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근래 급등 추세를 보여온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에 나설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회의 계기에 열린 대담에서 "우리 환율이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벗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수주간 환율에 영향을 끼친 여러 외부요인이 있었다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미국의 통화정책, 지정학적 긴장, 이웃국가인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전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며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단을 누차 강조한 이 총재 발언은 결국 앞으로 상황에 따라 환율 방어를 위한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6일 한국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등 한미일 재무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경제·금융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 강화돼 3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 정책 협력을 조율하는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의 확고한 협력이 주요 7개국(G7) 등 국제협력 체제에서도 이어지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서도 "그간 다자무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에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를 내렸다. 17일 금융위는 제7차 정례회의를 통해 대구은행과 소속 지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금융사고에 연루된 직원 177명은 감봉 3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 조치도 취해지게 됐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실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1657건 임의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다.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와 은행창구, CD, ATM에서의 입출금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작성 및 서명한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해 임의 수정,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와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식으로 계좌를 부풀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금융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경찰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을 통해 보호 지원 대상 범죄 피해자 취약계층 발굴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총 40억원의 지원금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생활, 의료, 주거 비용 지원과 함께 성과 보고회 및 시상식 개최 등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금융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유이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으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업무협약을 통해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는 미래에너지펀드를 9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올해 중 1호 사업 투자를 완료할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5대 시중은행장이 참석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발전량 중 재생에너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미래에너지펀드가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 필요한 금융 수요 160조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너지는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펀드다. 은행은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다. 또한 펀드 출자액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낮춰 은행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 1단계 펀드 조성해 올해 안에 1호 사업 투자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추후 펀드 투자 기간 및 설비투자 증가 속도 감안 단계별 조성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중소기업 CEO 등을 피보험자로 경영진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 대한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완전 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B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대리점 소속으로 등록한 뒤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B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해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같은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B씨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천5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들의 손실 배상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피해자와 은행이 배상 비율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 평균 배상 비율은 30~40%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더 높은 배상 비율을 요구하는 중이다. 일부 투자자는 원금 전액 배상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달 4‧10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금융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H지수 ELS 사태가 촉발된 배경, 은행과 투자자 간 입장차, 금융권 안팎에서 포착되는 파급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 ELS는 무엇인가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하며 이목이 집중된 ELS는 주가가 폭락하면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특히 이번 홍콩H지수 ELS 상품은 외부 요인인 홍콩H지수 하락 때문에 발생한 손실인 만큼 애초에 원금 손실을 막기 쉽지 않다. 홍콩H지수는 2003년 처음 판매돼 20년 넘게 거래되며 오랜 시간 인기를 끈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판매잔액이 무려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높은 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전자가 배임 혐의로 전·현직 직원들을 고소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4부(홍승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A씨 등이 이집트 교육부에 태블릿 PC 패키지를 납품하면서 현지 업체와 공모해 커버와 펜 등 액세서리 납품 단가를 올리고 인상분을 받는 방식으로 회사에 약 7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라면서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 측도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을 무를 수 있다.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와 부대비용만 반환하면 대출 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감원은 ‘금융꿀팁’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차주는 서면 및 유선 등 방식으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과 이자, 은행이 지출한 인지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철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며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대출 기록 자체가 삭제된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중도사환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권 행사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발생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이외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중도상환이 비용적으로 유리하다. 신용평가 측면에선 차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