도 더 넓어진 상황이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제도 변경이 이뤄진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이며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으며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받게 된다.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서(서류) 또는 전화 계약은 상담사의 질문 내용에 답을 했는지가 고지의무 이행의 기준이 되고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화재가 자사의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인 애니핏 플러스에서 'AI 건강관상 서비스'를 출시했다. 2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AI 건강관상'은 30초 동안의 얼굴 스캔으로 손쉽게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다. 카메라로 사용자의 안면 혈류를 인식해 실시간으로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식이다. 애니핏플러스 앱에 접속해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입력한 후 앱의 안내에 맞게 세팅을 마치면 카메라가 스캔을 시작한다. 다른 디바이스 없이 핸드폰을 30초 동안 응시하는 것만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측정이 완료되면 4가지 카테고리(신체건강·활력징후·생리학적 건강·정신건강)로 구성된 종합건강점수 관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보생명이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영유아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교육 캠페인'을 펼쳤다. 20일 교보생명은 전날 본사에서 '영유아의 생명을 살리는 총 1천개의 스마일 턱받이 전달식'을 갖고, '영유아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교육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도가 막히는 영유아 응급상황 발생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응급처치법이 담긴 교육자료를 활용해 영아를 양육 중인 부모들이 손쉽게 기도폐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영유아 턱받이의 앞뒷면에 흉부 압박을 가해 줘야 할 부위를 표시한 아이디어 상품인 스마일 턱받이를 별도로 제작, 영유아 기도폐쇄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교보생명은 여성가족부가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심사한 뒤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08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생명은 18일 자회사형 GA HK금융파트너스와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하반기 '완·소(완전판매 소비자보호의 날) 데이(Day)'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8년부터 '소비자보호의 날'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인식 제고와 실천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왔다. 하반기부터는 흥국생명의 판매자회사인 HK금융파트너스도 완·소 데이에 동참했다. 흥국생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금융정보, 소비자보호 소식,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독려했다. 또 HK금융파트너스는 설계사들에게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는 금융회사의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증진,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은 주보험 하나에 고액암·일반암·소액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등 3대 진단뿐만 아니라 장해, 입원, 수술 보장까지 30종의 다양한 핵심 보장을 담은 '삼성 다(多)Dream 건강보험'을 18일 출시했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 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증 질병장해 외에도 경증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후유장해(장해 지급률 3~100%) 보장을 신설하고, 뇌혈관 또는 심장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시 가입금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했다. 일상생활에서 강력 및 폭행 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200만원(주보험 2천만원 가입기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기 생존시 납입한 보험료가 100% 환급돼 목적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이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화생명보험에 대해 과태료 7천59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FIU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금융거래 총 44건을 보고기한보다 짧게는 2영업일, 길게는 324영업일까지 초과해 FIU에 보고했다. 특정금융정보법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테러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가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1천만원 이상(2019년 7월1일 이전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주거나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8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20건을 FIU에 최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