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천500억원이다. 하나은행은 배상절차 개시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된 만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한 뒤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히 소통하고 배상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2024-03-27 21:27▲ 고인 : 오도균(전 철도청 근무·향년 99세) 씨 ▲ 별세 : 2024년 3월 27일 낮 12시20분 ▲ 빈소 : 대전시 나진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4년 3월 29일 오전 8시 ▲ 전화 : 042-520-669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19:22(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으로 채무 협박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혜 부장검사)는 A(30대)씨 등 3명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27일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비대면 형식의 소액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고 이자율 8만9천530% 상당의 폭리를 취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한 피해 사례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약탈적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19:11(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일본 건설경제연구소(RICE)와 협력 및 교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7일 건설정책연구원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일본 건설경제연구소(RICE)와 상호 연구협력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한국과 일본 건설산업이 직면한 공통 과제 해결과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인구 감소와 생산연령인구 부족, 외국인력 활용 문제 등에 있어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양 기관은 국제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18:4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앤씨티가 진심으로 가는 숲, 강아지숲이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진행한 보호소 유기견 초청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로, 미국 펫&패밀리 라이프스타일 전문가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지정됐다. 모든 강아지를 차별없이 보호하고, 사랑하며, 유기견 입양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강아지숲은 이 같은 뜻에 동참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춘천 소재 유기견 보호소인 ‘티구니 하우스’의 강아지를 초청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티구니 하우스는 유기견 보호 및 입양을 성사시키는 데 주력하는 유기견 보호소로 강아지숲 임직원들의 봉사 및 기부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날 초청된 14두의 강아지들은 1200평에 달하는 강아지숲 동산에서 산책줄을 풀고 후각 자극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산책로 탐험 등을 즐겼다. 또한 강아지 카페, 겨울에서 시그니처 강아지용 음료 아지라떼를 시음하는 증 각종 놀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처음 찾는 공간을 낯설어 하던 강아지들은 이내 경계심 없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아지숲은 관계자는 “
2024-03-27 18:3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 5층 대강당.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듣기 위해 수출입기업, 관세사, 컨설팅업체 등 100명 가까운 많은 인원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양순애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AEO 신규 공인과 갱신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ver 5.0)을 제시해 수출입기업이 갱신시점과 신규 공인을 위한 이해를 돕기위해 진행됐다. 특히 관내 AEO공인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신청과 사후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업체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AEO 국제 공인기준 WCO이행 지침에 따라 반영될 예정인 국내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ver 5.0)'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업체의 공인유지 사후관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재선 심사총괄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9년부터 AEO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적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면서 “업체 현장방문과 AEO공인업체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경과 노동부분의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서류제출에 있어서 기간단축을 하는 등 수출입기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2024-03-27 18:20(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준조세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림자 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어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 ‘준조세’라 지칭하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선 안 된다.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개편을 지시했다. 이에 기재부는 즉시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해 91개 부담금을 모두 살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걷는 부담금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지,
2024-03-27 17:22(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7일 보금자리론 4월 금리를 0.1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10년)~4.35%(50년)로 낮아졌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받으면 최저 금리는 연 3.05%(10년)~3.35%(50년)가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16:5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역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결선에 진출했던 우수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드리움에서 역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결선에 진출했던 우수 디지털 혁신 기업과 투자운용사(VC)들이 참여하는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제1회 교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 후속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 기업들에 투자사 대상 기업설명(IR피칭)이나 개별 투자 상담 등 투자 유치 기회가 제공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7 16:48(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2개 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IBK‧NH농협‧산업‧수출입‧SC제일‧SH수협‧한국씨티‧케이뱅크)이 2조1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한 산업‧수출입은행과 공통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지원에 동참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약 2개월 간 은행권 실무 TF를 통해 자율프로그램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시행중인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은행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가능한 폭넓은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높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서금원 출연(2214억원) 등을 통해 공통 프로그램에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을 돕는다. 은행권은 정부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
2024-03-27 16:38(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현장에서 탈세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성실납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베테랑 세원정보요원 21명이 후배양성을 위한 멘토로 나선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5일 세종시 본청에서 세원정보분야 베테랑 정보요원(BIO, Best Intelligence Officer) 21명에게 후배직원을 양성할 멘토로 임명하는 '세원정보요원 멘토(Mentor)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행사를 위해 전국의 우수 세원정보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원신청을 받아 업무실적과 동료와 소통능력 등 멘토로서 자질을 소속 지방청과 본청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서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멘토는 다소 생소한 세원정보분야에 새로 전입한 신규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상담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에 개최된 세원정보분야 워크숍에서도 직원들이 멘토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난해에도 19명의 멘토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2백여명 멘티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날 정재수 조사국장(사진 가운데)은 “국세청을 대표하는 멘토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신규 멘티들에게 자문요원으로서 소통하는
2024-03-27 16:00(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현재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옥석가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중 사업성 재평가 기준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4월 총선 이후 부실 사업장을 골라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국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7%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PF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선 “재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든지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을 위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된다는 생각으로 관리해왔다”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PF 연체율이 13%가 넘었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그(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61%였지만 지금은 6.9%”
2024-03-27 15:01전선 및 전력시스템 제조업체인 일진전기[103590]는 27일 오후 3시 1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7.77% 오른 2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진전기의 2022년 매출액은 1조 1647억으로 전년대비 24.9%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315억으로 전년대비 54.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6%, 상위 2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일진전기 연간 실적 추이 일진전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5억원으로 2021년 48억원보다 -13억원(-27.1%)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일진전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5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일진전기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일진전기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2024-03-27 15:01(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비혈관용 스텐트, 비뇨기과 쇄석기 제조, 판매 전문업체인 엠아이텍[179290]은 27일 오후 2시 49분 현재 전날보다 8.39% 오른 7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엠아이텍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엠아이텍은 2022년 매출액 607억원과 영업이익 20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0.7%, 영업이익은 53.9%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5%, 상위 2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엠아이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엠아이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0억원으로 2021년 22억원보다 18억원(81.8%)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5%를 기록했다. 엠아이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
2024-03-27 14:49공업용 및 건축용 도료 전문 제조기업인 삼화페인트[000390]는 27일 오후 2시 27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가는 전날보다 -7.68% 하락한 84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화페인트의 2022년 매출액은 6460억으로 전년대비 2.3%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98억으로 전년대비 2,320.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9%, 상위 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삼화페인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삼화페인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2억원으로 2021년 13억원보다 39억원(3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8.6%를 기록했다. 삼화페인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5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
2024-03-27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