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달 27일 대법원이 2021년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잘못됐다며 재판을 꺾었다. 사유는 증빙 부족이었다. 대법원의 판시는 아래와 같다.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23도3477).” 원심의 30년 선고를 꺾은 대법의 판결. 그 배경을 살펴봤다. ◇ 1. 형사 재판의 원칙과 헌법 27조 아내와 남편 둘이 사는 집이다. 다음의 셋 중 아내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은 무엇인가. 아내가 니코틴을 샀고, 다음날 남편이 니코틴으로 죽었다. 아내가 쥐약을 샀고, 다음날 남편이 쥐약을 먹고 죽었다. 아내가 세제를 샀고, 다음날 남편이 세제를 먹고 죽었다. 니코틴인가, 쥐약인가, 세제인가. ‘답은 모른다’다. ‘구매 행위’와 ‘먹인다’는 완전히 별개의 행동이다. 기소를 하려면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에 따라 사건을 규명해야 하며, ‘아내가 독극물을 샀고, 남편이 중독 사망했으니 아내가 독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사법의 실패다. 그러하기에 형사재판의 뿌리는 헌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7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8, 18, 24, 37,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6'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27억1천23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5명으로 각 4천78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212명으로 12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5천77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4만4천70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께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은 각각 시급 9천620원, 9천860원인데,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이 받을 월급은 각각 201만580원, 206만740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때 월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에 1시간 쉬고 일할 때 한 달 근무시간인 209시간(주휴일 반영)을 적용해 나온 금액이다. 즉, 외국인 가사 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페인트 산업이 기성세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MZ 세대를 중심으로 젊어지고 있다. DIY(Do It Yourself) 페인트 제품을 중심으로 셀프 인테리어가 확산되면서 고객층이 젊어지고 있는 것, 특히 업계를 이끌어가는 사업자들도 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KCC(대표 정재훈)는 7월 한 달간 두 차례에 걸쳐 자사의 페인트 대리점을 진행했다고 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젊은 리더들의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전국의 30~40대 초반의 대리점 대표 50여명을 초청해 KCC 중앙연구소와 안성공장, 전주2공장에서 1박2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 기간 동안 KCC 기업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신제품 체험 및 K-SMART 시스템 교육, 우수대리점 노하우 소개, 연구소 및 공장 견학은 물론 회사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업계 최초 AI 기반 색상 설계 프로그램인 K-SMART 시스템 교육은 소량 다품종 컬러 수요가 급증하는 시장의 니즈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챗 GPT 등 AI 환경에 비교적 익숙한 MZ 세대 경영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늘고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30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온열질환자가 255명으로 집계됐다. 24일과 25일 온열질환자는 각각 7명, 14명이었다가 장마 종료가 선언된 26일 46명으로 급증했고, 27일 65명, 28일에는 71명, 29일 73명으로 계속 늘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9일 7명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취합에 따르면 경남 밀양에서 28일 온열질환으로 신고된 50대 남성이 29일에 숨졌다. 또한 29일 하루동안 경북에서 2명, 충남 1명, 전북 1명, 충북 1명, 경남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추후 집계 과정에서 더욱 늘 가능성도 있다.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5월 20일부터 누적 온열질환자는 1천15명으로 이달 29일을 기해 1천명을 넘어섰고, 누적 추정 사망자는 총 10명이 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 연령대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27.3% 가장 많고, 50대가 20.7%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7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가수 남진이 ‘영원한 젊은 오빠’로 새단장, 하반기 ‘데뷔 60주년 기념 콘서트’ 전국투어를 펼친다. 남진은 지난 20년간 가수와 공연기획자로 끈끈한 인연을 맺어온 (주)에스피에스 이시찬 대표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14일 부산을 시작으로, 12월23일 은 전주, 그리고 서울ㆍ부천ㆍ대전ㆍ청주ㆍ대구ㆍ울산ㆍ제주 등 전국 투어 일정을 29일 발표했다. 이공연은 (주)에스피에스, (주)월드쇼마켓 공동제작으로 단국대학교 국악과 김현수 교수가 총연출을 맡는다. 김교수는 함평나비축제 주제공연, 강진 청자축제 총감독 등으로 유명하다. 이시찬 대표는 “세련된 무대매너, 지치지 않는 열정,따뜻한 위로와 감동으로 무대와 객석을 하나로 만들어갈 남진만의 명품공연을 연출할 것”이라면서 “남진 60년 역사의 명품 히트곡들을 비롯, ‘출입금지’, 영원한 내사랑’, ‘밥사는 사람’등 남진만의 특별한 사연을 담은 신곡 레퍼토리를 노래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공연에는 남진이 특별 강추하는 1992년 MZ세대 트롯 샛별 강훈이 게스트로 관심을 모은다. 강훈은 MBN’불타는 트롯맨에서 본선 4차전까지 진출하며, 심사위원들로부터 슬픈 사슴 같은 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 107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0, 11, 14, 36,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3'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1억4천16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7명으로 각 5천56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691명으로 15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5천35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3만4천10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습 음주운전‧중대음주 사망사고 차량을 빼앗겠다는 정부 지침에 법원이 제동에 나섰다. 지침 만들었으니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것인데 법원이 고개를 가로저은 것이다. 26일 채널A가 보도한 단독기사 [검경 “상습 음주차 압수”에 법원이 제동]에 따르면,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몰수하겠다고 영장을 법원에 넣었는데 서울과 부산 쪽에서 거부했다.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압수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음주차를 왜 못 빼앗는데?’ 싶겠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압수와 몰수는 잠시 뺏는 거냐, 아예 뺏는 거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범행 흉기, 뇌물, 마약, 범죄수익처럼 ‘범행의 결과물이거나 범행 도구’를 말한다. 형법 48조 몰수는 형벌에 해당하는데 ‘범행의 결과물이거나 범행 도구’인 경우 긴급히 나라가 빼앗아야 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검경의 논리는 음주운전은 범행이고, 차가 범행에 쓰였으니 뺏을 수 있다고 본 듯하다. 6월 28일 새로 만든 지침은 아래와 같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공무원 면접시험부터 응시자의 ‘소통·헌신·창의’ 능력을 묻는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 요소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영역이다. 이에 맞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와 질문 등을 개정한다. 또한, 시험실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정 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이 평가 요소였다. 수험생이 인사혁신처에 등록한 각종 영어능력 시험 점수를 공무원 시험 외에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점 자격증에는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된다.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수의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채용할 때 부처 장관이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