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위한 개인정보 유관 학회 간담회를 열었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학회와 올해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유관 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데이터 처리 단계별로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인공지능 6대 가이드라인' 등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17:35(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급인 77.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3년 세수동력 약화로 56.4조원 세수펑크를 낸 가운데 올해도 세금 수입 여건이 넉넉하지 않게 되면서 국세수입에서 깎아주는 세금의 비중(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하고, 올해 국세감면액(조세지출과 같은 말)은 77.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조세지출(69.5조원, 추정)보다 10.9%나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세금 혜택이다. 사실상 현금 보조금과 같다. 명분은 특정 분야 육성 및 지원이며, 전액 세금을 빼주면 비과세, 세금 전체 중 일부만 빼주면 감면이다. 일부 제도는 1~3년 정도만 혜택을 부여하는 단기 혜택(일몰)으로 구성된다. 조세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국가재정이 줄어든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하도록 법정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는 16.3%
2024-03-26 17:3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6일 제2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에 오상록 KIST 책임연구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오 신임 원장은 1980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와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KIST에 입사해 대외부원장, 강릉분원장, 방역로봇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로봇 분야 전문가로 한국로봇학회 회장, 대한전자공학회 시스템 및 제어소사이어티 회장 등을 지냈다. KIST는 전임 윤석진 원장 임기가 지난해 7월 20일 만료된 후 8개월여 만에 새 수장을 맞게 됐다. 앞서 KIST는 지난해 11월 3배수 원장 후보를 결정했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재공모에 들어간 끝에 이번에 기관장을 확정했다. 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7일부터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17:11(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페루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국가혁신청(Proinnovate)과 신용보증공사(FOGAPI) 관계자를 기보 본점에 초청해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기술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기보가 지난해 9월 미주개발은행(IDB)과 체결한 '페루형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 및 역량 강화' 컨설팅 계약에 따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17:02▲ 고인 : 김형훈 씨 ▲ 별세 : 2024년 3월 26일 오전 9시 ▲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16:5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26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2024 신한라이프 재능클래스' 후원금 4억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 재능클래스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스포츠와 문화 예술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후원금은 선정된 기관 43곳에서 스포츠 37개 종목과 문화 예술 17개 분야의 수업에 참여하는 700여명을 위해 쓰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16:4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11기(2023.01.01. ~ 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제11기 영업보고에서 동아에스티는 2023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전기 대비 매출액은 진단사업부 물적분할의 영향으로 4.8% 감소한 6,052억 원, 영업이익은 7.1% 증가한 327억 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2주의 주식배당 실시가 상정되어 의결됐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법무법인 현 김동철 대표변호사와 아주약대 장병원 특임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동아에스티는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내부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사
2024-03-26 16:29(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6일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강민결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민결 주무관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국내 사업체를 설립한 투기 조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투기 조직은 업체를 설립 후 허위 증빙서류를 통해 해외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인천세관은 3월달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일반행정분야로는 김민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민지 주무관은 유공자 성과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인천의 행정환경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 후, 철저한 점검과 피드백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해 2023년 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공로다. 심사분야 유공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조미가공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가 혼용 신고되고 있는 점을 포착, ‘부가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개념 확립을 통해 총 20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 전재원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2024-03-26 16:26(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오는 27일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에 해외 전략 거점 4곳의 주요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는 'K-시큐리티 글로벌 웨비나'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거점별로 월별 웨비나를 연중 개최하고, 동남아·중동 시장의 유망 진출 분야를 선정해 KISA를 중심으로 K-보안 모델의 수출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15:58(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이 육군 부산 여단과 해상·해안 통합방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26일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세관 감시국과 육군 부산 여단 17해안감시기동대대간 ‘밀수·밀입국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부산항을 통해 킹크랩 등 러시아산 수산물을 밀수입하려던 선박을 세관·군 등이 합동해 검거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특히 앞으로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총기 밀수, 밀입국, 해상 침투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시·경계 작전 시 취득한 정·첩보를 상호 공유하고, 해상에서 불법행위가 발생 시 장비·인력을 지원해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세관-군(軍)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산항의 해상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해상을 통한 밀수·테러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2024-03-26 15:37(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T&G 상상마당 부산이 오는 30일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프리마켓 ‘상상하는 마케트’를 개최한다. 지역상생을 목표로 부산진구청, 부산진문화재단 등 부산 지역 지자체들과 연계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상상마당 부산 야외부스에서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약 30여 개의 셀러부스에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으며, 부스 앞 광장에선 버스킹과 버블&벌룬쇼 등 다양한 공연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상마당 부산 인스타그램(@sangsangmadang__busa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G 상상마당 부산은 이번달 행사를 시작으로 혹서기인 7월, 8월을 제외하고 11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상상하는 마케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부산진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국악‧뮤지컬‧마술‧댄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10월에는 상상마당 부산이 매년 주최하는 문화 페스티벌과 연계한 프리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나영 KT&G 문화공헌부 디자인담당 파트장은 “‘상상하는 마케트’ 프리마켓 행사가 소상공인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2024-03-26 15:2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국회가 이번 주말 국회 문을 열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오는 30일 토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시민과 함께 희망 봄 '국회봄날' 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4 국회개방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의도 봄꽃 축제기간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30일 오전 11시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문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저출생 퀴즈쇼는 저출생 정책 등의 문제를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됐다. 국회사무처는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저출생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다"고 설명했다. 행사 이틀간 국회잔디광장에는 빈백·텐트·캠핑의자 등이 배치되고, 보드게임·돗자리를 대여하는 등 힐링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진다. 바이올리니스트 장한샘, 포에니스, 더뉴재즈밴드 등 방문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무료 커피, 차 등을 제공한다. '국회네컷', '모루인형 만들기'
2024-03-26 15:17(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APEC CBPR')’ 인증을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APEC CBPR’은 APEC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도다. 인증 평가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 수립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위탁⋅제공 ▲정보주체 권리 ▲무결성 ▲보호 대책 등 50개의 인증 기준 항목에 맞춰 종합적으로 진행된다. 카카오게임즈는 개인정보보호 및 고객 민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고객센터를 운영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권리 침해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3년 연속 획득, 자사 게임 이용자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우수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
2024-03-26 15:15(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의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제휴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농협은행이 빗썸과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제휴 계약 6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빗썸 고객들은 기존 계좌를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양측은 1년씩 계약을 연장해왔다. 이번에 6개월 연장으로 계약한 것은 최근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빗썸이 인적 분할로 조직을 정비하는 상황 역시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지난 22일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기 위해 회사를 인적 분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존속법인인 빗썸코리아는 기존 거래소를 운영하고 신설법인인 빗썸인베스트먼트(가칭)는 투자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15:06(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카드는 26일 올해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을 맞아 KB국민카드나 KB페이 결제시 두산베어스 홈경기 입장권에 대해 최대 4천48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로 잠실 홈경기 레드석, 네이비석, 외야석 입장권을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구매하면 카드 이용실적과 관계없이 경기당 1인 1매에 한해 2천24원이 할인된다. 또 4∼8월 매월 1차례 'KB페이 데이'로 지정된 두산베어스 홈경기 입장권을 온라인 예매 시에 KB페이로 결제하면 경기당 선착순 2천24명에게 1매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돼, 입장권 2매 이상 결제 시 최대 4천48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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