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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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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㊲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Ⅵ>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현대는 정 명예회장과 그 일가의 주식이동조사는 물론 국세청으로부터 수백 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대에 가해진 세무조사 메스는 그룹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고 스스로 세무조사를 자초한 꼴이 됐다. 그룹 총수가 대선에 출마, 낙방하는 사태까지 표출되면서 기업자체의 이미지를 흐릴 수밖에 없는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그룹은 외부적 환경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현대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분리, 그룹 와해라는 불명예를 맛보게 된다. ‘기업이 보는 국세청의 존재’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능가한다. ‘기업의 흥망성쇠를 세무조사의 강도가 좌우할 수도 있다’는 심오한 교훈을 현대그룹을 보면서 또 한 수 배우게 된다. 신고납세제가 시행되기 전 세무행정 집행 시기였다. 세무공무원의 과세권이 하늘 높이 방방 뛸 때다. 세무서에서는 개인사업장을 직원들이 지역별로 나눠서 담당,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황을 조사한다. 예를 들면, 요식업소는 테이블 개수와 손님의 회전횟수를 체크한다. 한 테이블에 몇 번이나 손님이 번갈았는지에 따라 매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9
[시론]가업상속재산인 법인의 주식에 대해 자본이득세 과세해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일반적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나라(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 따라서는 자산을 무상이전받은 피상속인에게 그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이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각각 제정된 이후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7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액은 6조 7000억원이다. 이 중 상속세만 보면 2조 3000억원이고,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수는 모두 6986명이다. 2017년 사망자는 약 28만 5500명이니 사망자 중 약 2.4% 정도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셈이다. 최근 상속세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6월 11일 국회에서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당정협의결과 발표 때문이다. 골자는 고용, 자산, 규모, 종사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고, 업종전환을 위한 기존 설비의 처분 및 신규설
[인터뷰]김상훈 강서세무서장 “개과불린(改過不吝), 끊임없이 도전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사진 김종태 기자) 36년을 세무공무원으로 살았다. 국세청 내에서 법인통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도 크다. 진정한 자긍심은 ‘타인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나보다 다르거나 나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꾸준히 배우고 고치면서 살려고 노력했다며 웃는다. 지난 6월 19일 김상훈 강서세무서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강서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김상훈 강서세무서장의 설명처럼 2006년에만 하더라도 강서세무서가 자리 잡은 마곡동은 누런 논밭이 펼쳐져 있는 목가적 분위기의 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12만명의 납세자, 60만의 지역인구가 사는 강서 지역의 대표적 얼굴이 됐다. 대규모 주거지와 학교 등이 들어섰고, LG전자, LG CNS 등 LG그룹 계열사들을 시작으로 롯데, 코오롱, 넥센타이어 등 대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마쳤다. 2006년 5000억원이었던 세수는 10년 후인 2016년 1조 600억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고, 2018년 1조 5000억원, 2019년 1조 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납세자 수도 2017년 9만 8000명에서 2018년 11만 7000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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