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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㉛]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성실신고 명운, 행정지침 따라 변모 서비스행정 전환 시대적 요청 크게 작용 1960년대 역동적인 경제개발 시류와 함께 이내 그 험난한 여정의 길을 걸어왔다.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국세행정이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모토로 사회투명성 기여에도 틈틈이 세무행정을 녹아들게 했고, 쉼 없는 자기혁신과 변화관리를 통해서 이를 뒤받쳐오기를 어느새 50년 세월을 갈았다. 세정 글로벌화를 외치며 한발 앞서 달리기를 시작한지 벌써 한참이다. 부과과세제도를 시작으로 신고납세제 도입을 마다하지 않았던 국세행정이기에, 미래지향적 세무행정의 역할이 새삼 커져가고 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그리고 복지지출 증가 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 달성이 어렵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차치하더라도 저성장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감소 상황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니할 수 없다. OECD자료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GDP성장률은 2% 후반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저성장 추세는 세입증가 둔화로 이어져 세입환경을 나쁘게 만들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빚투’에 떠오르는 2人, 계찰과 계포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18년 상반기에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몰고, 유력한 대권후 보를 은퇴시켰던 이른바 ‘미투’에 이어지난 연말에는 ‘빚투’가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면서 연일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유명연예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 등이 자식의 인기를 빌미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는 나몰라라 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을 부모로 둔 유명연예인들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신분이기에 대처방법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연예인들은 이름, 얼굴 그 자체가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는 VIP신용카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스타라 하면 누구나 솔깃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백그라운드의 신용을 빙자로 반드시 갚겠다는 금전 부탁은 어느 누구든 쉽게 끌려 들어가 지 않을 수 없다. 속으로는 음험한 기만을 감춘 채 겉으로는 최고의 신용을 가장한다면 누구나 말려들기 십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관계에 고통과 시련을 주는 법률행위가 바로 금전 대차행위이다. 더불어 인간 사회의 도덕성과
[인터뷰]주재국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사무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관세행정 분야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어 닥쳤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작년 3월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무역량 급증과 전자상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Smart Customs’를 발표하면서 관세국경 수호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게 계기였다.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은 관세청 소속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이하 위험관리센터)가 주도했다. 위험관리센터는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소속이지만 다른 건물을 사용하고 일반인들의 출입도 제한된 은밀한 곳으로, 2017년 3월 차장 직속기구로 신설됐다. 사회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위험 물품이나 사람을 ‘타겟팅’해 관세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위험관리센터의 주요 업무다. 위험관리센터에서 일하는 주재국 사무관은 관세행정 최초로 AI와 통계적 분석기법(빅데이터)을 활용한 위험관리 업무에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주인공이다. 이 공로로 ‘2018 올해의 관세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재국 사무관은 먼저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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