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진술인 의견 개진 등 최근 조세심판원이 추진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제도 실효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했다. 역대 심판원장들이 조세심판원에 다시 모여 조세심판제도에 대해 논의한 것은 심판원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대 조세심판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청사 이전 후 대‧소심판정, 의견진술인 및 비상임심판관 대기실 등 시설을 대폭 개편했으며, 이에 발맞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심판 진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날 13대 이용섭, 14대 최경수, 15대 한정기, 16대 전형수, 17대 최명해, 18대 이종규, 20대 이희수, 22대 백운찬, 23대 김낙회, 25대 김형돈, 26대 심화석, 27대 안택순, 28대 이상율 원장 등 총 13명의 역대 원장들이 참석해 달라진 조세심판원 시설과 제도 개선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역대 원장들은 청구인과 처분청 대기실을 분리하고, 회의안내시스템을 가동한 것이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판정 내 영상설비를 늘려 진술인들의 효과적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153조원의 단기자금을 끌어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고금리 속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만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당겨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부가 154조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끌어다 쓴 것은 ‘세수 펑크’가 원인이다. 재정당국은 세수 결손 등 국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한국은행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을 활용한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단기로 돈을 빌린 다음 세금이 들어오면 상환하거나 63일 만기의 단기 채권인 재정증권을 발행해 시중 자금을 끌어다 쓰는 셈이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재정당국이 세금이 들어오기 전 일종의 급전을 당겨 쓴 것이다. 다만 고금리 조달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역시 증가한 점이 문제다. 정부가 한국은행 일치사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인 113조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실탄' 확보가 가능해졌고, 총괄계정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넘기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정 비율까지는 행정부 재량으로 공자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하다. '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 루트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여유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다.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고, 이로 인해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외평기금의 원화 자금을 대규모로 사용할 상황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외평기금 여유 재원을 일단 공자기금으로 보내면, 이를 일반회계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한 예식비용과 혼수비용이 혼인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혼인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으로 보전해 주도록 했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혼인 감소로 인해 혼인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의 해체와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신동근 의원과 함께 김종민, 김주영, 박홍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징검다리 휴일인 오는 10월 2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연합뉴스TV와 SBS 8 뉴스에 출연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기조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유지와 돈을 써야 할 데는 써야겠다는 접점 사이를 찾는 데 고민을 많이 했다"며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에 그치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재정 운영 계획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 가족 수입이 적으면 빚을 더 내기보다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면서 "빚을 내 재정을 투입하면서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은 하책 중 하책이며 가장 손쉬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 "부정 수급의 문제가 있었던 보조금 부분을 전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만금 기본 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10개 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가한 예산이 기존 6626억원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돼 1479억원만 반영됐다. 이는 기존보다 예산안보다 78%가량 삭감된 금액으로,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전라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으로 4.7% 감소한 규모다.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되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번 국책사업의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한 ▲새만금~전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8세 이상 자녀를 둔 거주자의 자녀세액공제액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녀수 1명이면 연간 15만원, 2명이면 연간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수 3명 이상일 경우는 연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30만원을 합한 금액이 세액공제된다.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늘려, 자녀수 1명이면 20만원, 2명이면 4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액 인상으로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라며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선미, 김주영, 노웅래, 안호영, 이동주,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정태호, 최기상, 한병도, 홍성국 의원 등 12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격·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로 국익을 창출하고,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 지원·보호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또 UN안보리 활동과 북한인권 인식을 높이고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우리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 수행 등을 위한 ODA가 3.6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확대 했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1300원으로 우리 기업 진출기반 조성 및 잠재력 높은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등 전략지역을 1조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지원하고 자연재해, 지역분쟁, 식량,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3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북한인권 실상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핵심 교통인프라 조기 개통과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대거 반영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SOC 분야 예산은 올해 24조9881억원에서 내년 26조1349억원으로 4.6% 늘어난다. 내년 재정이 투입되는 지역별 SOC 사업에는 ▲인천발 KTX 신설(인천) ▲가덕도 신공항건설(부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조기개통(경기)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광주)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대구)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경상북도)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전라북도)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전라남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핵심 국가교통망 조기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으로 국토 효율적 성장과 균현발전을 중점으로 GTX 기존 노선(A‧B‧C)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신규 고속도로나 국도를 확충해 비수도권 광역철도 추진으로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유지보수‧개량을 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혁신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규모 전략프로젝트와 글로벌 협력, 신진연구자 등에 총 5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투자에 기존에 편성됐던 4조7000억원 예산을 5조원으로 3000억원 증액한다. 정부는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혁신기술에 대한 R&D투자를 강화해 첨단 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차세대생성AI기술을 개발하고 생성형 AI 선도 인재 양성 등에 신규 투자한다. 이를 포함 AI기술 투자예산을 기존 7051억원에서 7371억원으로 늘린다. 바이오·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중심의 병원을 육성하는 등 첨단바이오 부문에도 기존에 8288억원 투자했던 예산을 9626억원으로 증액한다. 양자팹공정기술의 고도화 기반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신규 예산이 편성된다. 이를 포함 양자컴퓨팅을 연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양자 분야에산도 1080억원에서 1252억원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바이오와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