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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⑮] 국세청 규제덩어리 혁신으로 갈다
잣대로 재듯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위주의 국세행정이 조금씩이나마 관용 쪽으로 변화되는 듯한 감이 잡힌다. 선진형 과세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처럼 헷갈릴 정도로 달라진 요즘의 국세청 모습에서다. 세무조사 전 사전예고제 시행이라든가 소득세 관련 자료까지 ‘모두 채움 서비스’를 실행, 간편하게 신고토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납세자 중심 세정으로 변모해왔기에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림없는 일이었다. 일종의 세원관리 누수라고 질책할 만큼 조사상 기밀누설 망동이라고 지적질을 당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재량권을 최대 무기로 삼고 자행해온 과세권의 힘만 믿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여왔던 과세행정상 침탈이나 폭거는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옛말이 돼버렸다고 자평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한마디로 국세청이 겹겹이 쌓인 규제덩어리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걷어내 이룬 쾌거라고 하겠다. 물리적 제도 혁신에 따른 행정규제나 악성규정의 폐지는 더 말할 나위없지만, 한층 고도화된 과세기법 향상도 개선된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억측일지 몰라도 과세권의 횡행이 부실신고·탈루 제동역할에 일익을 했다고 치면, 과잉과세로 인한 불공정 피해납세자가 없었으리라는
[양현근 칼럼] 인구 오너스 시대가 온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해리 덴트는 2015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8년 이후 인구절벽에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 인구절벽으로 일본보다 더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8년부터 일본과 같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1년이다. 22년 차이인데 그것이 2018년이라는 것이다. 韓, 출산율 최저수치…인구 오너스 시대 접어들어 최근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5월 중 출생자 수가 3만 300명으로 전년대비 11.9% 감소하며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6명(2015년)으로 세계 219위에 해당하
[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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