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 · 판례

[예규.판례]토지 수용된 종전농지 영농상속공제 대상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사용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원은 종전농지가 토지 수용된 경우에는 영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3.11.8.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2012.3.23.일 취득하여 경작하던 경기도 000 답 4,01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 시 000원의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으나,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종전농지가 수용(2012.10.19.)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영농의 연속을 위해 쟁점농지를 취득(2012.3.23.)하였고 그 후 피상속인의 사망(2013.11.8.)이라는 부득이한 상황이 연속된 경우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같은 경우는 대체 취득한 쟁점농지를 종전농지의 연장선으로 보아 쟁점농지와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쟁점농지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 김종규 기자
- 2018-01-21 12:00
[예규·판례]기울어진 빌라 공매결정 취소신청 거부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빌라가 실제로 다소 기울어져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매결정을 취소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매결정 취소 및 쟁점보증금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쟁점빌라의 공매를 진행하여 2017.7.31.일 청구인을 매수자로 매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보증금 000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빌라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에도 공매 공고나 공매재산명세서에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2017.9.5. 처분청에 공매결정 취소 및 쟁점보증금 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공매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며 2017.9.6.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9.11. 및 2017.9.2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2017.10.11. 재공고한내용에 ‘본 건 건물이 기울어져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것만 보아도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당초 공매결정과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보증금 환급신청
- 김종규 기자
- 2018-01-18 12:47
한국세무학회, ‘개정세법해설 워크숍’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학회(회장 김갑순)가 지난 13일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에서 교수·공인회계사·세무사 등 300여명의 세무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정세법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워크숍에선 기재부 세제실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길 조세총괄정책국 조세정책과장 등 세법개정 실무자들이 올해 달라지는 세무정책·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학술상, 삼일논문상, 최우수 및 우수논문상, 우수심사자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총회는 예결산 등 의안결의 후 제29대 신임 학회장에 취임한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의 인사말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고승주 기자
- 2018-01-16 09:12
[예규·판례]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용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은 처분청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7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전용면적 109㎡,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7.10. 청구인에게 재산세 000지역자원시설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을 부과·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8.9.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1층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은 동일 건물 내 고층소재 공동주택보다 분양가치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이 건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전용면적이 작은 같은 동 35세대 중 6층 이상 26세대 공동주택보다 낮고 국토교통부가 2017.8.11. 공시한 공동주택가격(2017.6.1.)도 같은 동 12층 이상 14세대 공동주택보다 낮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같은 동에서 가장 높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경정되어야…
- 김종규 기자
- 2018-01-14 12:00
行法, 강덕수 전 STX회장의 출국금지 부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내린 출금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해외에 특별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다거나 주된 출국지인 중국 등에 재산 도피를 위한 근거지를 만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출국 목적이 사업 재기라는 강 전 회장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지난 2016년 1월 과세당국은 강 전 회장이 100% 주주인 글로벌오션인베스트먼트에 대해 2011년분 법인세 5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자, 과세당국은 과점주주 2차 납부의무에 따라 강 회장에게 5억55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강 전 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과세당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강 전 회장을 출국금지대상자로…
- 고승주 기자
- 2018-01-14 09:46
[예규·판례]치과의 양도가의 영업권가액 포함여부 재조사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치과의 양도계약서에 영업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나, 단순히 양수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적정한 영업권 가액을 재조사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치과의원을 운영해온 청구인은 2011년 4월 000에게 000에 치과에 관한 시설물 기타 권리 일체를 앙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000세무서장은 000이 청구인으로부터 000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치과를 인수할 때 영업권 대가로 000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청구인이 기타소득금액 000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4.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과 000이 작성한 ‘치과권리 양도계약서’ 어디에도 영업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의결정서에도 “심리담당자가 000에게
- 김종규 기자
- 2018-01-11 13:43
대법, 롯데쇼핑 45억원 과징금 파기환송…"산정기준 바꿔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롯데쇼핑 과징금 관련 공정위에 과징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정된 납품가격이 아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11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근거로 롯데쇼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롯데쇼핑 측의 부당 행위로 영향을 받는 상품 매입액을 사용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35개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롯데쇼핑은 경쟁사와
- 고승주 기자
- 2018-01-11 11:21
118억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징역 3년·벌금12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피고인은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무려 118억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8월 1억9000만원 상당의 철구조물 제작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철구조물 제작업체가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18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관급공사 입찰자격에 맞춰 업체 거래 규모를 부풀리고, 신용도를 높여 쉽게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014년 4월 회사 자금사정을 호소하는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처남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 지점에서
- 고승주 기자
- 2018-01-07 11:27
[예규·판례]회수불가능 임대보증금 감액된 배당금으로 평가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임대보증금액 중 회수불가능 금액을 재조사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5.12.1. 사망한 0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들)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000은 2009.9.4. 000(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0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보증금 000원(이하‘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9.12.15. 전세권 설정등기하였으며, 상속세 신고 시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중 피상속인 지분에 상당하는 00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6.6.30. 처분청에 2015.12.1.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S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임대보증금을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 중 청구인 000의 지분000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등 적출사항들을 반
- 김종규 기자
- 2018-01-04 09:43
[예규·판례]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유는 공시송달 요건충족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단순히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1983년부터 2013년까지 000에서 000으로 재직한 청구인은 2012.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처분청은 위 소송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도7312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인이 뇌물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5.30. 및 2016.5.17. 청구인에게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09년 귀속분 000원, 2010년 귀속분 000원 및 2011년 귀속분 000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시 청구인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과세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6년 2월에 이르러 출국이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 김종규 기자
- 2017-12-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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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국세청 비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일반 세무조사, 조세범칙 조사, 대기업·대재산가 조사,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그리고 민생침해 사업자 조사 등이다. 개청 이래 조사법인수 추이를 보면 1966년부터 1970년까지 5년간은 가동법인의 90% 이상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무조사는 세법 규정의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영향도 크지만, 세수확보 측면도 고려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세입예산 확보 기관으로서 국세행정 업무의 기본을 완전 배제하기에는 아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염려 때문이다. 대기업 등의 탈세행위가 일반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표출되어지는 경향을 막을 길이 없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사회 전반적인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흐트러트리는 원인제공자로 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대기업의 그릇된 행태는 성실납세의무를 다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기업들까지 싸잡아 비난의 테이블에 올려놓게 된다는 확신 때문에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한결 피부에 와 닿는다. 법인세 등이 신고납세제로 전환된 이후로는 세무조사 비율이

칼럼
인터뷰

[시론]펀드 과세, 납세자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1970년 5월 20일 우리나라 1호 펀드가 판매된 이후 벌써 50년 가까이 된다. 2018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펀드 판매규모는 547조원으로 100세 시대의 가장 대중화된 투자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개인이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면 종목 선정·기대수익률 계산·분산투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펀드는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이러한 골치 아픈 결정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펀드매니저의 역할 등 펀드운용에 대한 대가로 연 1~3% 내외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금융상품 투자에는 세금 문제가 따른다. 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투자할 때의 세금과 차이가 있다. 직접투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이익만 과세되나, 펀드투자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 형평을 위해 상장증권 및 벤처기업주식의 매매·평가

[문화초대석]‘서경자 화백’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사막의 광활함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일상에 지친 바쁜 현대인들은 자신을 잊고 사는 시간이 많다. 해야 할 일이나 주어진 업무도 많지만 개인적인 혹은 단체의 목표라는 굴레를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힐링’이나 ‘욜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시대.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좀 더 여유로움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싶다. 명상 속에서 늘 새로움을 찾고자 붓을 드는 작가. 서경자 화백의 제 28회 개인전이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 7전시실에서 열린다. ‘THE RED IN BLUE’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작품 전시회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명상속에서 찾는 또 다른 새로움의 시작 ‘THE RED IN BLU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서 화백이 그동안 추구했던 명상의 ‘블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작품들이 올려 질 예정이다. 500호부터 100호까지 40여점의 큰 작품 위주로 구성된 전시회는 예술가들의 꿈인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홍익전’이란 홍익대학교 단체전을 통해 작품들을 선보였던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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