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본 무역분쟁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지원을 추진한다.
예결위는 3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무역분쟁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여야 동수로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6명으로 꾸려질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조정소위 설치 전까지 활동한다.
소위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고, 전문가 간담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점검 및 현장 시찰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 활동 목표는 ▲일본 의존 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체기술 및 소재개발 지원 ▲제조업 도약 및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국제 경쟁력 확보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동반성장 유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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