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상수 회계사) 1.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미리미리 증여하라상속세 절세 계획은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세우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만 과세될 뿐 상속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그리고 증여를 해준 사람별로 구분해서 각각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부모와 조부모가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증여를 할 때 직계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자녀의 배우자는 500만 원(2016.1.1.부터 1천만 원)의 공제가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이런 공제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결혼한 자녀와 그 배우자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이렇듯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일정금액씩을 증여해 두면 공제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공제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사망 시에 모든 제산을 한꺼번에 상속하게 되면 높
(조세금융신문=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은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 ~ 150%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가구수가 1,000가구라면 소득 순으로 50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되는 것이다. 통계청은 이 소득의 50% 이상을 버는 가구부터 150%까지 버는 가구를 중산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소득이 50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중산층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된다. 이 같은 기준으로 중산층을 산출할 경우 우리나라의 현재 중산층 비율은 65.4%다.중산층은 소비의 주체이자, 생산과 납세의 주체로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계층이다. 하지만 100세시대연구소가 최근 중산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중산층 10명 중 4명은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신과 배우자 기준(2인가구)으로 ‘현재의 노후준비 수준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은퇴 후 월 소득(연금포함)은
(조세금융신문=이수전 굿옥션㈜ 서울 지사장) 얼마 전 국민일보는 ‘한탕주의에 빠진 한국,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문제를 다루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에 대한 통계자료와 함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공인한 사행성산업 즉 합법적인 도박의 종류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각종복권, 심지어 청도의 소싸움까지 그 종류가 OECD국가 중 가장 많다고 한다.이러한 공인된 도박게임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약 19조 원이고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벌어지는 도박산업(?)의 시장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커서 16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목 그대로 한탕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의 도박중독비율이 2014년 기준으로 5.4%로 나타나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면 무척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여기에는 불법도박을 양성화한다는 명목 아래 사행산업을 공인하면서 도박을 합법화하여 죄의식을 희석시키고 사행성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있는 정부 정책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도박에 대한 폐단의 무감각은 도박인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요즘은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고,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가정불화로 인해 별거를 하는 부부도 많다. 별거를 하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주위의 시선과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경우가 많을 듯한데, 어쨌든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별거를 하게 되면 각자 살 집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부부 각자의 명의로 각각 한 채씩 주택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한다.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남남처럼 따로 살더라도 법률적으로 부부인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보는데,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같이 살지 않으면 다른 세대로 보는 경우도 있다.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1세대 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해, 비록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함께했더라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별도의 세
(조세금융신문=서동필 연구위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꽤 오래 전에 유행했던 어느 광고의 카피다. 사소한 것, 작은 것, 남들이 신경쓰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시간의 가치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시작할 때는 비록 보잘것없는 차이일지라도 시간이 쌓여감에 따라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누적되어 결국에는 명작과 범작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거대한 둑의 붕괴는 작은 손가락 크기의 구멍에서부터 시작되며, 낙수에 파이는 거대한 바위는 처음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되는 법이다.시작할 때 작은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그 차이가 시간과 만났을 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노후 자산관리 역시 다르지 않다. 노후 자산관리 특성상 필연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초기의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커다란 차이를 내며 노후 자산관리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대표적인 것이 수익률이다. 비록 시작할 때는 1%p의 작은 차이라 해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1억 원을 투자해서 매년 5%의 수익을 꾸준히 올렸다면 20년 뒤에는 총 2억 6,500만 원의 자금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
(조세금융신문=이수전 굿옥션 서울지사장) 권리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다. 법에 의해 보호되어져야 그 한계가 명확해지는 동시에 다소나마 안심되는 측면이 있다.법이 있다고 하여도 모든 권리가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개인에게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함부로 침해하였을 때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면 피해가 발생하여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권리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 사회에서 그간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상가권리금은 말 그대로 권리는 있는 것 같은데 법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권리 아닌 권리’였다. 따라서 막대한 금액의 권리금을 지불한 임차인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권리금을 허공에 날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어렵사리 자금을 모으거나 대출을 얻고 심지어는 높은 이자의 사채까지 동원하여 희망에 부풀어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이 스스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높은
(조세금융신문=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온 라인과 모바일 쇼핑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특정한 시간대에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핫 딜(Hot Deal)’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핫 딜’을 활용한 상품이나 마케팅이 증가하면서 ‘핫 딜’ 비교검색 전용 모바일 앱이 출시되기도 하고, ‘핫 딜’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 가격의 상품을 찾아다니는 ‘핫딜노마드족’이라는 소비자군도 생겨나고 있다.2015년 ‘핫 딜’ 투자상품, 소득공제 장기펀드펀드 중에서도 ‘핫 딜’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펀드가 있다. 소득공제라는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2015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다. 2014년 3월에 출시된 소장펀드는 연간 펀드 가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금액의 40%인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가입 후 10년 간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24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는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연소득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내에 포함되면 소득세율이 16.5%로 적용되는데, 해당 소득
(조세금융신문) 경매에서는 그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주민등록전입(사업자등록), 인도(이사/점유)가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른 경우에 대항력이 있다고 한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자신의 임대차를 유효하게 주장하여 잔여 계약기간 동안 임차기간을 보장받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회수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전액 배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여야 되어 실제의 매수총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된다.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관련 자료가 있어서 입찰 전 배당예상액을 산정하여 인수금액을 추산하고 이를 입찰금액 산정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하여 지식을 갖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액수는 물론 심지어 실제 임차인인지 여부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올 연말로 절판 예정인 재형저축ㆍ소득공제장기펀드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비과세ㆍ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자’로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자 자연스럽게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서민ㆍ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각각 2013년 3월, 2014년 3월에 출시된 세제 혜택 저축ㆍ투자 상품이다. 내년 초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당초엔 비슷한 취지의 상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의무가입기간 5년에, 순이익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하는 방식이어서 절세 효과를 비교해 보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형저축은 최소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된다. 추가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예금, 펀드, 보험 중 하나의 형태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한 해 가입할 수 있고 분기 별 300만원까지 연간 최대 1,200만원만 투자가 가능하다. 재형저축 예금 금리의 경우 시중은행 가
(조세금융신문) 상식적으로 어차피 받을 돈이라면 되도록 빨리 받을수록 좋다. 돈에는 시간에 따라 이자가 붙는데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국민연금도 되도록 빨리 당겨 받는 것이 유리할까? 올해 만 61세가 된 1954년생은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하지만 이들은 이미 5년 전이었던 56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도 있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을 신청할 때 소득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패널티가 있다.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에서 일정률만큼 감액이 되는 것인데, 일찍 받는 만큼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은 형평논리상 당연하다. 감액되는 비율은 연 6%로, 1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원래 연금액의 94%를 받고, 최대 한도인 5년을 일찍 신청하면 30%가 감액된다.노령연금을 일찍 당겨 받을 수 있다면, 거꾸로 밀어서 늦게 받을 수도 있다.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최대 5년까지 연금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 제도를 활용
[전문가칼럼] 화폐 환상과 거품 만들기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의미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
오세일 변리사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프란체스카 영부인과 김정숙 여사
김우일 대우M&A 대표
[전문가칼럼] 산업단지로 수용당하더라도 환지를 받는 경우
김은유 변호사
[전문가칼럼] 은퇴 10년 전 체크해야 할 것은?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전문가칼럼] 부실채권(NPL) 투자가 경매보다 매력있다?
문광현 JS대부자산관리(주) 대표
[전문가칼럼] 당신은 당신의 직업에 만족합니까?
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온라인 금융플랫폼, 천객만래(千客萬來) 의 이유
국민정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교육팀 차장
[전문가칼럼] 최저임금! 2017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다
곽기영 노무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여의도동 44-2번지) 태양빌딩 1006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17년 09월 21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