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로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지원에 나섰다.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는 관세청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수출기업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유럽 등에 수출하는 A 업체는한-EU FTA협정 체결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유럽 수출시 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보았지만, 일부 제품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A 업체는지난 7월서울세관으로 원산지 사전확인을 신청했으며, 세관은 FTA전문가 2명을 투입해 원재료, 생산공정, 관련 서류 등을 현장 확인해대상 품목을 한국산으로 판정했다. 서울본부세관은 A 업체가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연간 8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국 관계자는 "FTA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원가 절감과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FTA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지검이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3개 수입업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경제범전담부에 배당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과 관련된 7건에 대해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혐의에 관여한 수입업자 3명과 수입업체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5038톤, 시가 66억원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여 국내에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세청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육군 위문공연에 비키니를 착용한 모델이 등장해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육군 측은 20일 "최근 논란에 휩싸인 위문공연은 군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육군 부대 공연 당시 중요 부위만 겨우 가릴 정도의 비키니를 입은 모델이 등장해 골반을 흔드는 등 아슬아슬한 포즈를 취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이를 지켜보던 육군 장병들은 모델이 자극적인 포즈를 취할수록 박수를 보내며 세간의 비난을 더욱 자아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수많은 육군 장병 앞에서 야한 차림의 여자가 포즈를 취하는 모습은 성 상품화와 같다"며 입을 모았다. 군의 해명에도 비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세금융신문=한국여성세무사회) 법인의 대표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융통하고 이를 급여나 배당 등으로 적절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상당액은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되어 훗날 법인의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법인은 개인과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즉 법인에서 자금은 나갔지만 출처나 근거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회계처리시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과목이다. 세법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되면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게 되고,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특혜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세법에서는 엄격한 규제를하고 있다. 동일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으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에게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은 대여금에 적용(부당행위계산부인)하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DJ DOC 이하늘의 결혼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하늘은 20일 SNS에 결혼 소식을 직접 알리며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오랜 기간 교제한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한 방송을 통해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리며 애칭까지 공개했던 그는 이후 방송에서 언급을 자제했다. 그러나 최근 출연 중인 방송에서 연인의 존재를 또다시 드러낸 이하늘은 그동안 언급을 자제했던 이유를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만약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내 전 여자친구라는 꼬리표가 남을까 걱정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랬던 그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두 사람의 나이, 연애사 등에 대한 이목이 쏠리며 축하가 쏟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ㄱ씨(남, 24)가 여고생 ㄴ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JTBC는 "ㄱ씨가 지난 17일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ㄴ씨의 뒤를 밟다 그녀가 홀로 남게 되자 머리를 벽돌로 내리쳤다"고 보도했다. 이날 매체를 통해 한 주민은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서 보니까 신발이 있고 빨간 벽돌이 있고 핏자국이 있었다"는 목격담을 전했다. ㄱ씨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일주일 전 헤어진 연인이 떠올라서 그랬다"고 진술,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그의 범행으로 머리에 상해를 입은 ㄴ씨는 다섯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알려지면서 그를 향한 비난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아이오아이 전소미가 소속사를 떠나게 됐다. 20일 소속사 JYP 설명에 따르면 그녀와 소속사 측은 합의하에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JYP 차기 걸그룹으로 활동이 점쳐졌던 그녀에게서 전해진 소식에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 앞서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로 데뷔, 일 년이라는 짧을 활동을 마쳐야 했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그룹 활동 당시 KBS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즌2'을 통해"연습생을 하다가 데뷔를 하게 됐는데 '목소리가 튄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 팬들의 이목을 모은 바 있다. 당시 그녀는 "내 목소리를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래부르는 게 무섭더라"면서 "그룹 활동할 떄도 노래로 평가 받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털어놨다.…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ㄱ씨(남, 54)가 경찰에 거짓 통화를 한 혐의로 붙잡혔다. 20일 김포경찰서는 "ㄱ씨가 오후 3시경 경찰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어 '마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매장 내부에 있던 200여명 인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어 경찰은 "곧 김포의 한 대형마트로 경찰과 폭발물 제거반이 출발했지만 그의 주장과는 달리 위험 요소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ㄱ씨는 통화 당시 정신병원 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통해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평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ㄱ씨는정신병원에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해설자로 데뷔한 최용수 전 FC서울 감독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최 전 감독은 20일 오후 9시부터 진행되는 2018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E조 3차전 한국과 키르기스스탄과의 경기 해설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경기 해설을 앞두고 그는 "긴장되기보다 선수들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자신보다 먼저 해설자로 활약하고 있는 후배 안정환, 이영표, 박지성 등에게 지적을 서슴지 않았던 그는 최근 SBS '본격연예 한밤' 인터뷰에서 "후배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뭐냐"는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환이 지성이가 이렇게 커 보일 줄 몰랐다"며 "선배들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배성재 아나운서는 최 전 감독에 대해 "중계 연습을 해봤는데 역사상 가장 신선한 중계가 될 거다. 아직 얘기하기 어려운데 날 것 그대로의 것이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육군 측이 쏟아지는 비난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지난 14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피티니스 모델 군부대 위문공연'이라는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를 본 여성 누리꾼들은 "여성 성품화이다"이라며 불만을 표했고남성 누리꾼들 역시 "와 이건 너무 세다", "대놓고 노리고 가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에 휘말린 육군 측은 결국 SNS 계정을 통해 자성의 뜻을 전해왔다. 화두에 오른 영상에 따르면 선정적인 착장을 하고 나타난 여성 A씨가 엉덩이를 내밀거나 머리를 넘기는 등의 포즈를 취했다. 자신을 21세라고 밝힌 그녀에 감탄이 섞인 환호를 아끼지 않은 병사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행사를 진행하던 MC가 "제 나이가 54세. 그녀는 제 딸보다 어리다. 체격이 좋고 해서 지금 트레이너 활동을 하고 있다"며 모델을설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전문가 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XIX]
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예규·판례]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쟁점
정종희 회계사
[전문가칼럼]10만원 짜리 보험 찾으신다고요?
김명준 AZ금융서비스 재무설계사
[전문가칼럼]빛나는 노년의 삶, 행복한 D세대를 위하여
김미양 에듀플랫폼 대표
[전문가칼럼]③‘답정너’ 회의는 그만! 이젠 P-A-R-T 회의법이 대세!
김철영 사람과 사람 사이 대표
[전문가칼럼]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라 “여행하듯 사는 삶”
김미양 에듀플랫폼 대표
[골프회원권 동향]빅데이터를 활용한 골프장과 골프회원권의 평판가치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주52시간 근로시간과 퇴직금
곽기영 노무사
[전문가칼럼]신규인력 채용 사업주 모두 주목!
백정숙 노무사
[전문가칼럼]금융허브, 식민지 시대의 금융시스템을 타산지석으로
구기동 신구대 교수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18년 08월 22일 15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