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 송파,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기가 많은 주요지역에 실제 사는 사람들보단 투기의심 거래가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실거주보다는 집갑 상승을 노린 투기매매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는 것.
실제로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의 경우 20대 소유자의 주택 구입 목적이 임대인 경우가 58%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다.
정동영 대표는 “서울의 비싼 집값을 고려할 때 주택을 구매한 20대의 60%가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겠다고 한 것은 부모의 자본을 등에 업은 구매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대를 내주면서도 본인이 입주했다고 신고한 경우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입주계획서는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임대, 기타 등으로 입주계획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임대비중이 30%대이고, 본인입주 비중이 50% 중반대인 것에 반해 20대의 경우 임대 비중이 58%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고, 본인 입주는 3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분류할 경우 용산구가 본인 입주 대신 임대로 사용한다는 비중이 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구,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등 강남3구와 일명 마·용·성에서 임대비중이 높았다. 서초구는 33%로, 서울 평균치인 36%보다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입주계획서에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입주, 가족입주로 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임대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대비 임대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은 결국 실거주 보다는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수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임대소득세 과세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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