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 · 판례

[예규·판례]기체가스 생산시설 법인 경정청구 취소결정 정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쟁점자산은 단순히 저장기능만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아니라 기체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생산시설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초저온이중탱크· CE탱크· 기화기· GSU(이하 쟁점자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2016.4.19.일 가스제조와 관련된 일련의 생산시설이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며 관련 법인세 합계 000원(2011사업연도분 000원, 2012사업연도분 000원, 2013사업연도분 000원, 2014사업연도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그러나 쟁점자산은 가스제조와 관련된 생산시설이 아니라 유통과정에 필요한 저장시설이므로 위 규정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6.23.일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을 통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 김종규 기자
- 2017-04-20 14:47
대법, 180억 기부·140억 과세는 부당…파기환송 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세습이 아닌 공익목적의 기부행위에 대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회사 지분을 5%를 초과해 기부받은 구원장학재단에 대해 총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심과 2심과 판단이 다르자 지난해 9월 이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의 창업자인 황필상(70)씨는 2002년 8월 180억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지분 90%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하면서 이 재원을 바탕으로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됐다. 국세청은 2008년 9월 구원장학재단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 황씨의 기부행위는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증여세 140억4193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지분 5%를 초과해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익재단 기부를 통해 우회지배하는 행
- 고승주 기자
- 2017-04-20 14:32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온 거액기부…대법 선고 20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0일 대법 전원합의체가 거액의 주식기부로 설립된 장학재단에 증여세를 부과한 판단이 법리상 합당한 지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부과가 옳다면 확정, 부당과세라면 원심으로 파기환송된다. 대법은 18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선고가 20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설립한 황필상(70)씨는 2002년 8월 180억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지분 90%와 현금 3억여원을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을 설립, 이 재단의 이사장이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8년 9월 세무조사에 착수, 황씨의 기부행위는 현행법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증여세 140억4193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세법은 회사 오너가 세금 회피를 위해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고, 공익법인 운영권을 장악해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는 편법세습·지배행위를 막고 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지분 5%를 초과해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원장학재단은 황씨가 편법지배가 아닌 순수한 기부행위라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단 측 입장을 수용했지만, 2심은 황씨
- 고승주 기자
- 2017-04-18 11:20
[예규.판례]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부가세 과세 정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은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시세와 연동된 거래가 아닌 일률적 단가를 적용, 거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정상거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매입· 매출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의 가공의 쟁점거래를 통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조사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으나,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게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중간 도매상의 경우 야적장을 사용하고 상하차의 과정을 거치면 ㎏당 약 50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야적장이 있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 스크랩 자체가 이윤이 1% 내외이고 당시 시장가가 ㎏당 000 정도일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자금을 000가 추가로 물건을 매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거래단계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판명되기도 했는데, 모든 거래대금을 온라인뱅킹을 통하여 수수하였고,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비용도 모
- 김종규 기자
- 2017-04-16 12:00
[예규·판례]항구적 주거 미국…국내 거주자 과세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항구적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주거는 미국에 두고 있다고 보이므로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을 취득하여 2013.11.25.일 해외이주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11.6.일 000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고, 처분청은 2011~2013년(이하 쟁점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1.6.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2010.11.22.일 000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거주자 판정기준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 현황,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및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000의 사주인 청구인은 최고위직인 대표이사 및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어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배우자 및 자녀들과 2011~2013년 기간 중
- 김종규 기자
- 2017-04-13 11:33
[예규·판례]금융자료로 지급사실 확인 안 된 전세보증금 상속세 과세정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고, 송금기간이 장기간이며 소액송금이 빈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전세보증금이나 금전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 사망한 000(피상속인)의 배우자로 000 상속재산가액 000, 채무 및 장례비 000, 상속세 과세가액 000, 상속세과세표준 000으로 하여 000 상속분 상속세 000을 신고 납부했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000(계좌번호 217040-52-01****, 쟁점계좌)의 예금액 중 000이 신고 누락되었고, 피상속인의 채무신고액 000 중 전세보증금 000(쟁점금액)을 가공채무로 보아 000청구인에게 000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상속인 000계좌의 000 상속개시일 당시 잔액이 000이나, 처분청은 000으로 결정하여 쟁점예금만큼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결정되었고 채무신고액 중 쟁점금액은 자 000에 대한 전세보증금000으로 000가 청구인(피상속인의 배
- 김종규 기자
- 2017-04-09 12:00
[예규·판례]대위변제채권 부친 채권채무와 상계처리하면 증여로 안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으로 인하여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증여세와 구상금 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2013.2.25.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실제 증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증여자가 000이고 수증자가 청구인이며 증여일이 2013.2.25.일에 증여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이 증여일로 보고 있는 2013.2.25.일에는 000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채무의 인수가 누구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인지에 따라 그 채무인수의 법률효과가 달라지고,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에 따라 그 증여일이 달라지는데, 만약, 처분청이 청구인과 000이 되어야 하므로 증여자가 신고한 2013.2.25.일은 증여일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000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면제해준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으로 보아 2015.
- 김종규 기자
- 2017-04-06 14:56
[예규·판례]거래처 자문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이 자문계약에 따라 지급한 거래처 자문수수료는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000 개업하여 현재 변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 등의 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000 전력청이 000내에서 발주하는 000를 연결하는 230㎸ 송전선로건설, 변전소 신· 증설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하여 000(주)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4건을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00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처 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 2016.9.22. 및 2016.11.4.일 청구법인에게 000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2.1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자본금이 000원 밖에 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처음에는 000를 입찰가로…
- 김종규 기자
- 2017-04-02 12:00
[예규·판례]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공용부분포함 세액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줄기세포은행의 경우 제대혈 가공 외에도 마케팅 본부 소속 제대혈 사업부의 지원시설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 한다할 것이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판단은 전용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므로 취득세의 범위 내에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10년 3월 및 2012년 5월 000을 신고·납부했으나, 처분청은 2015.2.23.일부터 2015.2.27.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중 당초 일반 용도로 신고 된 지상 5층 줄기세포은행(전용면적 763.30㎡, 이하 “줄기세포은행”이라한다), 지하 1층 제대혈 보관실(전용면적 833.10㎡, 이하“제대혈 보관실”이라한다) 및 전시관(전용면적 273.12㎡, 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본점 사무용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2015.4.15.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000을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7.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000은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조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 김종규 기자
- 2017-03-30 14:54
대법, 세무공무원의 사업장 현장질의도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찾아가 사업주와 직원을 상대로 질문을 던지는 등 과세자료를 확보했다면, 해당 행정행위를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8일 옥제품 도매업체 J사의 대표 전모(63)씨가 “부당한 세무조사권 행사로 추징받았다”며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무조사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2008년 12월 세무공무원이 매출누락 확인을 위해 9일간에 걸쳐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주나 직원들에게 매출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춘천세무서는 지난 2008년 12월 J사의 사업장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장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매출누락이 확인하고 2009년 2월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 고승주 기자
- 2017-03-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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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비화 ⑮] 이상한 한국은행 독립 1950~1998년

은행장들의 수난 1970년대 대형 금융사고가 빈발할 무렵 은행장의 목숨은 한마디로 ‘파리 목숨’이었으며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쇠고랑을 차고 교도소에 드나들기 일쑤였다. 하기는 그전에도 은행장 구속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 자금조달사건으로 송인상(宋仁相) 재무장관, 김진형(金鎭炯) 한은총재, 김영찬 (金永燦) 산은총재, 이기붕의 6촌 동생인 이기호(李起虎) 제일은행장 등이 검찰에 구속되어 혁명재판에 회부된 적은 있다. 또 1961년 산업은행 이필석(李珌奭) 총재는 40일 간의 수형 생활(囚刑生活)을 맛본 적이 있었다. 총재 취임 8일째 되는 날 6월 8일 새벽, 중앙정보부 기관원에 연행돼 마포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체포이유는 상업은행 은행장 당시의 대한제분 대출사건 내사착수였다. 그러나 수감의 진짜 배경은 장도영(張都瑛) 의장을 중심으로 한 반혁명사건에서 의혹이 짙어가던 모 장군과의 연관관계로 취조를 받았다. 결국 정치싸움의 유탄에 희생되었고 행장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금융사고와 관련돼 현직 은행장들이 수난을 당한 경우는 1972년 외환은행 홍용희(洪龍熹) 행장 구속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사고만 터지게 되면

칼럼
인터뷰

[양현근 칼럼] 인구 오너스 시대가 온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해리 덴트는 2015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8년 이후 인구절벽에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 인구절벽으로 일본보다 더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8년부터 일본과 같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1년이다. 22년 차이인데 그것이 2018년이라는 것이다. 韓, 출산율 최저수치…인구 오너스 시대 접어들어 최근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5월 중 출생자 수가 3만 300명으로 전년대비 11.9% 감소하며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6명(2015년)으로 세계 219위에 해당하

[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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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무공무원의 사업장 현장질의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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