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은 인천상공회의소 부설 협력기구로 있는 관내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회장 김일동),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회장 조원철) 초청으로 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소통 간담회는 지난 16일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에 이어 지난 17일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와 이뤄졌다. 인천세무서는 이번 강의에서 경영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정지원 제도안내, 세무조사 운영방향, 가업승계 제도 안내 등에 대해 현장소통을 실시했다. 인사말에서 김성철 서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등의 3중고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움직임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외적인 정세불안과 전례 없는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국세청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수출·투자 기업을 지원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에 대해 신고·납기연장, 납부유예등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야당 주도로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법안인데 여당은 이에 반발, 회의에 불참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민생 4법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담당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총 19명 위원 중 야당인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무기명 투표로 참가해 모두 찬성표를 행사했다.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이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1호 민생법안이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가 작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 및 장비 제조업체인 에스티아이[039440]는 18일 오후 2시 21분 현재 전날보다 14.48% 오른 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0.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에스티아이의 2023년 매출액은 3195억으로 전년대비 -24.4%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240억으로 전년대비 -31.1%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6%, 하위 42%에 해당된다. [그래프]에스티아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에스티아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2억원으로 2022년 67억원보다 -25억원(-37.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8%를 기록했다. 에스티아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70억원, 67억원, 4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에스티아이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에스티아이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4/01 [지분변동
자동차용 냉간단조 볼트류 제조업체인 태양금속[004100]은 18일 오후 2시 8분 현재 전날보다 8.91% 오른 21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0.9%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태양금속은 2023년 매출액 6172억원과 영업이익 22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8.4%, 영업이익은 39.6%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9%, 상위 3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태양금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태양금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9억원으로 2022년 14억원보다 85억원(607.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0.0%를 기록했다. 태양금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99억원으로 증가했다. [표]태양금속 법인세 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원래는 올해 5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미신고 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긴 했지만,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인데 전월세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4만~100만원이라며, 이를 2만~2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라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는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바로 신고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가 6월 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제18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를 중심으로 ‘원칙중심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를 논의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분식회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rule-based accounting)에서 원칙중심회계(principle-based accounting)로 바뀌었다. 기업이 거래사실에 부합되게 주관적인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공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나중에 짚어보니 같은 그룹내 합병과정에 특정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이용됐고,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한 의혹이 제기, 소급 감리하여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아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안태준 한양대 교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2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에 이어 4월 납세자를 찾아가는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16일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참석자들이 바라는 사항을 듣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전달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등을 안내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문의할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17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여해 수강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와 함께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오는 5월에는 매주 금요일과 5월 21일(화)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지도자대학에서 고령자세금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령자세금교실은 지난해부터 부산시청과 협업해 운영해왔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17일 경산에 위치한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과 서정철 부회장은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매달 4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 경북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 성금이 우리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도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7천여만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배전반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 제조업체인 광명전기[017040]는 18일 오후 1시 3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3.9%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9.2% 오른 273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광명전기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6.6% 늘어난 161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해서 -2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6%, 하위 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광명전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광명전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4억원으로 2022년 8억원보다 16억원(2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5%를 기록했다. 광명전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8억원, 8억원, 2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광명전기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광명전기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