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 · 판례

[예규·판례]실지조사 전단계 확인절차 중복세무조사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표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해 아무개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시기별로 증여세를 각각 신고납부했고 이와는 별도로 2010.2.28.일 및 2010.3.31.일 000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금원에 대해서도 증여시기별로 증여세를 각각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청은 주식발행법인의 2005.6.29.일 유상증자 주식 관련 명의신탁 및 청구인들의 2009~2011년 수증자산(쟁점주식 및 현금)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무개가 동일인 재차증여 가산 규정을 피하여 증여세를 탈루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아무개 명의로 등록하여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 김종규 기자
- 2017-02-23 14:13
[예규·판례]아들 몫 결혼축하금 증여재산가액서 차감 세액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하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4.3.14.일 아버지 최000으로부터 000의 지분의 6을 증여받아 2014.6.30.일 증여세 000원을 신고하고, 2014.6.25.일 분납1차분 증여세 000원 및 2014.8.26.일 분납2차분 증여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최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9.9.일 청구인에게 2014.6.25.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3.1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받은 결혼축하금 약 000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는 혼주인 청구인의 부모 손님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인척, 지인이 지급한 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
- 김종규 기자
- 2017-02-19 12:00
[예규·판례]단순착오 과소신고가격 수정수입계산서 발급거부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사실도 없고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자동차용 강판 전체 수입액의 99% 상당을 일본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해서 000세관장은 2015.10.5.일부터 2015.10.22.일까지 관세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000 등으로 수입한 강판의 거래가격에서 종전 거래의 손실금액만큼을 할인받은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 2016.3.29.일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했다. 청구법인은 이같은 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되기 전인 2016년 1월경 수입신고번호 000 등 135건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하여 부가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족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000세관장은 이를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등이 이루어진 이후 고세표준 등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
- 김종규 기자
- 2017-02-16 13:49
[예규.판례]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2.519. 사망한 000의 상속인들 중 1명이고, 청구인 등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2.11.12.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10.18.일 처분청에 4회차으 납부연월일을 2016.11.30.일에서 2016.11.15.일로, 연부연납 가산금은 000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쟁점 연부연납고지를 할 때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 시의 가산율(4%)을 적용했으나, 직전 회(3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5.12.1.)부터 4회 차 분할납부기한(2015.11.15.)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5.3.6.이후 연 2.5%, 2016.3.7.이후…
- 김종규 기자
- 2017-02-12 12:00
[예규·판례]잔금수령 못해 계약 합의해제 시 양도세 과세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라기 보다는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토지를 현물출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000 답 17,149㎡를 2002.7.2. 청구인의 형 김000 및 모친 석000과 공동 취득하여 2014.9.4. 000 영농조합법인에 청구인의 지분을 현물출자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2015.9.25. 해제로 2014.9.4.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였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000세무서장은 2015.8.5.부터 2015.8.24.까지 청구인 및 김000 석0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고, 청구인의 거주지(000시) 및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영
- 김종규 기자
- 2017-02-09 11:26
[예규·판례] 단순 사용인에게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들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거나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청구인들은 2012.12.30.일 청구인 아무개는 주식 000주(총 발행주식의 000%,)를, 또 다른 청구인 아무개는 주식 000주(총 발행주식의 000%)를 각 직원 000에게 1주당 000원(액면가액)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청은 2016년 3월 쟁점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고 대가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6.8.1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 아무개는 쟁점법인에 2009년 입사하여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다 쟁점주식을 양수하며 등기이사에 등재된
- 김종규 기자
- 2017-02-05 12:00
[예규·판례]이익 발생한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 합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유상증자를 통해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고 주주 간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 처분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08.10.21.일 회사를 설립하고 2013.2.14.일까지 100%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2.14.일과 2013.5.7.일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을 분여 받았다는 처분청의 결정고지에 대해 불복, 2016.10.3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4차례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나 90일이라는 단기간동안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1회의 유상증자로 보아야 하고, 유상증자 전 유일한 주주였으며,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는 금융기관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본금을 증자하게 된 경우이나, 이 건 유상증자는 000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
- 김종규 기자
- 2017-02-02 13:39
[예규·판례]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주택 소유자는 명의신탁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면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박병대 대법관, 주심=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6도43091)에서 이같은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제3자 등기명의신탁관계에 의한 명의신탁주택의 소유자라는 판결이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 이지한 기자
- 2017-02-01 11:22
[예규·판례]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처분 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이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자본금은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여부는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을 하고 자본금 000원을 감면받은 청구법인에게 2015. 1월에 000원을 부과 고지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 4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사업포괄양수에 따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세 등 감면신청 시 세무공무원의 안내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고 그 감정평가에 따라 순자산가액이 늘어나 이를 충족하기 위해 증자를 한 것인데,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3년이 지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양수도 시점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 김종규 기자
- 2017-01-29 12:00
[예규·판례]계약서 상 계약금 공사매출누락분 아냐…과세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거래상대방 간 수수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금액, 공사 도급인이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 건축주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공사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건물공사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000 상가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000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다. 000세무서장은 상가건물을 양도한 00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000 건물공사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계약금액이 000인 것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000의 공사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 및 2010년 사업년도 법인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건물공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
- 김종규 기자
- 2017-01-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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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국세청 비록 ⑬] 과학세정…국세청이 낳은 ‘인고(忍苦)의 결정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5년 2월 23일 오전 8시, 국세청에 큰 사건이 터졌다. 엔티스(NTIS) 다시 말해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선언, 세정 과학화에 일대 전환점을 이룩한 거대사건이었다. 자그마치 5년여 기간 동안 2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월 평균 360명의 외주개발자를 투입한 전무후무한 대규모 세정 전산화 사업의 완결판을 보게 된 것이다. 그간 국세청의 과세행정이 인정과세로 얼룩진 탓에 납세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게 자초해왔다고 평가받아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과세근거를 따질 겨를도 없이 세수 채우기에 급급했던 1970~1980년대 추계과세 전성시대를 일컬어 세칭 전봇대과세라든가 모자 바꿔쓰기 그리고 세적(稅籍)담당자 따라가기 등 반칙과세행정이 판을 쳤노라고 지적질해도 항변할 여지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장부기장은커녕 되레 추계과세 당하는 쪽을 상당부분 은밀히 선호(?)할 만큼 인정과세 행정이 만연했던 터라 조세마찰은 집단상가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에게도 밥먹듯 흔한 일이 돼버렸다. 게다가 과세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은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안방에서도 1분 안팎의

칼럼
인터뷰

[시론] 새 정부의 증세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새 정부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조 달이 필요하며 이를 재정개혁으로 112조원 세입개혁으로 66조원은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 고령화 · 주거복지 · 사회안전망 · 공공일자리 · 교육비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등 재정개혁으로 필요재원의 63%를 조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도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 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이 더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제는 점차 국민들이 복지는 증세가 뒷받 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제고되도록 대기업 및고소득자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어떻게 더 부담시킬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조세저항이 적고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우선 세금의 누

[인터뷰] 전중훤 DXC테크놀로지 대표 "현지화된 국제조세와 글로벌 솔루션으로 유연성 높여야"

구글세로 대표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OECD를 중심으로 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의 국제조세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는 1983년 설립 이래 24년 동안 국내외 조세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펴냈다.또 국제조세협회(IFA, INTERNATIONAL)가 주최하는 연차총회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내년에는 IFA의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총회인 ‘IFA 2018’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IFA 연차총회에는 약 80개국의 16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회는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진화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전중훤(구 HP) 엔터프라이즈서비스(Enterprise Service)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재정총괄본부장 겸 한국 DXC테크놀로지 엔터프라이즈서비스 대표이사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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