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5 (목)

  • 흐림동두천 20.7℃
  • 흐림강릉 24.4℃
  • 천둥번개서울 22.1℃
  • 천둥번개대전 26.6℃
  • 천둥번개대구 25.8℃
  • 구름많음울산 28.2℃
  • 흐림광주 25.3℃
  • 구름많음부산 28.4℃
  • 흐림고창 20.4℃
  • 소나기제주 27.9℃
  • 흐림강화 21.7℃
  • 흐림보은 27.4℃
  • 흐림금산 21.6℃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7.6℃
  • 구름많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조정 검토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 529원 vs 액상형 전자담배 1카트리지 259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환경오염,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율 조정 대상에 액상형 담배가 포함된다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 집계한 담배판매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부터 국내판매를 시작한 '쥴', '릴베이퍼' 등 CSV전자담배(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상반기 총 600만 카트리지(1카트리지는 약 담배 1갑)를 판매했다. 이는 상반기 전체 담배판매량 중 약 0.4% 비중이다.

 

 

현재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일반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529원, 액상형 전자담배가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이다. 시중 판매되는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약 0.7ml를 사용해 259원의 개별소비세를 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유해성 성분 분석과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 과세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 칼럼]탁상공론과 혁신, 그리고 행복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2019년 8월. 대한민국을 소용돌이치게 만든 주제를꼽으라면 단연코 ‘경제침략’과 ‘조국’일 것이다. 일본의 관료와 정치인들의 후안무치한 언행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 속내는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22일에도 등장한다.당일 일본 경제산업장관인 세코 히로시게는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는 평화국가를 표방하는 대국(大國)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러모로 부족한 ‘소국’ 대한민국을 어여삐 여긴 ‘대국’ 일본이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이야기다.한반도를 침탈했던 100여년전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재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내 정치권은 ‘지리멸렬’ 그 자체였다. 사실상 ‘굴복’ 이외에는 답이 없는 ‘외교적 해법’을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에여당은 ‘친일’ 프레임으로 응수했다.무작정 일본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문전박대를 당했고, 눈앞에서 ‘한국은 성매매국’이라는 치욕스런 이야기까지 들어야만 했다. 연관산업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깊히 고민해야할 골든타임에 정치권이 벌인 일이다. 이번에도
[인터뷰]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모든 세무사가 ‘세무주치의’ 될 때까지”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제가 경상도 스타일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웹케시그룹(이하, 웹케시) 석창규 회장은 얼마 전 ‘위 엠버스 클럽’ 론칭 기자간담회에서도, 인터뷰 때도 같은 말을 했다. 경상도 어투가 조금 투박하니 어떻게 들으면 석 회장 말이 맞다. 하지만 ‘일’ 이야기를 할 때면 다르다. 촌철살인(寸鐵殺人). 한마디 한마디 심지가 단단하고 진실성이 느껴진다. 핀테크에 정통하지 않은 기자도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국내 핀테크 1호 코스닥 상장 기업인 웹케시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웹케시는 1999년 석창규 회장과 윤완수 대표가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편의점에 웹 기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경리전문 프로그램인 경리나라, 대기업 자금관리서비스인 브랜치, 공공기관·대기업 재정관리서비스인 인하우스뱅크 등을 운영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석 회장은 최근 더 바빠졌다. 올해 6월 28일 론칭한 ‘위 멤버스 클럽’ 전국설명회에서 직접 세무사들과 소통했다. 석 회장을 만나 그가 말하는 핀테크와 1만 2000명 세무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다. 20년 전 ‘개방형’ 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