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조카들에게 상속된 누나 소유 아파트를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가로채려던 7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A(79)씨는 2021년 5월 큰누나 B씨가 숨진 뒤 자신이 살고 있던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조카들에게 상속될 상황이 되자, 아파트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해 8∼10월 조카들에게 '사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너희 엄마가 아니라 나와 형제들'이라며 '상속받게 되면 엄마가 진 빚과 함께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내줘야 하니 나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달라'는 내용으로 세 차례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B씨에겐 채무가 없었으며 아파트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있지도 않았다. A씨는 조카들에게 "할아버지 생전에 내게 증여하기로 했고, 명의만 너희 엄마 앞으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카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는 법원에 "아파트는 아버지가 상속한 유일한 재산인데, 누나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며 조카들을 상대로 '유류분 9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까지 내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지난 12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7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2, 11, 21, 30, 3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9'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5명으로 51억8천39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3명으로 각 5천20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91명으로 14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천23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9만1천95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0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시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다링(Daring) 안심 캠페인' 행사를 열었다. 이는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이들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 캠페인으로 2014년 시작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7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총 30개 역의 역명병기 유상 판매를 입찰에 부친다고 밝혔다. 역명병기란 '명동(우리금융타운)'처럼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기업명 등을 추가로 붙이는 것을 말하며, 출입구와 승강장 역명판, 노선도, 전동차 안내방송 등 10곳에 표출된다. 이번 입찰에 올라온 역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호선 종각역, 2·6호선 합정역 등 18곳과 새로 입찰 대상이 된 2호선 강남·성수역 등 12곳이다. 공사는 매년 전국 지하철역 수송 인원 1위를 기록하는 강남역을 비롯해 젊은 인파와 해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신사역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입찰은 온비드 홈페이지(onbid.co.kr)에서 2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은 대상 역에서 1㎞ 이내(시내 기준. 시외는 2㎞ 이내)에 있어야 한다. 낙찰받은 곳은 향후 3년 동안 원하는 기관명을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없이 3년 연장도 가능하다. 입찰 후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낙찰된다고 서울교통공사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07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6, 14, 22, 30,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6'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8억5천91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3명으로 각 6천88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38명으로 14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2천75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5만3천98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06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10, 18, 22, 28, 3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8억6천32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9명으로 각 5천50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명으로 14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6천33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1만9천52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최근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이 일방적으로 2023년 뉴스제휴평가 일정을 무기한 중단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인신협은 성명서를 통해, 뉴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국내 언론 환경하에서 제평위 심사 중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론 매체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뉴스 매체에 소속된 기자는 1년에 한 번뿐인 심사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며 "동시에 더 많은 뉴스를 접해야 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신문협회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 포털은 즉각 제평위 심사 재개를 위한 일정을 공개하고 올해 심사를 준비해온 매체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도 국내 포털이나 제평위 규제만 외치기보다, 공론의 장을 회복하고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북돋우는 방안을 언론계와 함께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창한 요구사항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6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7, 19, 26, 33, 3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3억6천39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7명으로 각 4천96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14명으로 13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8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8만427명이다. (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人焉廋哉?” 자왈; 시기소이, 관기소유, 찰기소안, 인언수재? 인언수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일을 보고, 이유를 관찰하며,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살핀다면,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 위정爲政 2.10 공자는 사람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시視, 관觀, 찰察을 중요시했습니다. 모두 잘 지켜보고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시 → 관 → 찰’로 가면서 그 깊이는 더 해갑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시’는 ‘See’, ‘관’은 ‘Watch’, ‘찰’은 ‘Understand’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겠죠. 단계별로 살펴보시죠. 먼저 ‘시視’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능력과 업적)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상급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항목입니다. 고과를 평가할 때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시와 코레일 등 지하철 관계기관 사이의 요금 인상 관련 협의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해 하반기 150원만 일단 올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의 질의에 "4월에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해 하반기 150원을 인상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하반기 중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레일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중 150원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해석된다. 최근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한 터라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리면 서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