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세테크

어느 지사장의 좌충우돌 동행일기 (Ⅱ)

(조세금융신문) 담당FP 이지원팀장은 3달 전 동대문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이 사장(여) 부부를 레스토랑으로 초대하여 ‘S생명’담당 지점장의 동행으로 1차 크로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이 지원팀장을 통해 들어본 1차 크로징 실패의 원인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었다.첫째, 이 사장 부부, 특히 배우자인 손 사장은 최근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보험료 비용처리(손금산입)를 통해 매년 법인세 감면을 받고 싶어 했으나 필드 경험이 짧은 ‘S생명’동행지점장이 정기보험(순수보장성)을 통한 비용처리(2014. 7월호 84p참조)를 머뭇거리며 자신있게 설명하지 못하여 계약자의 가장 큰 니즈를 충족하지 못했다.둘째, 보험료 비용처리(손금산입) 부분에서 막히다 보니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주도권을 계약자(손 사장)가 쥐어 주도적으로 협상(미팅)을 끌고 가지 못했다. 다 된 밥에 오히려 코를 빠뜨린 결과가 되고 말았다.기계약자인 이 사장 부부가 평소 Golf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던 나는 우선 협상(클로징 면담)장소로 포천에 있는 골프장을 잡고, 날씨를 고려하여 토요일 새벽(07:00)으로 잡았다. 새벽에 만나 클럽하우스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남편되는 손
- 2014-08-10 12:23
100세시대 신삼강오륜 : 심리유안(心理有安ㆍ심리적 만족감과 안정감)편

(조세금융신문) 우리는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스스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행복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상당수의 은퇴자들이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회에서 물러나 더 이상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은퇴 후를 떠올리며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테면 ‘늙으면 불행할 거야, 할 일이 없으니 무료할 거야, 더 이상 사회가 날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수입이 끊기니 빈곤해질 거야’라고 막연히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것이다. 이 모든 불안의 원인은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은 상실과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변화’는 있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고 있는 은퇴자들을 보면 노년의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우고, 참여하고, 활
- 2014-08-10 12:21
100세 시대에 필요한 新삼강오륜

(조세금융신문) 즐거운 상상을 해보자. 한달가량 유럽여행을 떠날 참이다. 여행가방을 꾸려보자. 옷, 식량, 물병, 세면도구, 휴대폰, 카메라, 충전기, 여권, 비상자금, 우산 등 여행가방 속에 챙겨야 할 물건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여행품목 중 딱 3가지만 골라서 가야 한다면, 과연 당신은 무엇을 고르겠는가?인생 100세시대가 열리면서 노후설계에 챙겨야 할 항목이 부쩍 늘었다. 이전에는 대부분 적당한 수준의 노후자금만 해결되면 그럭저럭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노후기간이 너무 길어진 탓에 노후자금 외에도 여가, 관계, 건강 등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챙겨야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상상만 해보아도 즐거운 여행인데, 여행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거운 짐때문에 여행 일정 내내 몸이 피곤하다면 여행의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 노후설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챙겨야 할 항목이 너무 많다 보면 노후설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노후준비 시기를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몰라서 못한다기 보다는 정보가 많은 탓에 오히려 과유불급이 되어버린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노후설계
- 2014-05-19 17:08
[김현선 박사의 생활 법률] 선순위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시 배당요구 없이 우선변제 인정

(조세금융신문)최근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모두가지고있는선순위임차인이임대인을상대로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를제기하여승소판결을받아강제경매를신청한경우별도로배당요구를하지않아도우선변제권을인정받을수있다는판결(대법원2013.11.14.선고2013다27831판결)이나와관심을받고있다.임차인이경매에서우선변제받으려면권리신고와배당요구가필요한가?경매법원은보통선순위또는후순위근저당권자의경매로인하여임대차보증금을우선변제받기위해임차인에게배당요구종기까지권리신고와배당요구를하고있다.배당요구는집행절차에참가하여동일한재산의매각대금에서변제를받으려는집행법상의행위이다.따라서채권(이자,비용,그밖의부대채권을포함한다)의원인과액수를서면으로기록해권리신고와배당요구를해야한다.그동안 선순위 임차인이직접 강제경매 신청시 배당요구종기까지경매법원에권리신고와배당요구를하지않으면선순위임차인이라도우선변제를받을수없다는명확한해석이없었다.다만배당요구를하지않아도된다는1997년하급심판례가있었지만우선변제권있는임차인임을소명하는서류(확정일자를받은임대차계약서와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를배당요구종기까지제출해야한다고보았다.그러나이번판례에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대항력과우선변제권중우선변제권을선택하여행사한것으로보아야하고,이경우우선변제권을인정받기위하여배당요구의종기까지별도로배
- 편집부
- 2014-04-09 13:58
보수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연초부터 신용평가사에 의해 제기된 신흥국 리스크가 전세계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키더니 그 영향으로 증시가 맥을 못추고 있다. 신흥국 중에서도 재정과 경상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위험국으로 꼽히는데 이들 국가의 리스크가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화폐가치는 연일 폭락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아르헨티나는 디폴트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터키는 외화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전격적인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밸류 체인으로 줄줄이 엮인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유동성 회수에 따라 신흥국에 투자된 외국 자금의 급격한 유출, 해당 국가의 화폐가치 폭락 및 외화 부족에 따른 리스크 증대, 다시 신흥국 발 리스크에 의한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위축 등의 사태가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 차례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인 것이다.이는 결코 신흥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공통의 문제인 까닭에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모색
- 편집부
- 2014-02-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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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국세청 비록 ⑬] 과학세정…국세청이 낳은 ‘인고(忍苦)의 결정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5년 2월 23일 오전 8시, 국세청에 큰 사건이 터졌다. 엔티스(NTIS) 다시 말해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선언, 세정 과학화에 일대 전환점을 이룩한 거대사건이었다. 자그마치 5년여 기간 동안 2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월 평균 360명의 외주개발자를 투입한 전무후무한 대규모 세정 전산화 사업의 완결판을 보게 된 것이다. 그간 국세청의 과세행정이 인정과세로 얼룩진 탓에 납세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게 자초해왔다고 평가받아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과세근거를 따질 겨를도 없이 세수 채우기에 급급했던 1970~1980년대 추계과세 전성시대를 일컬어 세칭 전봇대과세라든가 모자 바꿔쓰기 그리고 세적(稅籍)담당자 따라가기 등 반칙과세행정이 판을 쳤노라고 지적질해도 항변할 여지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장부기장은커녕 되레 추계과세 당하는 쪽을 상당부분 은밀히 선호(?)할 만큼 인정과세 행정이 만연했던 터라 조세마찰은 집단상가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에게도 밥먹듯 흔한 일이 돼버렸다. 게다가 과세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은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안방에서도 1분 안팎의

인터뷰
칼럼

[인터뷰] 전중훤 DXC테크놀로지 대표 "현지화된 국제조세와 글로벌 솔루션으로 유연성 높여야"

구글세로 대표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OECD를 중심으로 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의 국제조세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는 1983년 설립 이래 24년 동안 국내외 조세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펴냈다.또 국제조세협회(IFA, INTERNATIONAL)가 주최하는 연차총회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내년에는 IFA의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총회인 ‘IFA 2018’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IFA 연차총회에는 약 80개국의 16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회는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진화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전중훤(구 HP) 엔터프라이즈서비스(Enterprise Service)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재정총괄본부장 겸 한국 DXC테크놀로지 엔터프라이즈서비스 대표이사를 만

[양현근 칼럼] 돼지저금통의 역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8.1%를 기록했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의 순저축액을 처분가능소 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계의 순저축률은 2013년 4.9%, 2014년 6.3%에 이어 2015년 8.1%로 뛰는 등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10년간 가계의 소비성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OECD 회원국(2015년 기준) 중 우리보다 저축률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19.96%), 룩셈부르크 (17.48%), 스웨덴(16.78%), 독일(9.93%) 뿐이다. 또한 금년 1분기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정부부문을 합한 총저축률은 36.9%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분기(37.2%)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률 상승은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근본 원인 저축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안 쓰고 허리띠를 질끈 졸라맨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한 때 40.6%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국민들이 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비를 과도하게 줄였기 때문이 다. 물론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당시 최고 18%에 육박하여 은행이자가 쏠쏠했던 때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세테크

어느 지사장의 좌충우돌 동행일기 (Ⅱ)

100세시대 신삼강오륜 : 심리유안(心理有安ㆍ심리적 만족감과 안정감)편

100세 시대에 필요한 新삼강오륜

[김현선 박사의 생활 법률] 선순위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시 배당요구 없이 우선변제 인정

보수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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