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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제 핵비확산의 최신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 '2019 핵비확산 국제회의'

 

(조세금융신문=오혜진 과학칼럼니스트) 핵확산을 방지하는 국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비확산의 최신 현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2019년 핵비확산 국제회의가 최근 국립외교원에서 열렸다.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KAIST Nuclear Nonproliferation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NEREC),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국립외교원이 주관하는 이번 국제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의 핵정책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고 핵비확산 정책을 연구하는 학생들의 포스터 발표도 있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보자.

 

세계 핵비확산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핵비확산 국제회의가 열리는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은 모인 사람들과 발표 포스터로 발 디딜 틈 없게 북적였다. 2019년에 열리는 핵비확산 국제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다.

 

2018년에 접어들어 오늘날까지 북한의 비핵화 의사 표명과 북미,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동이 연이어 이루어짐으로써 비핵화 국면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실행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국제 핵비확산 체제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핵비확산 정책의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뜻깊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큰 목표는 전 지구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KINAC과 KAIST NEREC은 핵비확산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의 대표기관으로서 핵비확산 정책 개발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역량강화를 중요시해왔다. 허심탄회하게 지식을 공유하고 현황을 진단하는 소통의 장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단단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19년 핵비확산의 도전 과제와 그 해법

 

 

2019년 핵비확산 국제회의에서는 주요 의제로 2019년 들어 새롭게 떠오른 시급한 핵비확산 과제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 비핵화 검증 기술을 다루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의 환영사로 드디어 2019년 핵비확산 국제회의의 막이 올랐다.

 

전 교수는 환영사에서 "세계는 핵무기와 전쟁이 없는 미래를 꿈꿨지만 아직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오지 않았다"라며 "핵비확산 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한 오늘 이 회의에서 핵비확산 정책이 마주한 도전과제들을 살펴보고 정책을 이행하는 실질적 추진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 발표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스콧 세이건(Scott Sagan) 교수가 맡아 미국인들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가진 생각을 주제로 발제했다. 세이건 교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미국 대중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한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제재나 협상이 통하지 않으면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하는 것을 지지하는지, 북한과의 전쟁을 용인하는 미국인은 어떤 사람인지 조사했다.

 

 

그 결과로 세이건 교수는 희망적인 결과와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비핵화를 위해서라고 해도 북한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전쟁억지력이 강하다고 믿었고 이것이 한국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는 미국의 강경파들은 미국이 북한의 시민들이 살상을 당해도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을 강력하게 지지했다는 것이다.

 

세이건 교수는 그 원인이 강경파가 가진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인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파들은 북한이 보유한 핵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미국의 억지력은 과소평가했다. 따라서 세이건 교수는 "설문조사는 강경파에 속하는 대중이 핵무기, 미사일 방어, 북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며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핵비확산에 대한 대중적 교육이 절실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기조 발표가 끝나고 첫 세션에서 패널들은 '2019 핵비확산의 도전: 우리가 본 것과 실행한 것'으로 국제 핵비확산의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스티브 밀러(Steve Miller) 교수는 현재 여러 면에서 아직 국제안보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국가 간 갈등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협약도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밀러 교수는 이런 상황하에서 핵비확산 정책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핵비확산 정책을 통해 핵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푸단대학교의 딩글리 셴(Dingli Shen) 교수는 미국과 북한은 계속해서 대화를 늘려야 하며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은정 연구위원은 현재 핵확산방지조약(NPT)은 북한의 핵개발을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다며 핵비확산 정책 연구와 북한에 대한 연구를 구별하여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정교히 한 뒤 핵비확산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핵비확산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보아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사력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세계를 전쟁과 무자비한 보복의 위협 속에 떨어뜨려 놓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히토츠바시대학교의 노부마사 아키야마 교수는 성공적인 비핵화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비핵화는 북한의 핵 위협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핵화는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전략적 관계 유지와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단번에 포기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안정성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공존해야 하는 우리는 비핵화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북한 내부의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시간을 길게 두고 점진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동아시아는 공동의 목표를 구축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날에는 검증 기술과 핵비확산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시건 대학의 사라 포치(Sarah Pozzi) 교수는 검증 기술을 위한 컨소시엄(Consortium for Verification Technology, CVT)에 대해 소개했다. CVT는 핵활동 검증 기술 및 정책 연구개발과 차세대 핵 검증 전문가를 육성하는 대학 및 연구소의 협력체이다.

 

그동안 CVT는 안전조치 기술, 핵활동 모니터링, 연구자 육성, 정책 제안에 많은 성과를 냈다. 포치 교수는 효과적인 안전조치 수행을 위해서는 CVT의 활동처럼 국제적 협력과 법리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INAC 조성연 통제정책센터장은 안전조치 검증을 위한 기술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핵물질이 잘못 사용되지 않는지 검증하는 활동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검증을 위한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다. 비파괴분석과 질량분광학 같은 기술을 비롯해 정보 분석을 위한 IT 기술, 나아가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까지 기술 혁신은 규제기관의 검증 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조 센터장은 "새로운 기술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데 비해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일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초기 단계부터 검증활동의 주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 훈련받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새로운 기술이 검증활동에 신속하게 적용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핵비확산 현안 논의를 위한 국제 협력은 계속될 것

 

앞서 스콧 세이건 교수가 말했듯이 핵문제에 관해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인식을 습득하는 것은 핵비확산 정책을 개발하고 이 정책의 가치를 널리 알려 모두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럴 때 비로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전 세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KINAC은 핵비확산 국제회의를 통해 핵비확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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