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월)

  • 맑음동두천 21.8℃
  • 맑음강릉 23.6℃
  • 연무서울 23.1℃
  • 맑음대전 21.3℃
  • 구름많음대구 21.4℃
  • 구름조금울산 20.7℃
  • 맑음광주 23.0℃
  • 구름조금부산 23.4℃
  • 맑음고창 22.1℃
  • 구름조금제주 21.9℃
  • 맑음강화 21.9℃
  • 맑음보은 22.7℃
  • 맑음금산 21.1℃
  • 맑음강진군 23.6℃
  • 구름많음경주시 21.1℃
  • 구름조금거제 22.7℃
기상청 제공

주식세제개편 세미나

포토이슈




[국감] '갈팡질팡' 금감원이 암보험 분쟁 키웠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관되지 않은판단으로 암보험 입원일당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금감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며 혼란을 키워 왔다”고 지적하며 “입원치료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암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함으로써 암환자 입원보험금에 대한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여부를 두고 두 건의 분쟁조정을 한 바 있다. 이 중 한 건에 대해서는 항암치료가 끝난 후 후유증 내지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이라며 보험금 지급 권고를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암환자들은 암이 완치되기 이전에 치료한 것이니 치료가 끝난 후에 남아있는 후유증이 아니라 암치료 과정에서 동반되는 부작용을 치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편 같은 날 이루어진 다른 한 건의 조정에서는 분조위가 다음 번 항암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원치료였다는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권고했다. 추혜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