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공정거래 분야 전통의 명가로 불리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공정거래그룹이 플랫폼 관련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최신 연구 등을 정리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를 출간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우리 생활 곳곳에 진행된 디지털화로 많은 경제·사회 활동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뤄짐에 따라 디지털 경제는 곧 플랫폼경제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이 경제·사회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대형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과 독과점 구조에 대한 정부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플랫폼 관련 이슈에 관해 각국 경쟁당국, 업계, 법률 커뮤니티, 학계 등에서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사업자간 갑을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플랫폼 운영자의 독과점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산림조합과 조합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감독당국 실무가, 기업 관계자, 연구자와 법률가 등을 위한 총론서 산림조합법이 출간됐다. 지난 4월 ‘상호금융업법’, 5월 ‘농업협동조합법’, 6월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금융법 전문가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조합법 시리즈 네 번째 조합법 전문서다. 최근 부동산PF 대출 등 상호금융업과 상호금융기관들의 활동으로 인해 상호금융 중 하나인 산림조합도 조명을 받고 있다. 저자인 이상복 교수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로 산림조합법의 원리와 실제 적용을 책에 담았다. 제1편에서는 산림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산림조합법 관련 법규, 산림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으로 구성됐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제3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등을 조명했다. 제4편 중앙회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 제5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짚었다. 특히 주목해서 볼 것은 산림조합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
바라기 / 송근주 바라는 것이 많은가 봐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해를 바라고 달을 바라고 내가 바라는 것이 많은가 봐 이것저것 바라고 바래도 해바라기가 처음 바라기인가 봐 해를 바라봐도 해는 하늘에 언제나 있는데 바라기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서 찾아와 주는데 굳이 해바라기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가봐 [시인] 송근주 서울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서울지회)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저서 : 시집 <그냥 야인>, <뭔 말이야>, <살아 있다>, <움직여라> [詩 감상] 박영애 시인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바라기를 하면서 산다는 것은 행복이면서 기쁨이기도 하지만, 외로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바라기를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고 싶어도 간절히 원해도 볼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음도 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렇지 않을 때가 오면 우리는 그 당연했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다. 살아가면서 내 욕심에 앞서 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꽃의 화가, 꽃의 시인으로 유명한 서양화가 이인재 화백이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조형아트서울’에 참가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서양화가 이인재 작가는 당진 출신으로, 어릴 적 고향에서 보았던 들꽃과 야생화들을 원색적으로 화려하고 감각적인 색채로 표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2007년 한국미술협회 초대작가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뉴욕세계미술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인재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 디자인학부, 미술대학원 현대미술 최고위과정을 수료하고 서울, 독일, 스위스, 일본, 미국 등 에서 20여회의 개인전 및 초대전을 가졌고, 150여회 의 단체전에 참가한 바 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와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강원도 속초시의 아남프라자에서 작업실과 별하 갤러리를 운영하며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조형아트서울’에서는 이인재 화백의 대표작인 '들꽃'을 비롯하여 ‘명상’, ‘여인’, ‘봄의왈츠’, ‘가을’, ‘꽃의향연’ 등 1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그의 작품은 향토적 색채와 원색의 균형을 잘 조화시킨 것이 특징이며, 자연과 인간을 탐구하고 동화 같은 이상향을 그려내, 도시에서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어죽(魚粥)이란 음식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홍만선 선생이 쓴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도 언급되어 있듯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에서 즐겨 먹던 음식 가운데 하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어죽은 지역별로, 어종별로 끓이는 방식과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다. 어죽의 주재료는 물고기다. 내륙 하천 주변에서는 민물고기를, 바닷가 인근에서는 그 지역에서 잘 잡히는 생선을 넣어 끓이는데 방식이 다양하다. 뭉실하게 삶아낸 고기를 살코기만 분리하여 으깨어 채에 한 번 더 거르고, 우려낸 고깃국물에 살코기를 넣어 한소끔 더 끓인다. 쌀과 고추장을 넣은 후 쌀이 퍼질 때까지 끓여내는 곳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얼큰한 양념에 국수만 풀어 끓이기도 한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수제비를 넣기도 하며 고추장이나 된장 대신 고춧가루만 풀어 끓이는 곳도 있다. 민물새우를 넣는 곳이 있는가 하면 들깻가루를 풀어 걸쭉하게 끓이는 곳도 있다. 어죽의 시작은 농촌에서 마을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 함께 끓여 먹던 풍습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시골에서는 농번기가 시작되는 4~5월에 물고기를 잡아 어죽을 끓여 먹곤 했다. 원기 회복을 위한 보양 차원도 있지만 농사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톰의 아버지 존(John)은 방직공이다. 그래서 [그림1]과 같은 방직공의 집(Weaver’s Cottage)에서 태어났다, 톰이 태어난 곳을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빈센트 반 고호가 1884년에 그린 A Weaver’s Cottage를 참고하면 톰의 어려운 성장 환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집은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장 바로 근처였고, 세인트 앤드류스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다. 과거의 영광만이 남아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지만, 골프장만이 과거 영광을 대변해 주고 있는 도시가 바로 세인트 앤드류스였다. 톰의 아버지 존은 마을에서 유명한 방직공이지만, 존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골프장캐디를 했었고, 골퍼이기도 하다. 당시에 방직공은 아주 유망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톰도 아버지를 따라 방직공이 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골프를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연스럽게 접해 온 톰에게 골프장이 놀이터이자, 골프 자체가 놀이였다. 세인트앤드류스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골프 클럽을 잡았고, 톰은 5살에 교육을 받기 시작했지만, 공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6살 무렵부터 골프를 치고 놀았다고 한다. 톰도 그의 아버지, 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협은 수산업과 관련하여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호금융기관이면서 여수신이 가능한 금융기관(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서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학 전공의 변호사 출신 금융전문 법학자로서 이론과 실무를 담은 상호금융업법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 이어 그 세 번째 저서인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출간했다. 이상복 교수는 법제도와 간단한 실사례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골조가 되는 법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 의미와 작동원리를 설명한다. 또한, 행정에서 법제도가 어떻게 순환하고, 행정 과정에서 법에서 쓰여져 있지 않은 모세혈관까지 구성하는지 법에서 말하지 않는 이면을 중점적으로 조명한다.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적 이해를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두루 살펴보며 이와 관련한 수산업법 사안을 짚는다. 뼈대가 되는 대법원 판례는 물론 대부분 사건이 종결되는 하급심 판례를 살폈다. 실제 재판은 대부분 하급심에서 끝난다. 대법원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네 / 송태봉 어제는 이 겨울바람에 흩어졌고 내일을 기다리는 지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구나 내일의 나에게 오늘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천금이 아깝지 않을 그날인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구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에게도 끝없는 사랑을 약속하는 연인들에게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히 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모에게도 다시 한번만 돌이키길 원하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네 이기적인 나의 오늘일 수도 아님 이타적인 하루일 수도 또 상념에 쌓여 지나버린 어제를 안타까워하며 가장 젊은 오늘을 보내지는 않았을까나 하얀 눈이 사락사락 사랑을 속삭이는 겨울밤에는 바람이 전하는 노래를 들으며 장작불의 춤사위를 감상하며 후회 없이 살아온 오늘을 사념하다 문득 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었구나! [시인] 송태봉 서울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경기지회)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오늘이라는 시간은 매일 지나가도 또다시 오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다. 그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좀 더 밝은 내일이 있을 것이고 후회 없는 어제가 있을 것이다. 송태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노작홍사용문학관(관장 손택수)은 6월 1일 정지아 작가를 초청해 노작인문강좌를 연다. 정지아는 '삶이 소설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해방일지' 강연에서 구례라는 공간과 구례 사람들이 자신의 장편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에 미친 영향에 관해 이야기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을지로 지하보도구간에서 운영하는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 대관 신청을 다음 달 23일까지 받는다.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의 지하보도 벽면에 조성된 230㎡ 규모의 전시 공간이다. 사진, 삽화 등 A3 용지 크기의 평면시각예술작품 40점가량을 2주간 전시할 수 있다. 대관 가능 기간은 7∼12월이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대관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gha@sisul.or.kr)로 보내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