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5 (목)

  • 흐림동두천 20.8℃
  • 흐림강릉 24.1℃
  • 서울 21.5℃
  • 흐림대전 24.3℃
  • 흐림대구 26.6℃
  • 구름조금울산 27.6℃
  • 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7.9℃
  • 흐림고창 21.1℃
  • 소나기제주 25.5℃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2.2℃
  • 흐림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7.7℃
  • 구름많음거제 29.2℃
기상청 제공

[단독]국세청, 한국공항공사 세무조사 착수...손창완 사장 첫 시험대 

‘보은이사·낙하산인사’ 불명예 공공기관 ‘빈축’...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졌다. 

 

5일 사정기관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말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에 판견, 오는 9월 말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서 법인세와 부가세 등 42억1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세무조사도 2014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4~5년마다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부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의 제출을 지연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등 국내 14개 지방공항(인천 제외)을 관리·운영하고 항공 종사자 양성, 공항 개발, 항공기 정비, 비행장 신증설·개량, 항공교통 연계 교통시설 설치·운영, 공항 관련 조사 연구·기술 개발, 공항소음 대책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는 공공기관 중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의 온상이었다. 지금까지 역대 사장 11명 중 내부 승진자는 당시 부사장이었던 성시철 사장 단 1명뿐이다. 그 외 공군·건설교통부 출신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장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공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찰청장 등 비전문가들이 자리를 독식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손창완 사장도 전 경찰대학 학장 출신으로 전임 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로 낙점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손 사장 취임 후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매출액 9096억6천만원, 영업이익 1526억억3천만원, 당기순이익 1239억8천만원을 거둬 매출은 2017년 보다 3%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3%, 35% 감소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748억원으로 전년 동기 798억원 대비 6.2%(5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악화 원인은 인건비·협력업체용역비·감가상각비 등 인력과 시설에 대한 고정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공항 14곳 가운데 적자공항이 10곳이나 된다. 100억원 이상 적자를 낸 공항도 무려 5곳(무안, 여수, 양양, 울산, 포항)이나 된다. 이밖에 청주, 사천, 광주공항, 원주, 군산공항 등 5곳도 수십억원대의 적자를 냈다. 반면 순이익을 낸 공항은 김포공항 1252억원, 김해공항 1239억원, 제주공항 810억원, 대구공항 111억원 등 4곳이 흑자를 내 다른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기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조사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무조사 진행관련 확인은 수검기관 입장에서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 칼럼]탁상공론과 혁신, 그리고 행복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2019년 8월. 대한민국을 소용돌이치게 만든 주제를꼽으라면 단연코 ‘경제침략’과 ‘조국’일 것이다. 일본의 관료와 정치인들의 후안무치한 언행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 속내는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22일에도 등장한다.당일 일본 경제산업장관인 세코 히로시게는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는 평화국가를 표방하는 대국(大國)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러모로 부족한 ‘소국’ 대한민국을 어여삐 여긴 ‘대국’ 일본이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이야기다.한반도를 침탈했던 100여년전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재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내 정치권은 ‘지리멸렬’ 그 자체였다. 사실상 ‘굴복’ 이외에는 답이 없는 ‘외교적 해법’을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에여당은 ‘친일’ 프레임으로 응수했다.무작정 일본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문전박대를 당했고, 눈앞에서 ‘한국은 성매매국’이라는 치욕스런 이야기까지 들어야만 했다. 연관산업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깊히 고민해야할 골든타임에 정치권이 벌인 일이다. 이번에도
[인터뷰]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모든 세무사가 ‘세무주치의’ 될 때까지”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제가 경상도 스타일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웹케시그룹(이하, 웹케시) 석창규 회장은 얼마 전 ‘위 엠버스 클럽’ 론칭 기자간담회에서도, 인터뷰 때도 같은 말을 했다. 경상도 어투가 조금 투박하니 어떻게 들으면 석 회장 말이 맞다. 하지만 ‘일’ 이야기를 할 때면 다르다. 촌철살인(寸鐵殺人). 한마디 한마디 심지가 단단하고 진실성이 느껴진다. 핀테크에 정통하지 않은 기자도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국내 핀테크 1호 코스닥 상장 기업인 웹케시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웹케시는 1999년 석창규 회장과 윤완수 대표가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편의점에 웹 기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경리전문 프로그램인 경리나라, 대기업 자금관리서비스인 브랜치, 공공기관·대기업 재정관리서비스인 인하우스뱅크 등을 운영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석 회장은 최근 더 바빠졌다. 올해 6월 28일 론칭한 ‘위 멤버스 클럽’ 전국설명회에서 직접 세무사들과 소통했다. 석 회장을 만나 그가 말하는 핀테크와 1만 2000명 세무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다. 20년 전 ‘개방형’ 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