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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나경원,'구걸외교 들키자 공무원 탄압"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 유출되자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한 것과 관련, "책임은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유야무야 넘어가지만 사실상 공무원 탄압이 심각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말했다.…
- 김용진 기자
- 2019-05-23 10:19
[포토뉴스]오신환,"시간 끌면 자유한국당만 불리"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 복귀를 거부하고 장외로 돌면 결국 정해진 일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라간다"며 "따질 것을 따지고 고칠 것을 고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 김용진 기자
- 2019-05-23 10:18
[포토뉴스]이인영,"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착수해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한걸음 전진하고 노조에 대한 편견을 불식할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용진 기자
- 2019-05-23 10:17
기아차, ‘하이클래스 소형 SUV’ 내장 렌더링 공개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기아자동차는 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둔 하이클래스 소형 SUV의 내장 렌더링 이미지를 23일 최초 공개했다. 하이클래스 소형 SUV의 내장은 시트 재질이나 소재 등의 차별화에 중점을 뒀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과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절제된 젊은 고급스러움을 구현해냈다. 기아차는 이를 위해 우아하면서도 깔끔한 마감 처리, 젊고 역동적인 감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춰 재해석했다. 특히 각 구성품의 경계를 매끄럽게 처리하는 심리스(Seamless) 스타일을 핵심 테마로 필링 스페이스(Feeling Space) 콘셉트의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하이클래스 소형 SUV는 기존 소형 SUV 고객이 부족하게 느꼈던 감성 충만한 인테리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젊은 감각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디테일의 프리미엄 인테리어로 차원이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욱 기자
- 2019-05-23 09:41
대아그룹 창업주 유족, 490억원대 상속세 소송 1심 패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490억원대 상속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황 회장 유족들이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유족들은 황 명예회장이 사망하자 같은 해 9월 상속세로 285억3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신고 누락 및 주식 가치 과소평가 등이 드러났고, 경주세무서는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 527억8000여만원에 가산세를 더해 536억5000여만원을 통지했다. 유족들은 경주세무서 측의 통지한 과세처분에 맞춰 공제신청을 넣었고, 일부가 받아들여져 최종 결정세액은 491억8000여만원이 됐다. 유족들은 신고 누락이 있거나 주식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며, 2016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 기각 결정 후 재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고승주 기자
- 2019-05-23 09:39
[예규·판례]4층만 비과세 나머지 층은 양도세 과세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거주하는 4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28. 000 소재 토지 426.9㎡ 및 건물 724.53㎡(공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47.36㎡ ·2~4층 다가구주택 577.17㎡, 이하 ‘쟁점부동산’)을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고가주택 기준 초과분 제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한편 감사청은 2018년 6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쟁점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1층이 주거용인 주택에 사용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청구인이 거주한 4층 주택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처분,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4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11.12. 청구인에게 2
- 김종규 기자
- 2019-05-23 09:10
[전문가칼럼]연금보험,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확인하라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자동 이체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추가 납입’과 ‘중도인출’의 시대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재투자 혹은 추가 납입과 중도인출이다. 모든 투자는 나만의 허용 가능 투자 수익률 구간을 정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8%의 수익률만 내면 투자 원금의 3분의 1은 환매나 매도를 하겠다거나 -5%의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투자금의 3분의 1은 손 털기로 인출을 하겠다는 식의 구간을 정해서 수익률을 확정시키고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경제 금융 시장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묵묵히 자동 이체 등록해 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법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어느 사이 보험 상품도 이제는 공시 이율 상품보다는 국내외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 및 채권 시장과 연계된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더라도 주식과 채권 및 원자재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운용 방법을 변경해줘야 하고 그 비율도 바꿔 주는 관심과 운용을 해야 하겠다. 보험은 크게 저축보험·연금보험 등의…
-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2019-05-23 06:15
최훈 초대 인천세무사회장 후보 캠프 출범…“최선을 다해 훈훈하게 회원 섬길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최훈 인천세무사회장 후보 캠프가 2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초대 인천세무사회 회장 선거사무소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최훈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전진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와 장창민 동고양지역세무사회 간사다. 최훈 후보는 지난 17일 인천세무사회 회장 후보 본등록을 마치고 후보자 번호 추첨에서 기호 1번을 뽑았다. 최훈 후보는 공식 홍보물을 통해 본인의 이름을 본떠 “최선을 다하여 훈훈하게 회원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훈 후보는 ‘자체회관 마련 인천지방세무사회 출범’ 등 8대 공약을 내세우며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8대 공약은 ▲자체 회관 마련 인천지방세무사회 출범 ▲회원 및 종사 직원에 대한 교육 문제 절대적 해결 ▲회원의 권리와 권익향상 및 수익증대 방안 제시 ▲지방회의 인사권·예산권·교육권 확보 ▲신규 및 여성회원의 조기정착과 선배회원 복지문제 해결 ▲불법 세무대리 행위 근절 및 강력 대응 ▲모두가 하나 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전력투구 등이다. 최훈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 이지한 기자
- 2019-05-22 17:29
KT&G, 잎담배 농가에 건강검진비·장학금 4억 전달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KT&G(사장 백복인)가 국내 잎담배 농가와의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농민 복지증진 비용 4억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저소득, 고령의 잎담배 경작인 1000명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과 80명의 농가 자녀 장학금으로 활용된다. 잎담배 경작은 기계화가 어려워 농민들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타작물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아 건강관리에도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KT&G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경작인 건강검진과 자녀 장학금 등으로 20억 5400만원을 지원해 국내 잎담배 농가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수혜 대상은 올해까지 5800여 명이다. 또한 국내 영업 중인 담배업체 중 유일하게 국산 잎담배 전량을 구매하는 등 잎담배 농가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송호 KT&G 원료본부장은 "KT&G는 농민들의 동반자로서 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지원으로 농민들이 활력을 얻고 경제 여건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민과의 상생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가람 기자
- 2019-05-22 16:26
SKT, 빅데이터 기반 안전사회 조성 MOU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은 대구광역시, 대구지방경찰청과 112 신고 정보, 순찰차 이동 정보, 유동인구 데이터 등 빅데이터 기반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K텔레콤이 참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SK텔레콤은 대구광역시에 개방형 데이터 허브 센터를 구축하고 도시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주관기관으로서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또 대구광역시와 대구지방경찰청, 계명대학교,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비투엔 등과 도시 안전 관련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대구지방경찰청은 먼저 폭력, 시비, 주취자, 교통사고 등에 대한 112 신고 정보를 신고유형 및 출동시간·발생장소 등으로 분류하고 순찰차의 이동 경로와 배치 위치 등을 분석해 상황별로 효율적인 대처를 돕는다. 아울러 SK텔레콤의 유동인구 분석 솔루션을 활용해 시내 각 지역의 시간별·연령별·성별 인구 분포를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범죄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 김성욱 기자
- 2019-05-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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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국세청 비록

[국세청 비록 ㉟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Ⅳ>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IMF 외환위기를 맞은 채로 출범한 DJP 연합정부의 첫 국세청장이 된 이건춘 제11대 국세청장(훗날 건교부장관 역임). 이 국세청장은 세정개혁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용퇴를 촉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은 “공직자는 하나만 택해야 한다. 배부르고 등까지 따뜻할 수는 없다”는 ‘청렴 당부’를 빼놓지 않고 있다. 시대를 초월한 세무비리 고리는 청렴세정과 관련, 세무행정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암벽과 같았다. 어쩌면 넘지 못할 준령산맥과 다름없는 낙하산 인사이자 비리이다. 특히 밧줄만큼이나 탄탄한 정치적 배경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한 공무원이 간혹 국세청에도 잠룡하고 있어 눈길을 끌게 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이다. 아니 유신정권 때다. 국세청은 신유수 자료관리관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전격발령,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자료관리관 자리로 영전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거 부산국세청장으로 영전인사가 발령된 데 대해 뒷담화가 설왕설래했다. 신임 신 부산국세청장 부임하는 날, 부산 기차역에는 기관장 등 내로라하는 지역유지 등이 도열하듯 즐비하게 환영 나온 인파로 장사진

칼럼
인터뷰

현재의 위기, 어떻게 풀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요즘 어느 누구를 만나도 경제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대화가 많아졌다. 위기라는 인식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것에는 대체로 이의가 없는듯하다. 문제는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에도 나아지라는 희망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IMF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의 위기가 과거의 위기처럼 극복하길 기대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과거 위기 시에는 다시 일어나 오르기만 하는 상황의 위기였다면 현재는 전혀 다른 상황의 위기라는 점에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위기는 어려운 분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가 새로운 도전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들어 다 알고 있는 자동차, 조선 산업 등이 문제가 아니라, 불경기에도 이익이 많이 나는 은행도 위기라는 것이다. 은행은 4차 혁명시대에 어느 분야 못지않게 변화해야 할 분야 중 하나다. 지금의 상황에서 은행은 일 년에 100개 이상의 점포를줄여야 할 때이나 금융당국의 압력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이런 예가 비단 은행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은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강력한 통솔력으로 회원사인 1200여 주류도매사를 이끌어 왔다. 중앙회는 올해 슬로건을 ‘Hope Together’로 정했다. 다 함께 희망을 찾아보자는 의미다. 국내 주류문화와 소비 추세가 ‘혼술·혼밥’이나 ‘홈(Home)술’로 바뀌면서 주류도매사들의 매출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오 회장은 회원사의 매출 중심 경영에 대해 비판하며 수익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찬물도 부어지면서 주류도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도 함께 커지고 있다. “스스로 ‘술장사’로 평가절하해왔던 주류도매사들이 ‘종합예술가’로 느낄 수 있도록 마음 자세가 변해야 한다”라는 소신을 밝힌 오 회장을 만나 주류도매업계의 현 상황 진단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을 들어봤다. Q 올해 중앙회 슬로건을 ‘Hope Together’로 정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자는 의미일 텐데요? A 해를 거듭해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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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5월 25일 2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