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점심시간, 동료들과 종종 점심을 함께 하다보면 식사비를 누가 계산할지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된다. 선배직원이 후배직원 식사비를 내주는 것도 한두 번, 누군가 매번 동료들 점심값까지 계산하기에는 여의도 점심값이 만만치 않다.그런데 최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줄 새로운 모습이보인다. 식사를 마친 후 동료 중 한 명이 전체 식사비를 계산하고, 카카오페이를 통해 현장에서 n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동료에게 송금하는 것이다.카카오페이는 카드 정보를 한번만 등록해두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온라인 송금보다 절차도 간편하다. 이제 누구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점심시간이 됐다. 이것은 생활에서 접하는 핀테크(Fintech) 사례다.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융합(Convergence)된 신조어다.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Mobile World Congress)’에서는 2015년 키워드 중 하나로 ‘핀테크’를 꼽았다.일례로 지난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Alibaba)’도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이다. 알리바바는 2013년
(조세금융신문) 개인연금 적립액이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연금 적립액은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최근 5년 동안에는 매년 10조원 가량 씩 증가하고 있다.이는 100세시대를 맞아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결과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에 관심을 갖고 가입하고 있는데, 이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팁이 있다.1,800만원 + 1,200만원 = 1,800만원연금저축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세액공제나 저율과세,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인 만큼 납입한도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연금저축과 비슷한 세제혜택이 있는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1,200만원이다.따라서 이 두 상품을 이용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낮은 세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두 상품을 모두 활용한다 해도 최대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이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산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8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이 한도 내에서 IRP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1,200만원이다. 따라서 IRP에 1,200만원을 넣은 투자자라면 연금저축계좌에
(조세금융신문) 서울 은평구에 임선아(가명) 사장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 있다. 임 사장의 커피전문점은 부동산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점포를 물색하여 계약한 사례다.임 사장은 보험영업일과 커피전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투잡(two job)족이다. 커피전문점은 임 사장이 근무하는 보험회사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어 관리가 용이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위아래를 오가며 그녀는 두 일터를 꼼꼼하게 챙긴다. 임 사장은 평소 커피전문점 창업에 관심이 많았다. 딸아이가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커피전문점 운영노하우와 기술을 배웠던 터라 딸과 함께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다.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본인이 근무하던 건물 지하상가에 옛날식 다방 같은 커피숍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그곳이 문득 눈에 들어왔다.까맣게 썬팅된 외부 창문과 오래된 벨벳의자, 커다란 꽃무늬 장식의 조명등까지 딱 시골 변두리 동네 분위기의 커피숍이었다. 하지만 건물 조건과 유동인구는 변두리 동네 상권이 아니었다. 지하철과 바로 붙어있는 역세권 상권이었고 상주하는 근무인원이 400명을 웃돌았다. 1일 방문자까지 합
(조세금융신문)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제시 외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 ‘제시 외 건물 성립여지 불분명’, ‘소유자 미상의 건축물 소재함’ 등 감정평가서에 실린 사진을 보면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물건을 법정지상권 부동산이라고 한다.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다. 매각대상 토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다면 낙찰자는 해당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정확한 법리지식을 갖고 해결할 능력이 되면 일반경매물건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에 실제로 건물이 존재하고 최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며 임의경매로 해당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한다.단, 법정지상권의 대상물이 비닐하우스일 경우 고정성이나 견고성 및 고가의 투자가 수반되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례도 있지만 대다수의 비닐하우스는 건물의 구성요소인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 우리 몸은 외부 자극에 따라 그에 맞게 반응한다. 그 반응의 대부분은 외부 자극에 대응해 우리 몸을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하려는 것인데, 이 같은 성질을 항상성(恒常性)이라고 한다.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통해 물을 보충하고, 더우면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춘다. 운동 등으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숨을 헐떡여서 빨리 산소를 보충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반응이다.이 항상성이 혹시라도 깨지면 우리는 병 들거나 심할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인간을 비롯해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이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항상성이다. 그런데 항상성은 비단 생명유지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노후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역시 ‘항상성’이다.소비의 항상성노후생존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항상성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항상성은 소비의 항상성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를 상회하며 압도적인 1위다. 그것도 1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불명예 타이틀이다.이 같은 노인빈곤율의 주된 원인은 결국 전 생애에 걸친 소
(조세금융신문)제로금리 시대, 투자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덕분에 KOSPI 시가총액은 지난 2010년 1,000조 규모에서 최근 1,300조 규모까지 성장했다. 이럴수록 투자자들은 ‘내 자산이 지닌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적절한 조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건강할 때 예방주사를 챙겨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주사’가 있다면 자산을 리스크에서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산배분’이 있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사전 방편이라는 점에서 예방주사와 자산배분은 닮았다. ‘자산배분’이란 자산을 성격이 상이하고도 다양한 투자처에 적절한 비중으로 나누어 투자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투자자산 간 성격이 다르다 보니, 자산 가격이 변동하는 시점과 그 변동폭도 달라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데 자산배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때문에 자산배분을 실천하지 않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오해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자산배분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자.첫 번째 오해, 자산을 나누지 말고 수익률 높은 자산에만 투자하면 된다자산배분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수익률 높은 자산에만 투자한다면 더
(조세금융신문)경매물건을 낙찰받고 잔금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조언을 구하는 회원의 전화를 받은 적 있다.회원은 경매 자료를 보다 멋진 붉은 벽돌집이 감정가 4억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알았다. 입찰자가 없어 감정가의 절반 가격인 2억을 조금 넘긴 가격에 본인이 낙찰받은 것이다.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토지소유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내용은 기존 토지 사용료 즉 지료를 받을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상태이고 낙찰받은 물건은 벌써 법정지상권 해지를 하고 법원의 철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잔금을 내면 바로 철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회원은 이것이 가능한 말이냐고 물었다.자료를 보니 건물만 매각하는 건으로 토지소유주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었다.잔금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낙찰자가법에 의하여 자비로 철거 의무까지 부담하게 될 상황이었다.낙찰자가 우리 사이트의 회원이기도 하여 “등기부분석 자료에 토지소유자가 건물에 해놓은 가처분이 인수된다는 내용도 보지 못하였는지”를 물었다.회원은 “법원을 통하여 경매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약간의 토지사용료만 지불하면 건물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입찰하였다”는 것이었다
(조세금융신문)최근 부동산시장 현황을 요약하면 재고주택시장은 여전히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분양시장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도 비수기 철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있어 올 가을 이사철에는 전세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시장도 투자자들에게는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리는 떨어지고 집값 오름세는 주춤하여 그동안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던 임대주택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임대주택사업이 수익성 높은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세지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택에 대한 개념도 예전같이 꼭 소유해야만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은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장점에서 투자자들이 기꺼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위기다. 그러면 부동산시장 상황이 어떠하기에 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이 쏠리는지 최근 주택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진단해보고 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자.부동산시장 현황한국감정원이나 국민은행의 발표 자료에 의
(조세금융신문)삶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 대학입학이나 은퇴도 그런 전환점 중 하나다. 대학입학은 인생 초반, 은퇴는 인생후반의 모습을 좌우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모두가 똑같았던 인생항로에서 다양한 갈래로 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대학입학이다. 은퇴 역시 같은 의미를 갖는다.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모두가 경제활동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시기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만의 방식대로 새로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은퇴 이후다.대입준비와 은퇴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초반과 인생후반의 모습은 꽤나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인지 대입준비와 은퇴준비는 많은 부문에서 그 원칙과 전략이 유사하다. 입시준비에 빗대 은퇴준비의 원칙과 전략을 알아보자.① 15년 vs 14.9년 : 긴 준비기간우리 삶에서 입시준비만큼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없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만 12년이고 여기에 유치원 2년은 기본으로 더해진다. 혹여 재수라도 할라치면 대략 15년 안팎의 장기 계획을 요하는 것이 입시준비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 은퇴준비도 입시준비 못
(조세금융신문)저금리시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마당에 오피스텔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는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피스텔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분양 물량이 많아져서 공급과잉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률도 예전에는 7∼8%에 달하던 것이 이제는 5%대도 채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 다른 투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도 남들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할 것이 아니라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는 임차인을 구하기 쉽고 나중에 처분하기도 좋은 소형 오피스텔과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오피스텔의 용도는 실제로 사용되는 상태로 판단한다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는 업무용 건물이지만 요즘은 원룸처럼 주거용으로도 많이 사용한다.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상의용도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업무용 건물로 볼 수도 있다. 오
[전문가 칼럼] 보험금 조사 과정에서 주의할 내용은?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감성이 망치는 금융투자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전문가칼럼]자본소득세 도입하여 내부자거래와 배임행위 근절해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Ⅵ]
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절세 비법 5선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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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전문가 칼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
오세일 변리사
[전문가 칼럼] 현물출자방식을 통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세무전략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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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승준 호크마컨설팅대표
[전문가 칼럼]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분석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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