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 · 판례

[예규·판례] 쟁점인건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3.12.10.개업하여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도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아버지 000은 같은 장소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도매업(자동차 내외장재 몰딩제품 등 공급)을 1983.8.16.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000은 2014년도에 000 등 62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000원(이하 ‘쟁점①인건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000의 필요경비로 처리했다. 000국세청장은 2016.6.23.~2016.7.22. 000에 대한 개인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인건비를 000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 하여 000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과세자료를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000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000소속인 이 건 근로자들이 000에…
- 김종규 기자
- 2017-11-19 12:00
[예규·판례]세무조사로 파생된 자료 과세처분은 중복조사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실시,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거래처별 실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 대표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사실을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인 S지방국세청장은 2015.4.17.~2015.4.27.기간 동안 000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매출과소신고 자료(2012년 제1기분 000원)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8.2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4년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혐의금액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동 매출누락 혐의금액은 거래처를 특정하지 않은 현금매출누락액이어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액 중 매출누락분이 있다면 이미 조사된 매출누락액에 포함되
- 김종규 기자
- 2017-11-16 14:09
대법, 계열사 간 지원 반드시 배임 아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계열사 간 내부지원이 이뤄졌다고 해도 합리적 경영행위라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열사 간 내부지원에 대한 첫 판결인 만큼 법조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15일 이낙영(56) SPP그룹 전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일부 배임혐의를 무죄판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목적, 절차, 관계, 보상 등의 행위를 고려할 때 내부지원이 사적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합리적 경영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내부지원의 배임 여부에 대해 ▲계열사간 관계가 자본·영업 등 결합을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관계 ▲내부지원이 특정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이익 ▲지원 관련된 계열산 선정 및 지원규모의 객관적·합리적 선정 ▲지원에 따른 적절한 보상 기대여부를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배임은 회사의 이익에 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타 계열사의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경우 배임죄의…
- 고승주 기자
- 2017-11-15 17:19
[예규·판례]신청 당시 이자율적용 가산금 가산 분납고지 잘못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 관계의 안전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3.11.14. 000으로부터 서울시 000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2014.2.28.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23.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신청 당시 가산율(3.4%)을 적용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했다. 처분청은 2017.2.7. 허가내용에 따라 3회차 증여세 연부연납 000원을 납부할 금액으로 하여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4.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연부연납 신청 당시 가산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연부연납가산금도 해당 기간에 따라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행정상 제재나 벌과금이 아닌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이므로 시장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가산율은 당초 국세
- 김종규 기자
- 2017-11-12 12:00
[예규·판례] 납세의무 없는 세액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자료상 행위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4.13.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신고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000원 및 제2기분 000원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 등을 차감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000원, 2016년 제2기분 000원의 환급을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2017.6.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계산서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2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인
- 김종규 기자
- 2017-11-09 13:59
[예규·판례]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수지분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한 경우 쟁점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1.11. 000외 2필지 소재 연립주택 201호(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곳 401호(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6.8.16. 000원에 양도하고, 2016.10.17.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한 후, 양도당시 2014.1.11.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000 소재 주택(상속인 4인 각 4분의1지분, 이하 “쟁점공동상속주택”이라 한다)은 소수지분자인 청구인의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내용으로 2016.11.23.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 2개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기에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1
- 김종규 기자
- 2017-11-05 12:00
[예규·판례] 복식기장자가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신고시 가산세 감면안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복식기장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5.1.3.일부터 보건업·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00원 이상으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이하“외부조정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임에도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제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5.22.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 중 조정계산서 관련 부분은 계약의 자유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
- 김종규 기자
- 2017-11-02 14:11
[예규·판례] 위장매출누락금액 귀속자로 입증안 돼 기각결정 정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사건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관련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는 주장하나 그 금액의 귀속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99.10.26. 이래로 부동산 임대업, 고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000세무서장은 2014.6.16.부터 2014.7.20.까지 000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000가 2013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9개월간 고철 압축절단기(길로틴) 임대료 및 전기요금 합계 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아들 이000이 운영하는 000산업개발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14.10.1. 000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합계 총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 000원(이하“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김종규 기자
- 2017-10-29 12:00
[예규·판례] 매매계약가액을 실제양도가로 양도세 부과 잘못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 등이 쟁점①계약으로 수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또 쟁점②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답 5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9.9.아무개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7.3.13.부터 2017.4.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대리인 000과 주식회사 000 간에 2010.5.19.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동 계약에 따른 000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000원에 대하여 2017.6.2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2010.5.19.일
- 김종규 기자
- 2017-10-26 13:00
[예규·판례]본래 기능이 주거 용도로 유지관리 사용됐으면 ‘주택’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구조나 기능 및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그 용도에 적합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1세대1주택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하여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사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5.10.13. 서울시 000원에 양도하고, 2015.11.10.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000원을 신고했다. S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0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박000(이하 배우자라 한다.)가 2002.3.12.일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000 소재 건물(지층 43.62㎡, 1층 43.62㎡, 2층 43.62㎡, 3층 27.72㎡, 면적 합계 158.58㎡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23층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000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8.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
- 김종규 기자
- 2017-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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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개별보상 없는 강제적 금전급부가 조세라고 정의한다면, 재산권을 제약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국세행정이다.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납세자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탈세 등의 방법으로 그 부담을 최대한 적게 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솟구치기 일쑤다. 납세자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위축까지도 두 말할 것 없다. 심하면 기업의 흥망성쇠까지도 가늠 안 되는 게 세무조사의 위력이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지면 개인별·그룹별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납세자 의사에 반한 공권력 행사가 세무조사라면, 납세자 권리도 조사 못지 않게 기본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내용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공개하는 것만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공감대 형성이 최적화된 상황에서만이 신뢰를 쌓아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복조사 금지조항 등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들이 국세기본법에 신설, 법제화됨은 세무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한 제도적 안전장치라 하겠다. 1989년 제정된 세무조사운영준칙은 조사착수 예고제, 중복조사 금지, 통합

칼럼
인터뷰

[김종규 칼럼]국세청이 매긴 세금 심판원가면 왜 깨지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에서 부당과세를 당한 납세자는 심판청구라는 돌파구를 찾게 된다. 납세자 권리구제의 한 코스인 과세불복을 청구하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당초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해서 행정심인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적권익보호 장치와 그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문제는 국세청이 매긴 과세처분이 조세심판원에만 올라가면 상당비율이 인용된다는데 있다. 특히 조사국 조사반이 매긴 과세분이 납세자와 협의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오는 과세불복 비율이 높고 심판청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짙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최근 7년간 심판청구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11년 23.1% △2012년 27.8% △2013년 25.1% △ 2014년 22.2% △2015년 24.1% △2016년 25.3% △2017년 27.8%로 나타나 인용률 30% 육박이라는 비율은 억울한 세금공세를 당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한 수준이다. 2017년 한 해 동안의 지역별 인용률을 보면 △서울국세청이 26.5% △중부국세청이 28.0% △부산국세청이 24.4% △대전국세청이 30.6% △광주국세청이 32.0% △대구국세청이 24.8%로 나타났다. 부산·

[인터뷰]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

(조세금융신문=대담_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촬영_송민재 사진기자) Q 지난 2월 열렸던 총회에서 회장님께서는 올해의 비전을 Collaboration 즉, 협업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제는 우리 종합주류유통업이 독자적인 자기만의 사업영역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주변 관련 산업들과의 연계와 연합, 아이디어 공유 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과 연관이 없던 산업들도 오늘날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차용해 불확실한 경제여건 아래에서 주류도매업의 생존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협업이라는 의미를 주류도매업과 연관되는 사업 분야(물류, 화물, 법률, 노무 등)뿐만 아니라, 주류유통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타 업종의 사업 영역(오락, 엔터테인먼트, 레저 산업, 극장업, 금융업 등)까지도 같이 연합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내는 것이, 오늘날 기업경영을 하는 우리에게 절실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종 간의 협업은 기본이고, 이종(異種) 사업과도 협업이 중요한 명제라고 판단

예규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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