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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방향 ㊦
관세청이 지난 2015년에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던 규제개혁 추진 성과와 2016년의 추진계획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등을 상·중·하 3회로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올해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때 까지 각종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25일 신임 천홍욱 청장이 취임함에 따라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천 청장은 관세청 내부출신 2번째 청장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지나달 23일(임용) 화려하게 복귀하여 직원들의 사기에 힘을 보탰다. 특히 천 청장은 취임사에서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을 강조 했었다. 결국 4천 7백여 임직원들에게 항상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강력한 메세지가 담겨있다. 관세청은 규제개혁, 정부3.0, 청렴도 등 정부평가의 모두 부문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천 정장은 “현재에 정체되어 있지 않으려면 성공의 우상화라는 ‘휴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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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갑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 “지도사법 독립은 1만 6천 회원들의 염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11월 23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 22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원혜영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등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내외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충실한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원 의원은 이어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지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경영·기술지도사의 조력을 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내지 경쟁력 개선 효과는 일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의 일부 규정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시론]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준으로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국가의 CEO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스크로 인해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국가가 운영되었지만 그렇게 운영되는 체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부의 주장 에는 더 할 말이 없어진다. 그야말로 국가운영 질서가 순식간에 와해되고 국정농단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현재의 국가운영 체계의 엄연한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체계의 비정상이 너무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구석에서 제대로 밝혀지고, 정리되고, 해결과 대안이 만들어지기 보다는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고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사태와 같은 국가조직의 급속한 변질 상태는 불완전한 민주주의 틀에서 독재정권이 얼마나 쉽게 조직화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국가의 공조직, 전 부처는 한심해 보이는 행태를 아주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진행해 왔던 것이다. 윗 선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지시를 심고, 뿌리고, 반대 세력은 잡초를 뽑듯이 제거하였다. 그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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