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정동영 “강남·송파·마·용·성, 투기의심 거래 많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소득세 과세 등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 송파,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기가 많은 주요지역에 실제 사는 사람들보단 투기의심 거래가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실거주보다는 집갑 상승을 노린 투기매매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는 것.

 

실제로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의 경우 20대 소유자의 주택 구입 목적이 임대인 경우가 58%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다.

 

 

정동영 대표는 “서울의 비싼 집값을 고려할 때 주택을 구매한 20대의 60%가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겠다고 한 것은 부모의 자본을 등에 업은 구매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대를 내주면서도 본인이 입주했다고 신고한 경우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입주계획서는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임대, 기타 등으로 입주계획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임대비중이 30%대이고, 본인입주 비중이 50% 중반대인 것에 반해 20대의 경우 임대 비중이 58%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고, 본인 입주는 3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분류할 경우 용산구가 본인 입주 대신 임대로 사용한다는 비중이 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구,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등 강남3구와 일명 마·용·성에서 임대비중이 높았다. 서초구는 33%로, 서울 평균치인 36%보다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입주계획서에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입주, 가족입주로 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임대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대비 임대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은 결국 실거주 보다는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수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임대소득세 과세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